정부가 다주택자와 비업무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성균관대 김태동 교수는 16일" 투기세력을 행복하게 하는 완결판이 나온 것으로 본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한 김태동 교수는 "워낙 이 정권의 속성이 투기세력을 행복하게 하고 또 그 자체가 투기세력"이라고 질타하고 "작년에 종부세나 여러 가지 문제(규제완화)가 있었기 때문에"라면서 '완결판'으로 규정했다.

김 교수는 "부동산 소유 편중이 있고, 또 여전히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비싼, 아주 비싼 거품 지역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거품을 보존하고 투기를 부추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이나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김 교수는 "사업용과 비사업용, 업무용과 비업무용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투기용, 비업무용을 우대하는 의미가 있다. 그만큼 투기를 안 하고 사업만 하는 기업들을 더 불리하게 만들고 경제 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적용시키지 않았고 LTV나 DTI등 금융규제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투기 우려는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 데 대해 그는 "다음에 그 남은 LTV 규제, 또 DTI 규제 완화 이야기가 또 나올 것"이라며 "이미 내부적으로 그런 것이 고려가 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한꺼번에 내놓으면 더 여론이 악화되니까 하나하나 한 달이 멀다 하고 나오는 것"이라며 "양도세 문제도 작년에 일단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하고는 또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완전히 항구적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계속된 말 바꾸기를 지적했다.

한편, 국내 은행들이 내년 말까지 신규 손실 규모가 42조 원일 것이란 피치사의 예상에 대해 정부와 은행연합회가 발끈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김 교수는 "이미 정부가 자본확충펀드로 한 20조 원 했고 또 요새 나오는 이야기가 구조조정기금, 자산관리공사 이걸 40조로 늘리고, 또 산업은행이 변신해서 뭐 정책금융공사인가 이런 걸 만드는데 금융안정기금으로 몇 십 조하고 그렇게 하면 합하면 80조 이상이 된다"며 "그러면 피치가 얘기한 42조의 적어도 두 배 정도를 정부가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하면 과잉이 아니고 그 반 정도로 피치가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서 한 것은 과잉이라면, 40조가 80조보다 크다는 이야기인지"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국내외에서 주권자들에게 알릴 정보를 나쁜 정보라도 알리고 또 청와대에 알리고 하면서 대책을 세워야지, 자꾸 숨기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국내외에서 국가 신용도만 더 낮추는 그런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