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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 철거민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원인규명 등을 위해 21일 오후 속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자리를 옮겨 앉기 위해 경찰청장 명패를 들어 옮기고 있다. 청와대는 경찰청장에 내정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경찰특공대 조기 투입 승인 등 과잉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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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최종신 : 21일 저녁 8시 20분]

신지호 "반국가단체의 도심테러다"
최인기 "'전쳘연'이면 죽여도 되냐"

추가질의에서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전철연'에 대한 이념공세를 펼치는 한편, 6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화마에 대해 "고의적인 방화일 수도 있다"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전철연은 반(反) 대한민국 단체"라며 "이번 농성은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전철연이라는 반대한민국 단체가 벌인 도심테러"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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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 신지호 의원, 장제원 의원이 20일 오후 용상철거민 참사 현장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장제원 의원과 신지호 의원이 철거민들이 설치한 새총을 쏘는 시늉을 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신 의원은 "지난 1월 10일 전철연 투쟁속보를 보면 '스스로 옥쇄하면서 생명을 건 투쟁'이라는 대목이 나온다"며 "스스로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가 던진 화염병 때문에 불이 났고, 그렇다면 고의적인 방화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지호 "'전철연'은 반국가 단체, 고의적 방화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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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에게 당시 안전대책은 충분했는지, 건물 주변에 추락 대비용 매트리스를 깔았는지 묻자 백 서장은 대뜸 "추락한 사람은 없다"고 답변해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현장을 지휘한 서장이 모르느냐"는 호된 질책을 받았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경찰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유정 의원이 "고가사다리 하나만 있었어도 많은 사람을 살렸을 것"이라며 경찰이 추락자에 대한 안전조치에 소홀했던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안전매트를 왜 깔지 않았느냐, 옥상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다"고 지적하자,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은 대뜸 "추락한 사람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농성장 화재 발생 뒤 철거민 중 한 명이 불을 피하려고 건물에 매달려 있다가 땅 위로 떨어졌다는 사실은 각종 방송 보도와 동영상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김 의원이 백 서장에게 "모든 국민이 동영상으로 봤다. 무슨 소리냐"고 재차 질의하자 백 서장은 "보고를 못 받았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물러섰다.

용산서장 "추락자 없다" - 김유정 "국민이 다 아는데 왜 몰라?"

결국 백 서장은 "떨어진 사람이 있어서 바로 후송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 확인보고도 정확한 것은 아니다. 사건 발생 초기 대다수의 언론이 추락한 농성자가 아무런 응급 의료 장치 없이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다가 뒤늦게 온 119 구급차에 실려 후송됐다는 것을 보도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사건 당시 현장을 방문했을 때, 경찰들로부터 '우리도 이해할 수 없다, 현장 지휘체계가 엉망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며 질의를 마쳤다.

이날 주로 김석기 경찰청장 지명자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계속된 행안위 전체회의는 4시간 30여분만인 저녁 7시 30분쯤 폐회했다.

[5신 : 21일 저녁 7시 30분]

민주당 "'전철연'이면 죽어도 되냐!"
김석기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 이은재 "시위대는 모두 복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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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경찰특공대 조기 투입 승인 등 과잉진압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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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청장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철거민 농성 과정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은재 의원은 관련 사진들을 회의장에 상영하면서 "시위대는 모두 복면을 썼다는 특징이 있다"며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집시법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고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런 일을 하고 있느냐"면서 "우리 경찰이 가만히 있다면 국민들은 경찰이 직무유기를 한다고 비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용산 4구역 세입자들이 민노당 용산 4구역 분회라고 이름을 정하고 함께하겠다고 했다"고 말해 농성자들과 민주노동당의 관계를 부각시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태원 의원은 "무고한 시민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의 행위이므로 시위가 아니라 살상을 가할 수 있는 테러 아니냐"고 질의했고, 김 청장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이날 김 청장은 "농성자들은 화염병·염산병·벽돌 등을 행인들을 향해서도 무차별적으로 던졌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태였다, 무고한 시민들이 엄청난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느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경찰의 조기 진압의 당위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민주당 "'전철연'이라고 죽어도 되냐! 가만있는데 화염병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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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 철거민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원인규명 등을 위해 21일 오후 속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서울지방경찰청의 '전철연 한강로3가 남일당빌딩 점거 농성장 진입계획' 문건. 문건 상단 맨 오른쪽에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경찰특공대 투입 승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명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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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과 김 청장이 농성자들의 폭력을 부각시키는 데 반발하면서 경찰의 안전 대비책 미비를 집중 추궁했다.

이용삼 의원은 "농성장 주변에 경찰이 배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졌다는 말이냐. 돌멩이를 던질 상대가 없는데 누구한테 던지겠느냐"며 경찰이 계속 시민의 안전을 핑계로 과잉진압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인기 의원은 "'전철연'이면 죽어도 되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최 의원은 "진압에 위험성이 예상되면 제반 안전 조치를 다 해놓고 진압을 해야 한다"며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들어가질 말아야 할 것 아니냐"고 김 청장을 추궁했다.

최 의원은 이어 김 청장의 "작전의 ABC도 모르는 것 아니냐"며 "화염병이 날아다니는데 버스와 택시를 못 다니게 막아야지, 왜 그 길로 지나다니게 한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김석기 "특공대 투입, 보고받지 못했다"→"보고만 받았다"

큰사진보기 ▲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 철거민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원인규명 등을 위해 21일 오후 속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의 '전철연 한강로3가 남일당빌딩 점거 농성장 진입계획' 문건을 공개하며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경찰특공대 투입 승인 사실을 따져묻고 있다. 문건 상단 맨 오른쪽에 김 청장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명이 보인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민주당의 강기정·김유정 콤비가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서명이 들어있는 문서를 들이밀면서 지난 20일 용산 철거민 현장의 특공대 투입에 김석기 청장의 직접 승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기정 의원 : 특공대 투입이 과잉진압의 또 다른 원인이었다고 하는데 김 청장이 최종 승인한 것 아닌가. 김석기 청장 : 특공대는 상시적으로 여러 차례 투입된 바 있다. 투입 문제는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마친 차장으로부터 특공대를 투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강기정 의원 : 김 청장이 결정한 것 아닌가. 김석기 청장 : 나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 이후 강 의원은 "20일 특공대 진입에 대한 서울경찰청 경비1과가 작성한 계획서가 있다"며 경찰이 철거민 측에서 시너 60리터 등 위험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강경진압을 강행한 것에 대해 추궁했다. 김 청장은 "구체적인 것은 몰랐다",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의 대답은 김유정 의원과 나눈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고만 받았다"고 바뀌었다. 김 의원은 '1.20 전철연 한강로 3가 남일당 빌딩 점거 농성장 진입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제시했다. 서울경찰청 경비1과가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이 문건에는 최종 결재자인 김 청장의 서명이 기재돼 있었다. 김 의원은 "이 진입 계획서 안에 시너 60리터 등 모든 예상 위험 사항이 들어있다"며 "김 청장의 사인을 부하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이냐, 대체 누가 사인한 것이냐"고 김 청장을 추궁했다. 김 청장은 김 의원의 질의에 한동안 답을 이어가지 못했다. 김 의원이 내민 문서를 확인한 김 청장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내가 승인한 것"이라며 "보고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승인이 아닌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겠는가, 내가 보고를 받았으면 그게 최종승인"이라고 답했다. 자신이 승인은 했지만, 자신은 특공대 투입계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김 청장의 책임론을 내세우며 퇴진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김 청장은 "나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다"며 같은 답을 되풀이했다.

[4신 : 21일 오후 4시 30분]

신지호 의원, 경찰의 시위진압과 검거작전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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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철거민 농성 장면을 들어보이며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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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3시부터 재개된 행안위에서 신지호 의원(한나라당)은 용산 철거민 시위자들을 '범죄자'라고 표현하며 경찰의 시위진압과 검거작전을 옹호했다.

신지호 의원 : 무고한 불특정 다수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과 불법폭력으로 공공질서 불안케 하는 범죄자들의 안전과 생명도 고려해야 하는 것도 경찰의 임무다. 그러나 두개의 안전과 생명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경찰은 어떤 것에 우선해야 하나?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 여하한 경우에도 시위진압과 검거 작전에 안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 의원은 미리 준비한 동영상을 방영하면서 시위 철거민의 폭력을 부각시키며 "이런 행위는 불특정 다수 무고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심히 위협하는 그런 도심 테러행위로도 볼 수 있다"면서 "특공대 임무 중에 하나가 시설 불법점거, 난동을 예방하고 진압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연행자 28명과 사망자 가운데 세입자, 내부자는 몇 명이고 전철연 회원 등 외부 세력은 몇 명인지 밝혀 달라"고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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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 철거민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원인규명 등을 위해 21일 오후 속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출석, 경과보고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어청수 경찰청장과 스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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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석기 청장은 "28명 중에서 7명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그 지역과 전혀 관계없는 수원, 인천 등 외부에서 들어와 불법 점거농성을 해왔다"면서 "사망자 6명 중에 한 명은 경찰관이고 나머지 5명 중 2분은 세입자, 2분은 외부에서 온 분이고, 1명은 신원이 확인이 안된 분"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김희철 의원(민주당)은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김석기 청장으로부터 특공대 투입작전 보고를 받았는지를 추궁했다.

김희철 의원 : 20일 오전 6시45분에 경찰특공대가 컨테이너 박스 타고 10톤짜리 기중기 따라 옥상으로 진입했는데 김석기 청장의 특공대 투입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 있나.
어청수 경찰청장 : 이번 사안의 경우 농성자 해산 작전에 대해선 일체 보고를 받지 못했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불법으로 건물을 점거해 5층에서 화염병, 염산병을 투척, 묵과할 수 없는 폭력상황이 발생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경찰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농성자 해산 작전에 대해선 일체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뇌부 인사 교체기에 발생해 이 사건에 경찰 지휘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음을 암시하는 발언이다.

이에 앞서 3시부터 재개된 행안위에서는 경찰의 업무보고에 앞서 원세훈 행안부장관의 출석 문제로 논란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어제 분명히 원 장관이 참석을 한다고 했고 오늘 특별 일정이 없다"며 "관련 국무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 당연히 참석해서 말해야 할 사유가 된다"(이명수 의원)고 추궁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행안부장관은 소관 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이 있을 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권경석 의원)는 이유로 원 장관의 불출석을 엄호했다. 원 장관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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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 철거민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원인규명 등을 위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진형 위원장이 기습적으로 정회를 선포한 뒤 한나라당 의원들도 회의장을 빠져나가자 민주당 강기정 김유정 의원이 일방적인 회의진행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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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 철거민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원인규명 등을 위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행정안전부 원세훈 장관 대신 정창섭 제1차관이 출석하자,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원 장관 불출석 경위에 대해 정 차관에게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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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21일 오후 2시 20분]

원세훈·김석기 출석하기로...행안위 오후 3시 속개예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전 회의에 불출석해 논란이 됐던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결국 출석하기로 했다.

행정안전위원장실 관계자는 "두 사람이 출석하기로 함에 따라 오후 3시에 회의가 속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2신 : 21일 오전 11시 20분]

김석기 이어 원세훈도 행안위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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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 철거민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원인규명 등을 위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어청수 경찰청장이 출석해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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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이번 용산 철거민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하면서 문책을 요구하고 있는 김석기 현 서울경찰청장(경찰청장 내정자)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국정원장 내정자)가 행안위에 불출석하면서 행안위가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원세훈 현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신을 대신해 정창섭 제1차관을 국회에 내보냈다.

행안위원장실 관계자에 따르면, 원 장관은 국회의 출석 요구에 대해 하루 전 밤 조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면현안 처리를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 행안위원장실에서 파악한 원 장관의 이날 일정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확인 점검'과 '조계사 방문'이다.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보다 더 급한 현안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안위원장 "김석기 자진출석 권유하겠다"며 '기습 정회'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불출석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조진형 행안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개회하자마자 정회를 선언했다. 자신이 김석기 청장에게 자진 출석을 권유하겠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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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 철거민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원인규명 등을 위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진형 위원장이 기습적으로 정회를 선포하자 민주당 강기정 김유정 의원이 일방적인 회의진행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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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증인출석 요구는 7일 이전에 하도록 돼 있지만, 의원들이 출석을 요구하는 증인과 기관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진 출석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며 "위원님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이므로 위원장으로서 (김석기 경찰청장 지명자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 시작 전에는 김 청장의 출석에 대해 '절대 불가'라고 하더니 갑자기 자기가 연락하겠다고 정회를 해버리는 것은 쇼 아니냐"며 "김석기 청장과 원세훈 장관의 출석없이 용산 참사에 대한 보고를 듣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발했다.

행안위가 정회한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 각각 자체회의를 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원 장관과 김 서울청장의 출석없이는 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신 : 21일 오전 10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국회 행안위 불출석할 듯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1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용산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정부 보고를 들을 예정이나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어청수 경찰청장,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백동산 용산경찰서장,  백선봉 경찰특공대장, 최성용 소방방재청장, 윤정금 용산서방서장 등 6명을 출석대상자로 놓고 협의를 벌여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어청수 경찰청장이 출석하는 데다, 그동안  지방경찰청장은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며 김석기 청장의 출석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청수 청장은 특공대 투입 보고도 못 받았는데 그가 나오면 뭐하느냐"면서 "김석기 서울청장이 이번 진압의 지휘자라는 점에서 반드시 그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회의에서 계속 김 서울청장의 출석을 요구할 것이고 끝내 거부한다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서울청장의 국회출석을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것은  차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과잉보호 조치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