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과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이하 ‘건강연대’)는 11월 13일, 오후 1시 30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의료민영화 4대 악법 철폐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전 세계가 미국식 경제모델의 종말을 선언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 미국식 경제모델을 받아들여 공공부문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그 핵심영역이 의료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 했지만 촛불의 힘으로 막아냈다. 하지만 또다시 보험업법․의료법 개악,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4대 악법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의료민영화 4대 악법이 추진되면 국민건강보험이 축소되고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서 영리병원이 확대된다”며 “그렇게 되면 주식회사 병원이 등장하고 병원수익률에 따라 주주배당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보게 될 것이다. 영화 ‘Sicko’에 나왔던 것처럼 민간의료보험회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 좌지우지 되는 무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오늘의 기자회견은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와 건강연대는 “지난 10월 30일 한나라당은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들인 보험업법, 의료법,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우리는 이런 법안들이 의료민영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시도로 판단하며 의료민영화 악법 저지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와 건강연대는 보험업법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1월 3일 민간의료보험회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넘기고, 민간의료보험상품의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고, 세계 어느 나라도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넘긴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인권침해를 감수하면서 이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민간의료보험업계의 줄기찬 이윤추구 보장 요구에 정부가 부응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상품 개발절차 간소화, 보험사의 지급결재 업무 허용 등 민간의료보험회사에 대한 특혜의 내용을 대폭 담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와 건강연대는 “정부는 보험업계의 이윤과 민원해결을 위해 국민을 둘로 나누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온갖 감언이설로 가입만 시켜놓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면 법적소송으로 협박하던 보험사의 횡포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외국환자 유치, 미래성장 동력, 고용창출과 같은 검증되지 않는 허황된 논리로 국민건강권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어떠한 의료민영화 정책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와 건강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와 결의를 밝히고자 한다”며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굳건한 연대를 통해 계층 간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수없는 난관을 헤쳐 왔던 것처럼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중단없는 투쟁과 전진으로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와 건강연대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의료민영화 4대 악법 철폐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