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부의 속내 "종부세 완화는 경제활성화와 무관"

재정부 배국환 2차관은 11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2009년 수정예산안 관련 쟁점사항'을 보고했는데, <국민일보>가 입수한 문건에서 재정부는 실질 GDP 성장률 4%, 20만개 일자리 창출, 종부세 및 상속세 완화 추진 등의 문제점을 열거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재정부는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규모(17조 6000억원)가 IMF 협정 체결 다음해인 1998년의 11조 7000억원보다 높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적자국채의 발행액이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3대 부자감세안인 종부세 개편, 법인세·상속세 인하는 반드시 철회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상속세 완화에 대해 "경제활성화와 관계가 먼 세제 완화이고, 종부세 개편으로 서민이 부담하는 재산세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는 2010년까지 2조2000억원이 감소하지만, 2009년 예산안에 1조1000억원을 반영한 것 외에는 항구적인 보전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종부세·상속세를 낮추고, 종부세가 완화돼도 재산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얘기여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각종 규제가 개선되면서 수도권 초과밀화 및 지방의 공동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등을 통해 내년 2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안도 "실현 방법이 모호하다"고 밝혔습니다.

- 경향신문 <또 귀닫은 李대통령>

- 국민일보 <"내년 예산안 논란 많을 것">

- 동아일보 <美 2위 가전유통업체 파산…1위 車업체 GM 휘청>

- 서울신문 <서울 금싸라기땅 개발규제 푼다>

- 세계일보 <"친권관련 규정 개정을">

- 조선일보 <잊혀진 '재산세 환급 법안'>

- 중앙일보 <우리은행 '파워인컴펀드' 손실액 50% 배상 결정>

- 한겨레 <GM대우차 "휴업"…국내업계도 감산>

- 한국일보 <美경제 '실물 뇌관' 터지나>

▲ 구본홍씨, YTN 간부 도움 받아 사장 지원

구본홍 YTN 사장이 지난 10일 보도국 편집부국장 직무대행으로 문중선 전 홍보심의팀 부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 '측근 인사'논란이 있었죠?

문 대행이 구 사장의 YTN 입성을 구체적으로 도운 정황을 YTN 노조가 밝혔습니다.

노조가 11일 낸 성명서를 보면, 문 대행은 10일 오전 노조원들과의 대화에서 "구 사장의 경영계획서 일부를 작성했으며 종합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말했습니다. 구 사장은 7월 17일 YTN 사장으로 선임되기에 앞서 사장추천위원히에 자기소개서, 추천서, 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했는데, 사장에 선임되기 전에 내부인의 도움으로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는 얘기입니다.

YTN 노조는 "회사 간부에 의해 특정 후보의 심사 자료가 작성됐다는 사실은 당시의 사장추천위원회 심사가 불공정했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노무현 "FTA, 옛날에 도장 찍었으니 그냥 가자는 얘기인가?"

한미 FTA 체결을 주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11일 밤 '민주주의 2.0' 사이트에 "FTA를 살리려면 재협상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주장을 구체화한 글을 어제 또 올렸습니다.

"왜 달라졌느냐? 묻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럴 만한 질문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느냐? 묻는 사람들이 있네요.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미국의 정권이 달라졌지요. 금융위기가 세계를 뒤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세계도, 그리고 한국도 앞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손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정인데도 옛날에 초안에 도장을 찍었으니 그냥 가자고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바뀌어도 꼭 같은 주장만 되풀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한미FTA가 체결될 때에도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무너질 경우 한국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며 노무현 정부의 무리한 FTA 추진을 우려하는 기류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2002년 대선 때만 해도 '한국의 오바마'였던 그가 진보진영의 이같은 고언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 '인터넷 도박 사이트 접속' 강병규 소환 방침

어제 전해드린 '인터넷 도박' 연예인이 최근 KBS에서 하차한 방송인 강병규씨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강씨에게 수일 내로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씨의 매니저는 "강씨는 '고스톱'도 못 친다"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강씨가 직접 인터넷 도박을 했음을 입증하는 물증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고 응수했습니다. 강씨가 해외 원정 도박을 벌였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한면, KBS는 강씨의 하차가 "제작비용 절감 차원이며, 도박이나 올림픽 응원 파문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