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를 내용으로 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이 발표되자 최대 피해지역으로 예상되는 충청권이 연일 규탄의 목소리를 터트리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이완구 충남지사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정부와 김문수 지사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부르짖는 세력에 "고무풍선에 바람을 불고 있는데 어느 순간 터져버릴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고, 충남도의회와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완구 지사는 3일 오전 YTN 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이번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엄청난 후유증이 예상된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수도권은 대단히 과밀하게 되고, 지방은 많이 황폐화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발표는)절차상에서 볼 때, 지방과 수도권 간의 심도 있는 논의 내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돼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가 없이 발표 되어 대단이 아쉽다"면서 "또한 그 내용을 보더라도 지방에 대한 구체적인 배려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번 조치로 벌써부터 지방으로 이전하려던 수도권 기업의 취소 움직임이 보인다고 소개했다. 그는 "저희 충남 같은 경우에는 천안과 아산에 첨단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이번 조치로 서울 같은 곳에 첨단 산업의 공장 증설이 허용되니까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인구집중의 후유증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전 국토의 88%, 인구의 52%가 지방이고, 전국토의 12%의 면적에 48%의 인구가 수도권에 몰려 살고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수도권의 인구가 앞으로도 상당히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방은 연간 100개 정도의 학교가 폐교되고, 수도권에는 100내지 150개 학교가 증설이 돼야 하는데, 저희들이 따져보니 부지 매입비만 14조, 건축비 까지 20조 정도 쏟아 부어야 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 비용이 12조, 환경 비용이 10조 등 이러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감당 할 건지, 과연 이렇게 까지 해 가면서 이런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 후유증과 부작용이 대단히 심각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김문수 경기지사 등 수도권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고무풍선에 바람을 불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터질 것이다, 제가 경기 도지사라면 수도권이 감내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 놓고 거기에 맞는 규제 완화를 했을 것"이라면서 "그런 것도 따져보지도 않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서야 되겠느냐"고 비난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비수도권 시·도지사들과 함께 연대해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면서 "다만, 이 문제를 과격하게 투쟁을 하거나 하는 저급한 방법 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국가의 장래와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위해서 신중하고 심도 있는 토론과정을 거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시장군수협 "200만 도민과 함께 투쟁"

충남도의회(의장 강태봉)도 이날 오전 도의회청사 앞마당에서 집회를 갖고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도의회는 "정부의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으로 지방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철회하고,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만일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라는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200만 충남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도 이날 천안시청에서 브리핑실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사실상 수도권에 공장을 제한 없이 신·증설할 수 있도록 결정한 이번 조치에 충남 도민 모두가 실망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현재에도 어려운 지방을 고사시키고 지역경제를 파탄에 몰아넣는 처사이고, 지방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지역 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이번 조치는 결국 수도권 비대화와 비효율성 등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가 황폐화되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철회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먼저 추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