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미국에서는 멜라민 사료 조치가 부족하다고 미 의회가 청문회까지 개최했는데 그 동안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사태에 대응하고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6일 오전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장.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위원들은 최근 중국산 멜라민 사태로 불거진 먹을거리 안전 문제를 놓고 실질적인 대책을 추궁하고 나섰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 역시 이를 예상한 듯 인사말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을 통해 국민들의 먹을거리 관심을 피부로 느꼈다"며 "식품안전사고에 대해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멜라민·미국산 쇠고기·중국산 수산물... 먹을거리 안전 대책 요구 목소리 높아

특히 강기갑 의원은 "쌀을 제외하면 (전 식품의) 95%가 외국에 다 넘어갔다, 그 곳에서 생산·가공·수출하는 데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식량 자급 의지 없이 통상정책에 끌려다니면서 우리 먹을거리를 다 내준 농식품부의 책임이 크다"고 질책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이어, 미국에서 멜라민 사료 파동이 발생했을 때 미 정부 조치가 신속했던 것에 비해 한국 정부의 조치는 미흡했다고 비판하고 "멜라민 사료 때문에 메기 양식 농가의 경우 40억원의 피해액이 예상된다"며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유통 중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지난 1일 직접 쇠고기 원산지 표시 감독에 나섰다.

그는 "농식품부가 개략적으로 파악한 시중 유통물량(5539톤)의 중간 정도(가 유통됐다고) 잡아 월 2천톤 정도 미국산 쇠고기가 소비됐는데 어디로 어떻게 소비됐는지 파악할 수 없다"며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주무부처인 농산물품질관리원 정원은 244명밖에 되지 않아서, 하루에 식당 5곳 밖에 감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단속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관을 700명 추가했지만 사실은 농산물품질관원 총원 1427명 중 행정지원인력 340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것 뿐"이라며 "이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도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걱정이 큰데 부적합 수입 수산물이 급증하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를 현지에서 검사하는 것처럼 중국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해 사전 검사하는 방법을 택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장 장관은 "수입신고표시제 등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유통 추적하고 (음식점원산지표시제 단속인원에 대한) 증원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 '참여정부 흠집내기'

한편,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먹을거리 부실 실태의 책임을 참여정부에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황영철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협상 이후 (정부가) 안전한 먹을거리 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삼고 있다"며 현재 농식품부 제1차관 산하에 구성된 농축산물 TF팀을 언급했다.

황 의원은 "과거 몇 차례 TF팀이 구성된 적은 있었지만 (지난 정권에서) 전체적 방향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MB 정부 하에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며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MB 정부의 인식과 대처는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도 지난 5년 동안의 농가 부채 증가 등의 사례를 들며 '참여정부 흠집내기'에 동참했다.

조진래 한나라당 의원은 "참여정부 때 농가부채 경감대책을 내놓고 지원을 해왔는데 농가소득 5분위 배율을 보면 11.37배로 하위 20%에 비해 상위 20%가 11배나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며 "지금 정부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하지만 실상 참여정부 하에서 농가의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