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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 개편방안을 2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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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이 전해지자 지방자치단체가 한숨을 내쉬고 있다. 낙후지역인 시·군에 균형발전을 위해 배정되는 지방교부세가 덩달아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국세다. 정부가 이 돈을 받아 다시 지방으로 내려주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서울 강남 등 부자들로부터 받는 돈이 줄어드는 만큼 낙후 지역으로 분배될 돈도 깎이게 된다.

재정자립도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충남도가 올해 정부로부터 받은 지방교부세는 모두 2039억원이다. 이중 재정 여건과 교육 및 복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시군에 차등적으로 배정되는 돈이 1364억원에 이른다. 사회복지 및 재정 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 일수록 배정되는 액수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대책안이 산발적이라 단언하기 어렵지만 현재 드러난 정부안대로라면 농어촌으로 갈 돈이 크게 줄어 낙후지역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배정 감소액은 올해 3400억원, 2009년 1조1400억원, 2010년 7500억원으로 3년간 2조 2300억원에 이른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어려운 지방살림 설상가상"

충남도 관계자는 "지방재정에 대한 보전방안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부터 완화하는 경우 어려운 지방 살림에 설상가상격"이라고 말했다.

충남의 한 자치단체 관계자도 "우리 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아 자체 재원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지급도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지방교부금이 지역민의 복지와 교육에 쓰이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줄일 경우 지역민의 복지수준은 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충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기에 앞서 지방재정 보전 방안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문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종부세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충남도 내 80만여 세대(인구 204만 명) 중 현재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기준시가 6억원 이상 주택보유자)는 모두 62세대(0.0007%)에 불과하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수혜지역이 서울 강남 등 수도권 거주자임을 반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