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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촛불의 사회적 비용' 관련 보고서 관련 보도자료

친기업 연구기관이 이명박 정부의 구원투수를 자임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8일 낸 보고서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이 그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종석)은 이 보고서를 통해 촛불시위로 인한 국가적 손실비용이 2조에 육박하고 촛불집회가 지속되면 국가적 손실액이 7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보고서의 발간 시기는 참으로 절묘하다. 이명박 정부가 촛불집회로 인해서 국가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한 그 시점에 맞춰 정확하게 나왔다. 누가 먼저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검찰에 이어 전경련 부설 민간연구소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명박 구원투수로 자임하고 나온 것이다. 정경유착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보통 이런 보고서는 '촛불집회'가 끝나고 나오는 법이다. 진행형의 현안을 가지고 경제효과 운운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런 한계를 감내하면서까지 발표해야할 보고서였을까 ?

잘못된 협상 때문에 생긴 수조원의 국가 손실  

한국경제연구원(http://www.keri.org)의 주장이 100% 옳다고 하자. 촛불집회에 따른 국가 손실이 2조원에 육박하다고 하자. 제3자 손실 등 직접 피해 비용만 6685억 원에 달한다고 하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사회 비용이 7조 원을 상회할 수도 있다고 하자.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촛불집회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그 근원을 찾아 책임소재를 묻지 않고 있다. 그 근원은 세계사적으로 찾아 볼 수 없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쇠고기 협상의 결과다.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두 번이 말해주고 있다.

이런 잘못된 협상결과로 발생한 사회 현상이 촛불집회다. 그러니 지금까지 촛불시위로 인한 손실 2조원, 불법 촛불시위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사회적 비용이 7조원을 상회할 수도 있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국가 손실은 이명박 정부가 잘못한 쇠고기 협상의 결과로 파악해야 한다. 이래야 인과 분석이 정확한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촛불시위로 나타난 국수적 민족주의 및 반개방적 이미지는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키고 국내투자 기피현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진단이다. 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두 번을 통해서 쇠고기 협상의 결과는, 국민 정서(경제적으로는 소비자의 욕구)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졸속협상'임이 드러났다.

신고전학파가 사용하는 용어를 빌리면, 국민인 소비자는 미래가치에 기초해 '합리적 선택'을 한 것이고, 이명박 정부는 소비자의 선호를 읽지 못한 것이다. 즉, 경제 주체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정부'가 소비자의 신호를 보지 못함으로써 국제 신인도를 추락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경제연구원이 우려하고 있는 대외신인도 하락의 원인은 소비자의 선호를 읽지 못한 정부의 무능에서 찾아야 한다. 무능한 정부로 인해서 국가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합리적 선택을 한 국민에게 신인도 하락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증가와 감소' 고려하지 않고 감소효과만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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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시민, 종교인, 정치인들이 5일 저녁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국민승리선언 범국민촛불대행진'을 마친 뒤 대형태극기를 들고 거리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국가 비용은 한편에서는 증가효과를, 한편에서는 감소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어렵다. 즉, 증감효과를 모두 고려해서 평가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촛불집회에 의한 수익 증가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직접피해비용으로 계산한 영업 손실 5417억 원과 광고손실 310억 원이다. 영업 손실은 촛불집회 인근 지역 사업체의 손실을 의미한다. 촛불집회를 서울로 한정해서 보면, 영업 손실은 청와대-광화문-남대문 일대에서 발생할 것이다. 촛불집회는 저녁 7시를 전후로, 거리 행진은 9시 전후로 했기 때문에 영업 손실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반면에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이 일대에서 소비하는 비용을 한국경제연구원은 촛불집회 인근지역 업체들의 영업수익으로 추정하고 있지 않다.

또 한국경제연구원은 광고손실과 관련해 조·중·동 3사의 평상시 광고수입과 광고 중단 압력 이후의 광고 수입의 차이는 계산하면서도 촛불집회로 인해서 광고증가 또는 영업이익을 얻은 언론매체에 대한 수익은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이 분석항목을 통해서 한국경제연구원에서도 조·중·동은 보호받아야 할 보수언론임이 확인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 손실액은 무려 1조 9228억 원이나 된다. 이중 거시경제 비용이 1조 3520억 원, 공공개혁 지연에 따른 비용은 5708억 원이다. 이들 비용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보고서 내용에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 '공공개혁 지연에 따른 손실비용'이 어떻게 촛불집회와 연계되었는지 한국경제연구원은 밝히지 않고 국정공백으로 인한 손실비용을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국정공백인지 밝히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진행한 바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적으로 진행된 구체적인 공공개혁 내용이 없는데 공공개혁 지연비용을 운운하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 일부 기업과 이명박 정부의 가신들이 공유했는지는 모를 일이다.

이명박 구원투수 한국경제연구원

이러한 촛불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이 정치검찰로 변신했듯이 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이 정경유착의 대응논리를 개발했다고 볼 수 있다. 개발된 논리는 조·중·동에 의해서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소비자인 국민은 연구소의 확대 해석된 통계 수치와 해석, 그리고 보수언론의 보도에 의해 왜곡된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촛불집회에 참석한 국민들을 시위대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명박 정부에 공공개혁, 민영화, 규제개혁, 교육개혁, 한·미FTA 비준 등 초기의 개혁과제를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결론에 비추어 볼 때 검찰과 함께 등장한 이명박의 구원투수 한국경제연구원은 신정경유착의 전위부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