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상문 25조가 뭡니까?"...묵묵부답 정운천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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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협정'(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에 재협상의 근거될 수 있는 관련 조항이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미정부는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 영토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개최돼야 한다."

통합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쇠고기협정 25조를 거론하면서 정부관계자들에게 "이를 적극 해석해서 재협상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그러나 정부쪽 자세는 완강했다.

한승수 총리는 "이미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필요한 시점이 오면 재협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지금은 왜 안하는 것이냐"고 압박하자, 한 총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국민건강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는 일본과 대만이 우리보다 좋은 조건으로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하면 우리도 그때 (미국에) 사정하겠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몰아붙였다. 한 총리는 "다른 나라의 협상결과를 지켜본다는 것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 새로운 근거가 생기면 충분히 협의개정할 여건이 된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25조'를 근거로 재협상 요청 의사를 물었고, 정 장관은 "협상 내용을 뒤집을만한 과학적 근거나 기준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시 재협상을 압박했으나, 정 장관은 "지금 상황은 과학적 근거와 기준을 뛰어넘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받았다.

이 의원이 "장관은  이 정도로 끝내는 게 좋겠다. 국민에 대한 도리나 재협상을 위해 이 정도에서 물러나는 게 좋겠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정 장관은 "취임한지 70일 정도 됐는데, 국민 먹거리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거부했다.

"미국 광우병 소, 국내판매 가능성 전무"

한편 정운천 장관은 "미국의 광우병 소가 우리나라에서 판매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 음식점에서 광우병 쇠고기가 판매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질문에 "미국의 도축과정에서 SRM(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고 검역 과정을 거치고, 몇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