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무현 정부의 실적을 재평가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분야의 지표이다. 재평가 시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표는 드러나지 않게 전제하는 세부 사항들이 많으므로,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안 된다.
□ 경제분야 (자료출처 : 참여정부 평가포럼, 지표로 보는 참여정부)■ 2006년 경제성장률 5% 달성, 4년간 평균 4.2%…OECD 최상위권
출범 첫해 카드사태 등 여파로 3.1%의 부진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일관성 있고 안정된 경제운용으로 04년 4.7%, 05년 4.0%, 06년 5%를 기록하며, 잠재성장률 수준(4.5∼5%)을 회복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성장률 추정치인 5%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4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4.2%. 일부에선 과거 8∼9%대 경제성장률과 비교하며 경제위기 운운하지만 G7 국가들이 우리와 비슷한 소득 1만5000달러였을 때 기록한 성장률은 3.2%정도였습니다. 참여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2%. 수치상으로는 외국과 비교를 해보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동안 왜 언론과 시민들은 경제를 가지고 그 난리를 쳤던 걸까? 참여정부는 GDP 수치를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내세우고 있지만, 여기엔 몇가지 고려되지 않은 요소가 있다.
우선 GDP(Gross Domestic Product), 즉 '국내 총생산'의 개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내 총생산은 말 그대로 국토 내에서의 생산에 착안한 통계다. 즉,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산한 것은 GDP에 포함되지만, 한국인이 외국에서 생산한 것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 GDP가 국민의 소득과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데 있다. 즉, 소비재 가격이나 물가가 올라 지갑에서 지출해야할 돈의 액수가 증가했음에도, GDP에는 이러한 조건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실질적인 국가 경제 성장률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GDP와 더불어 GNI(Gross Nationa Income) 즉, 국민총소득과의 비교가 병행되어야 한다.
■ 1인당 국민소득 올해 2만 달러 달성 전망…‘선진국 진입 문턱에’
국민생활수준 지표인 1인당 GNI(국민총소득)은 2003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이후 상승세를 지속, 2006년 1만8000달러대에 이르렀으며 2007년에는 2만 달러를 달성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11.6%로 문민정부 9.3%, 국민의 정부 0.7%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환율 때문이라며 인색한 평가를 하기도 하나 원화가치의 상승 역시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증가 등 우리의 경제체질 강화와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환율보다는 경제성장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GNI가 참여정부 들어 2만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GDP와 더불어 GNI도 상승한 걸 보니, 그간 언론에서 비판했던 경제문제는 ‘거짓에 불과했었나’라는 생각도 들 만하다. 하지만 여기서도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국민 총소득은 실질 국민소득과, 명목 국민소득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말이다.
위 표에서 나타내고 있는 명목 국민소득은, 국민 소득 증가분에 ‘환율’이 반영된다. 참여정부의 “환율 때문에 인색한 평가를 하기도 하나”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환율의 변동은 명목 국민소득과 큰 상관관계에 있다. 만약 경기 변동으로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면, 명목 국민소득은 다시 추락할 수밖에 없다.
반면 실질 국민소득에는 '물가지수'가 반영된다. 실질 국민소득이 곧 국민들의 체감경기인 셈인데, 참여정부의 실질 GNI 성장률은 04년 3.9%, 05년 0.7% 06년 2.3%에 불과하다. 정부는 06년 GDP 5% 성장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 GNI의 성장은 2.3%에 불과했다. '눈가리고 아웅한다'는 속담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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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가지수 최고치 경신…2006년 말 현재 1434.5
종합주가지수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05년 말 1379를 기록,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2006년 말 현재 1434.5까지 상승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전(2002년말 628)에 비해 2.3배가량 높아진 수치입니다. 종합주가 지수의 상승은 역설적으로 서민경제와의 괴리를 보여준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외환위기 직후 285조원을 기록했던 가계부채는 10년 만에 배 이상 불어나 75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GDP 성장률의 반에도 못 미치는 GNI와 750조를 훌쩍 넘은 가계부채를 고려할 때, 종합주가지수의 상승원인은 외국자본과 몇몇 재벌기업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대외수출량 연간 3000억 달러 돌파…연평균 증가율 19.0%
2004년 이후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가 지속되는 등 불리한 대외여건 속에서도 수출량은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증가해 2006년에는 사상 최초로 연간 3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연평균 19.0% 증가한 것으로 문민정부의 12.2%, 국민의 정부의 3.6%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원화 강세와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 속에서도 어떻게 수출량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을까. 자료를 통해서는 수출의 주역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법인세 인하, 출총제 완화와 같은 참여정부의 친재벌 정책으로 수혜를 받았던 것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들이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성장 지표를 찾아 볼 수 없는 게 아쉽다.
■ 외환보유고 2000억 달러 초과…세계 5대 외환보유국 외환보유고가 사상 최대 규모인 2000억 달러를 초과함으로써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등에 이어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이 되었습니다. 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나라는 이제 오히려 외화자산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상황입니다. 외환 보유고의 증가가 국가 경제에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일정정도의 외환 보유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달러매입을 위한 기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통 국가에서는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외국환평형채권(외평채)이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달러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돈을 찍어서 달러를 매입할 경우 국내 시장에 원화가 풀리게 되는데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한은에서는 ‘통화안정증권’을 발행, 원화를 흡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매각한 외평채나 통안증권에 대해 이자가 붙는다. 지금까지 확인된 통안증권 이자만 2003년 4조9천631억원, 2004년 5조5천844억원, 2005 6조1천440억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외평채 기금의 손실 규모도 07년 7조원을 넘어 누적 손실액이 26조를 넘고 있다.
혹자는 늘어난 외환 보유액을 잘 투자해 사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외한 보유액의 실질적인 목적은 환율방어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용한 자본은 전체의 10-20%에 불과하다. 또 불확실한 세계 경기의 급변동은 환율차이에 따른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