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3신 : 15일 저녁 7시 50분]
 
갈팡질팡 이명박... '국무위원 워크숍' 3시간만에 철회
 
‘국무위원 내정 후보자’ 워크숍 계획이 약 3시간 만에 철회됐다. 이명박 정권의 ‘갈팡질팡 행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오후 7시20분경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기자실을 찾아와 “내일 오전 열릴 워크숍에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불과 3시간 전의 발표를 번복한 것.
 
주 대변인은 “새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제때 내각을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국정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국정현안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인수위원과 청와대 수석 내정자, 국무위원 내정자들이 참석해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부득이 열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러나 정부조직법개정안의 여야 협상 결과를 더 지켜보기 위해 내일 국무위원 후보자는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아직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타결되지 않았는데 상대 당을 자극할 수 있고, 밀어붙인다는 오해를 받아 혹시 협상에 장애가 될 수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아직 공식 발표하지도 않은 국무위원 내정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워크숍을 갖겠다는 ‘초법적’ 발상의 위험성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주 대변인은 “3시간 전 발표 때는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 이후에 협상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곤혹스러워했다.
 
당초 워크숍 계획은 “이미 개편된 정부조직을 전제로 장관들을 다 임명해놓고 압박하고 있다”라는 대통합민주신당측 주장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 그 책임을 모두 뒤집어쓸 수 있다는 판단을 뒤늦게 한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대변인은 이에 앞서 이날 오후 4시30분경 브리핑에서 "이명박 당선인은 정권 인수작업과 새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청와대 수석비서관 내정자, 국무위원 내정자 등과 함께 내일(16일) 워크숍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2신 : 15일 오후 6시 30분] "국정철학 공유위한 워크숍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초법 조각' 논란 속에 '국무위원 내정 후보자'들과 함께 워크숍을 강행하기로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을 둘러싸고 이명박 당선인 측과 대립하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은 "국정을 일방적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인다"며 즉각 반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명박 당선인은 정권 인수작업과 새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청와대 수석비서관 내정자, 국무위원 내정자 등과 함께 내일(16일) 워크숍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부처 장관 내정자들까지 워크숍에 참석한다는 것.
 
이에 대해 주호영 대변인은 "새정부 출범일이 10여일밖에 안 남았고, 이 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이 발효 전이라도 국정을 숙지하고 국무위원으로서 필요한 국정철학을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만약 법이 통과돼서 (일부 부처에) 변동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고, 헌법에서 필요한 최소한 위원들을 중심으로 국정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상식적으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위원 내정자 명단을 공식 발표하고 워크숍을 여는 게 맞지만, 정권 출범을 앞두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워크숍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게 주호영 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당선인 측이 국무위원 내정자와의 워크숍을 강행할 경우 신당의 반발을 초래, 향후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주호영 대변인은 "그것이 사실 우리가 조심스러운데, 이번 주말이 사실상 (협상 시한의) 마지막"이라며 "국무위원들이 국정 철학을 공유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최소한의 훈련을 갖춰야 하지 않겠나.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냐"고 말했다.
 
주 대변인은 기자들이 참석자 명단을 요구하자 "명단도 모르고 기사를 썼느냐"며 멋적은 웃음을 지었다. 그는 기자들에게 "그럼, 10일 뒤에 새 정부가 출범을 해야 하는데 준비하지 말라는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신당 "위헌적 행위가 백주 대낮에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측은 "위헌적 행위가 백주 대낮에 진행되고 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우상호 신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부처가 개편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무위원 내정자가 모여서 워크숍을 한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자기가 맡은 부서도 모르면서 무슨 국정워크숍을 한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법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국무위원 내정자가 몰래 숨어서 자기 맡을 분야를 공부한다면 초법적이고 탈법적"이라며 "이 당선자가 정권이 출범하기 전부터 법을 어긴다면 야당과 국민들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법이 통과되서어 부처가 확정된 후에 워크숍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며 "이런 것을 강행하는 것이 야당과의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인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성토했다.
 
 
[1신 : 15일 오전 10시 7분] 법도 바뀌기 전에 집행? '초법 조각' 논란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삼청동 인수위원회 기자실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14일 국회의사당 의원전용 사우나. 선병렬 대통합민주신당 의원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마주쳤다. 선병렬 의원은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아니,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진행 중이고, 아직 타결도 안됐는데, 벌써 내각을 발표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졌다.

 

안상수 대표는 "아니다. 언론에서 추측보도를 하는 것이다"고 해명했지만, 선병렬 의원은 "무슨 추측보도냐. 벌써부터 언론하고 붙어서 짜고 치느냐"고 쏘아부쳤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여야 협상의 결론도 나오기 전에 자신들의 원안을 토대로 사실상 조각을 마쳐 '위법 조각'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측은 여야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조각을 단행한 것은 "초법적, 불법적 처사"이며 "오만의 극치"라고 반발했다. 법률전문가들도 여야 합의가 도출되거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는 현행 정부조직법을 지켜야 하는데도 개편을 전제로 조각을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각발표'와 다름없는 언론보도... "없는 부서에 각료 임명하다니"

 

새 내각 명단은 14일부터 언론을 통해 확정적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해 15일에는 대부분의 조간신문에 사실상 확정된 명단이 일제히 실렸다. <동아일보>는 2개 면에 걸쳐 장관 내정자들의 프로필을 실어 '공식 조각발표'와 다름 없는 지면을 만들기도 했다. <조선일보>도 1면 머리에 정부조직개편을 전제로 한 이명박 정부 초대내각 표를 실었다.

 

이 같은 언론보도에 대해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14일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떠나 그것 때문에 (비서실) 안에서 좀 난리가 났었다"며 곤혹스런 표정을 지었으나, 정가에서는 '의도적 이중플레이'라는 시각이 많다.

 

신당은 이를 당선인 측이 자신들의 개편안을 전제로 조각을 마치고, 일부 언론을 통해 공식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15일 "오늘 아침 신문보고 경약과 슬픔을 금할 수 없었다. (조선일보를 기자들에게 보이면서) 이게 야당 대하는 태도인가. 물론 자신들이 발표한 게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대한민국 유수 신문이 들은 게 있으니 쓰는 거다"라고 일갈했다. 

 

손 대표는 "이건 불법이다. 개편안 결론이 안 났는데, 없는 부서에다 발표를 하고 있다. 없는 부서 이름 내놓고 각료임명 예정자를 사실상 발표한 것이다"면서 "대통령은 국법준수 한다는 선서를 할 것인데 이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명환 주일대사 15일 오전 김포공항 도착... 벌써 장관 공식통보?

 

 이명박 정부의 외교부장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유명환 주일대사가 15일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실제로 이미 장관 내정자들에게 임명 사실을 공식 통보한 증거도 나타나고 있다. 외교통상부 장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유명환 주일대사가 15일 오전 10시 45분경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외교부 대변인실은 이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출입기자들에게 알렸다. 조희용 외교부 대변인은 "언론에 대한 정보 서비스 차원에서 유 대사의 귀국 사실을 알렸다"며 "자세한 귀국 경위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 대사는 현직 주일대사로 아직은 외교통상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입장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지난 12일 손학규 신당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화가 잘 안 되면 (통일부까지 폐지하는) 우리의 원안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고 최후통첩을 날린 바 있다. 당선인 비서실과 인수위측에서도 공공연히 "정부조직개편안이 타결되지 않으면 부처를 특정하지 않고 15명의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강재섭 대표는 14일 오전 "정부조직법 협상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며 "오늘 중 어떻게든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내일(15일)은 인사청문 요청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압박했다.

 

신당 "헌법과 법률 준수해야 할 대통령의 기본 도의 망각" 

 

신당 관계자들은 이 같은 "예비 여권"의 움직임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감추지 못하며 '탈법' '초법'을 문제삼고 나섰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14일 "조직개편안 논의가 진행중인 만큼 이명박 당선인은 현행법에 따라 내정하는 게 법률을 지키는 것"이라며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현 정부조직법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부처 (장관 내정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오만한 정부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취임선서 대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의 기본적 도의를 망각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어떻게 국정을 끌고 나갈지 참으로 걱정"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대변인도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법이 바뀌기도 전에 사전에 집행한다면 입법부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초법적 통치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이후에 인사를 발표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안에 따라서 인사를 한다면 그러한 나라를 민주주의로 부를 수 없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관련 법률이 통과도 안된 상태에서 내친김에 도둑질 하자는 처사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 당선인 말이 법이 되는 초법적 시대다. 현행법의 범위를 벗어나 이런 식으로 내정한다면 청문회를 해주고 싶어도 합법적 창구가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김효석 원내대표와 이낙연, 신학용, 송영길 의원, 김진표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밥을 좋아합니다. 술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밥이나 술 없이는 살아도 사람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기자 하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