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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운하, 100% 민간자본... 정부 절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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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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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한반도 대운하 추진과 관련 "운하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면서 "(경부운하는) 100% 민간자본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절차는 없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어 "운하사업에 대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검토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정부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할 것"이라며 "정부 자체가 가진 스케줄은 없고, 국민적인 납득과 합의를 중요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주요 공약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 과정을 밟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또 이날 회견을 통해 차기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과 총리 인선 등 정부조직개편, 남북관계 등 주요 국정운영방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솔직하게 밝혔다. 이 당선인은 우선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안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힘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리한 성장 위주의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을 것이며, 안정을 바탕으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전 정부가 한 일이라도 계속 추진해야 할 일들은 제대로 챙겨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기 총리 인선에 대해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이 당선인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회 일정에 맞춰서 이달 말이나 2월 초에 인선작업을 끝낼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효율과 작은 정부'를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정부 조직의 군살을 빼야한다"면서 "방만한 조직에 나사를 죄고, 중복적인 기능을 과감하게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각 임명과정에 대해서도, 정치적 고려나 총선을 염두에 둔 임명은 없을 것이라고 이 당선자는 설명했다. 이어 내각 인선과정에서의 여야간의 초당적 협력도 당부하면서, 여야간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올 하반기에 다시 검토" 경제성장률 7% 달성 여부에 대해서도 "7% 성장률은 5년, 길게는 10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비전"이라며, "올해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서 6%는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무리한 경기 부양책은 쓰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도, 물가에 대해선 올해 3~3.5% 수준에서 잡을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당선인은 "주택가격이 너무 높다"면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막는 한편 거래를 활성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이 당선인은 밝혔다. 이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를 대폭줄이는 것을 검토해서 다음달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올 하반기에 가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 정부의 남북관계에 대해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전을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합의된 것을 성실히 행동으로 지켜나간다면 남북협력의 시대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를 순조롭게 풀기 위해서도 주변국들과 남북한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져야 한다"면서 "특히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북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서로 발전해야 북미관계도 발전할 것이라고 이 당선인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당선인은 차기 정부의 친기업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제가 최근 '비지니스 프렌들리'라는 말을 쓰자 일부에서는 친기업적으로만 정책을 쓰지 않느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창의적인 도전정신을 가지고, 투자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길이라고 이 당선인은 주장했다. 이어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기업은 경영을 투명하게 하면서 경쟁력 향상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근로자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한국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당선인은 노사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한다면 그 혜택을 공평하게 돌아갈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친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의 과실이 기업에게만 돌아갈 것이라는 노동계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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