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가 16일 오전 9시 30분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관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비자금 특별검사제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특검 도입을 주장해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삼성 눈치보기'나 비호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검 도입은 경제 전반의 활력저하를 가져올 것"

경제5단체는 "삼성 의혹사태는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바 이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장의 진위조차 확인되지 않은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특검을 도입하게 되면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우리나라 대표기업에 대한 특검이 도입된다면 진실여부를 떠나 기업의 이미지 손상과 대외신인도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기업들이 내년도의 경영전략과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에 특검 도입은 해당기업의 경영차질은 물론 경제 전반의 활력저하와 기업의욕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특검은 장기간의 수사기간이 소요되고 진위여부를 떠나 논란이 증폭될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재계는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특검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주체인 검찰이 로비 의혹을 받아 신뢰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특검으로 진위를 밝히는 것이 더 당당하고 떳떳하지 않겠냐"는 질의에 "특검은 다른 쪽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검찰에서 독립적이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언론들도 각종 의혹들을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에 특검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불법행위 바로잡은 기업들 주가 오히려 올랐다"

이같은 경제5단체의 입장에 대해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불법을 바로잡는 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는 재계의 주장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기업의 불법행위와 비리를 바로잡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재벌 총수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고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여론이 커질 때마다 재계는 '경기가 침체된다'는 똑같은 레파토리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 재벌총수들이 분식회계 등 비자금을 조성해 사법 처리를 받았을 때도 기업과 언론은 '경제'를 들먹이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나. 해당기업의 주가는 오히려 올라갔다. 해외에서는 한국이 기업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의구심을 가진다."

김기원 방송대 교수(경제학)도 "(삼성 비자금 특검 도입은) 오염된 경제를 청소하는 일"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가 오히려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검 도입은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가 선진화되어간다는 점에서 경제5단체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박수쳐야 할 일인데도 박수를 못 칠 망정 자신들이 삼성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경제5단체도 어서 빨리 그런 구태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