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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12일 오후 서울 제기동성당에서 '삼성과 검찰의 회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로비 대상 전현직 검사(이종백, 임채진, 이귀남)명당 일부와 이재용 전무의 불법적인 재산형성 경위를 담은 삼성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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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 검사'

지난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 때 오르내리던 이 말이 또 다시 회자되고 있다. 아직 그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간 삼성그룹의 관리를 받아왔다는 사실상의 '뇌물 검사'.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옛 구조조정본부)에서 법무팀장을 지냈던 김용철 변호사가 지난달 "삼성이 전·현직 임원의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로비에 썼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 이 말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에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김 변호사를 대신해 "뇌물 검사 명단의 일부"라며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3명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 2005년 8월 안기부 도청 테이프에 등장하는 7명의 뇌물 검사 명단을 공개한 것과 흡사하다.

X파일 사건을 처음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는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변호사의 양심선언은 삼성 X파일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 기자의 변호를 담당했던 한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정세)도 "기존에 있어온 삼성을 둘러싼 의혹들이 이번에는 내부로부터 폭로됐다. 본질은 같다"고 지적했다.

삼성 X파일과 삼성 비자금. '초일류 기업' 삼성을 둘러싸고 일어난 두 의혹 사건을 비교했다.

[닮은 꼴①] 또 다시 드러난 삼성의 전방위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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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이 한나라당에 370억원대의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2004년 3월 4일 조사를 받기 위해 대검에 출두하는 모습, 이 본부장 뒤로 당시 김용철 법무팀장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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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X파일에 이어 이번 비자금 사태에서도 정·관계를 대상으로 한 삼성의 전방위 로비가 눈길을 끌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안기부 녹취록의 내용과 김 변호사의 증언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현재 "삼성이 정치권·검찰 뿐만 아니라 국세청·재경부 등에도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년 전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이학수 전 비서실장과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을 매개로 여·야 후보들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이 안기부 도청 자료를 통해 불거졌다. 아울러 삼성이 검찰 고위 간부층에 500~2000만원의 '떡값'을 제공한 혐의도 제기됐다.

다음은 안기부 녹취록에 나오는 홍 전 사장과 이 전 비서실장의 대화 내용이다.

이학수 "회장님께서 몇 가지 방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회창 후보한테 보내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하지 말고, 홍석현 사장을 통해서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늙은 사람(김대중 후보)은 누구를 통해서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물어보시면서…"

홍석현 "전 검찰총장 A씨에게 둘 정도는 줘야 한다."
이학수 "2000만원"
홍석현 "이 회장께서 전에 지시한 것인데 B검사장에게 작년에는 3000만원 줬지만, 올해는 2000만원 줘서 자기도 쓰고 이름 모르는 애들(검사)에 나눠주라고 말하겠다."

홍석현 "부장검사 C씨가 '거기'에 들어있지만 내가 만날 때 500만원을 더 주겠다. 검사장 D씨가 들어있냐? 들어있으면 놔두세요."

이 같은 삼성의 '돈 로비'는 이번 사건에서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김 변호사가 말하는 내용은 더 구체적이다. 그는 "자신조차 열람할 수 없는 본인 명의의 '비밀계좌'에 수십억원이 있고, 이 돈이 정·관·학·언론계를 관리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최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삼성은 하루 이틀 로비를 해 온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의원은 "도청 녹취록을 보면 '지난해(1996년)에도 그렇듯 올해도'라는 말도 나온다"면서 "삼성이 적어도 1996~1997년부터 해오던 검찰 로비를 전 법무팀장(2000~2004년)이었던 김 변호사가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삼성 구조본이 관리한 검찰 간부가 '40여명'이라는 것, 떡값이 '500~2000만원'이라는 것도 녹취록의 내용과 김 변호사의 말이 일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변호사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직 최고위급 검사 가운데 삼성의 불법 뇌물을 정기적으로 받은 사람도 여럿 있다"면서 "검찰은 삼성이 관리하는 작은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해관계가 맞물린 재경부·국세청이 (뇌물의) 규모가 더 크다"고도 했다. 아울러 "40~80여명의 검사가 1년에 500~2000만원의 떡값을 받았다"며 2년 전에 불거졌던 뇌물 검사 의혹을 뒷받침했다.

이에 대해 이상호 기자는 "당시 녹취록을 살펴보면 이학수 전 비서실장이 '떡값 검찰 리스트'를 자주 언급하고 있다"면서 "김 변호사의 주장이 삼성 X파일의 진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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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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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 꼴②] '어마어마한' 비자금의 규모

막대한 비자금의 규모도 눈의 띈다. 지난 2005년 '삼성의 돈'은 그 일부만 드러났다. MBC <뉴스데스크>는 그해 7월 21일자 보도에서 "홍 전 <중앙> 사장과 이 전 비서실장이 15대 대선을 석 달 앞두고 한 호텔에서 만나 당시 여당(신한국당, 현 한나라당) 후보인 이회창씨에게 100억원의 정치자금 전달 계획을 논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로부터 2년 뒤, 김 변호사는 삼성 비자금의 전체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를 공개했다. 삼성의 고위 간부였던 김 변호사는 "자신의 통장에 '주인이 불분명한 돈' 100억원 가량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삼성 불법 비자금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삼성측이 회사 임원 1000여명의 이름을 빌려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의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돈의 액수와 삼성 내 임원 수를 고려해보면 삼성 비자금이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김 변호사의 돈에 대해 삼성은 "비자금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삼성측은 "한 임원이 삼성과 무관한 제3자의 돈을 관리하다 김 변호사의 동의로 잠시 보관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측은 현재까지 차명계좌를 개설한 임원과 돈 주인(제3자)에 대한 공개를 꺼리고 있다.

삼성 X파일 사건이 논란을 일으킬 당시 삼성 비자금의 규모와 운영 방법 등은 사실 관심 영역 밖에 있었다. 이제 사건은 삼성의 로비와 더불어 '비자금의 조성 경위'가 핵심 의혹으로 떠올랐다.

[다른꼴①] 삼성, 2005년 밖에서 두들겨 맞고, 2007년에는 내부 고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에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수뇌부가 관여했다는 폭로는 안기부 녹취록에 없던 내용이다.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사건이 '내부 고발'이라는 점에서 삼성 X파일 사건 때와는 폭발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노회찬 의원)

삼성 X파일ㅡ삼성 비자금 사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의 신분이다.

사실 안기부 도청 자료를 폭로한 쪽은 삼성과 무관한 '제3자'라고 볼 수 있다. 알려진 대로 재미교포인 박인회씨가 옛 안기부의 도청조직 '미림' 팀장이었던 공운영씨로부터 비밀도청 테이프를 입수했고, 이를 이상호 기자가 입수해 보도함으로써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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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부 불법 도청테이프를 언론에 유출하고 삼성그룹에 테이프를 넘기는 대가로 금품을 뜯어 내려했던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공갈 미수)로 재미교포 박인회(58·미국명 윌리엄 박)씨가 2005년 7월 29일 저녁 7시 40분경 'X파일'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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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비자금 비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 법무팀장은 6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99년 2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계획을 놓고 김인주 현 그룹전략실 사장과 의논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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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번 사건은 '내부 고발'로 촉발됐다. 김 변호사는 지난 1997~2004년 삼성 내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회실)에서 재무팀 상무·법무팀 팀장으로 일한 바 있다.

삼성의 비서실과 구조본(현 전략기획실)은 '삼성의 관제탑'으로 불렸다. 또 구조본 안에서도 핵심부서는 재무팀(현 전략지원팀)이었다. 김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재무팀은 계열사 사장단과 재무담당 임원 등의 명의로 비자금을 관리해왔다.

[다른꼴②] '비자금' 폭로 자료 신빙성이 높아져...불법도청-차명계좌

아울러 김 변호사가 삼성의 핵심 간부였던 만큼 지난 삼성 X파일 사건 때보다 증거자료의 법적 신뢰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한상혁 변호사는 "현재 삼성은 김 변호사가 보유한 '차명계좌'의 존재 자체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측이 지난달 29일 공개한 김 변호사의 계좌(4개)에는 100억원에 이르는 돈이 현금·주식의 형태로 담겨 있었다.

물론 안기부 녹취록 또한 홍 전 <중앙> 사장과 이 전 비서실장의 대화 내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상 '독수독과의 법리'에 따라, 불법으로 도청된 자료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이 삼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해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특히 이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의 역할을 입증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언론에 공개된 삼성의 내부 자료도 눈길을 끌고 있다. '회장 지시사항'이라는 제하의 이 문건에는 "금융관계·변호사·검사·판사·국회의원 등 현금을 주기는 곤란하지만 (호텔 할인권을) 주면 효과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좋을 것", "아무리 엄한 검사·판사라도 와인 몇 병 줬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등 삼성 '로비의 기술'이 노골적으로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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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지시사항'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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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노회찬 의원은 "삼성은 검찰에 뇌물을 건네 준 사실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삼성이 지시한 게 아니라 김 변호사 개인이 한 일로 치부하고 있을 뿐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 의원은 "이 전 비서실장과 홍 전 <중앙> 사장이 수차례 만나 장시간 이야기를 한 게 남을 속이기 위해서였을까. 그들은 진실을 말한 것"이라며 "김 변호사의 증언으로 삼성의 로비가 10년 이상 장기간 실행되고 있다는 게 새삼 드러났다"이라고 지적했다.

[다른꼴③] 점점 사실로 드러나는 의혹들..."검찰, 이번에는 '독수독과' 안 통할 것"

지난 2005년 검찰은 '불법도청'에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삼성 X파일의 '꼬리'라고 지적됐던 안기부의 도청 행위 및 도청 자료가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는 데에만 힘을 쏟았던 것. 또 떡값 검사 명단이 공개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도청 자료의 '내용'에는 무관심했다. 즉 삼성의 비자금이 실제 정·관계로 흘러갔는지, 돈의 출처는 어디인지, 또 실제 검찰 간부가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실제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단 한 차례도 벌이지 않았다. 검찰측은 "대선자금의 출처가 '이 회장의 개인 돈'이라는 주장을 깰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이유를 댔다. 또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뇌물 검사의 명단에 대해서도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관련 사실을 규명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김 변호사가 폭로한 내용은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피할 명분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 변호사가 폭로한 의혹 중 ▲임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운영 ▲이 회장의 로비지시 문건 등은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상혁 변호사는 "삼성측도 '회장 지시사항' 및 차명계좌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독수독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의 차명계좌가 곧 삼성 비자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증인·참고인 진술이 보강돼야 한다. 돈이 쓰인 용도를 추적해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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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앞 검찰 깃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앞 검찰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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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터뜨린 사람이 '독박'? 이상호 유죄, 노회찬 기소...김 변호사는?

삼성 X파일을 처음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1월 2심에서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 등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상호 기자는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노회찬 의원도 통비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양심 선언'을 한 김 변호사는 어떻게 될까.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김 변호사에 대한 사법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김 변호사는 언론에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사건의 증거 및 진술을 조작하는데 관여했다"고 자백했다. 또 "뇌물공여, 위증죄 등 15개 정도의 죄를 저질렀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274개와 녹취록을 밀반출했던 공운영씨는 국정원직원법 위반 및 공갈미수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올해 2월 만기 출소했다. 공씨로부터 테이프를 받은 뒤 기자에게 건넨 박인회씨도 통비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X파일에 담겨있는 엄청난 범죄에는 면죄부가 주어졌고, 이를 폭로하거나 이에 연루됐던 인물들만 사법처리된 것이다.

그렇다면 사법부는 이번에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2년전의 닮은꼴일지, 다른꼴일지 주목된다.

삼성 X파일 사건이란

지난 2005년 7월 말 정치권과 검찰 등을 상대로 한 삼성그룹의 전방위 로비 실태가 옛 안기부의 불법도청 테이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사건이다. 흔히 안기부 X파일 사건이라고도 부른다. 안기부는 지난 1997년 대선을 3개월 앞두고 이학수 전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는데, 이 기밀 테이프가 밖으로 유출돼 파장을 일으킨 것. 당시 안기부 내 도청 조직 '미림' 팀장이었던 공운영씨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뒤 국정원 쇄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면직을 당했고, 이에 불만을 품어 274개에 이르는 비밀 도청 테이프와 녹취록을 몰래 밀반출했다. 그 뒤 재미교포인 박인회씨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 삼성측과 협상하기 위해 이 자료의 일부를 공씨로부터 건네받았다. 그런데 박씨가 삼성과의 거래가 여의치 않자 이 기밀 자료를 MBC 이상호 기자에게 넘기면서 도청 테이프의 내용이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이 자료에는 삼성의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된 의혹들이 담겨 있었다. MBC <뉴스데스크>는 2005년 7월 일련의 보도에서 "홍 전 <중앙> 사장과 이 전 비서실장이 15대 대선을 앞두고 한 호텔에서 만나 당시 여당(신한국당, 현 한나라당) 후보인 이회창씨에게 100억원의 정치자금 전달 계획을 논의했다"며 도청 녹취록의 일부를 소개했다. 또 이 도청 자료에는 삼성이 검찰 고위 간부층에 '떡값' 명목의 뇌물(500~2000만원)을 정기적으로 주며 이들을 관리해온 모습도 드러나 있었다. 특히 도청 테이프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같은 해 8월 '뇌물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녹취록을 통해 ▲삼성측이 '보험용'으로 옛 신한국당 경선주자 9명에까지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 ▲1997년 삼성이 기아자동차 인수에 열을 올리던 시기, 이 전 비서실장과 홍 전 <중앙> 사장이 만나 당시 강경식 경제부총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