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4일 폐막한 유엔 기후변화 고위급 회담에서 결의한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담'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회담은 사실상 교토의정서 이후의 새로운 체제에 대한 협상의 시작으로서 세계적 화두인 온실가스 감축의 새로운 기준이 될 포스트 교토체제에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국가별 노력만으로는 전 지구적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불충분하다. 국제적 틀 안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며 유엔을 통한 포스트교토체제가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포스트 교토 미국과 중국 포함해야

9월28일 워싱턴에서 열린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주요국 회의에서 부시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 성장을 해하거나 많은 나라의 번영을 가로막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며 독자적인 감축방안을 주요국과 합의하겠다고 밝혀 포스트 교토 체제를 여는데 제동이 걸렸다.

2001년 미국의 탈퇴로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쇠퇴하였고 이에 유럽국가 들은 포스트 교토 체제에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촉구한 바 있다. 세계 1위의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인 미국을 제외하고 포스트 교토 체제를 이끌어 가는 것은 교토체제가 가지고 있던 결함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위험요소를 끌어안고 가는 것과 같다.

또한  중국 인도 호주를 비롯한 이산화탄소 대량 배출 국가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이 자신들의 경제성장에 차질을 준다는 이유로 자발적인 방안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 내에서 포스트교토 체제를 찬성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차기 미국 대통령은 온실가스 의무감축 수용과 탄소거래 시스템 도입 등 지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으로 믿는다"며 이를 대변했으며 차기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주목받는 엘 고어 전 부통령이 얼마 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은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른다.

유엔은 미국을 포스트 교토체제로 불러와야 하며 이는 중국과 인도 호주 등 대량배출국의 참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교토체제의 결함을 극복한 완전한 교토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유엔의 역할, 보다 분명해지고 강해져야

창설 이후 유엔은 세계정부를 표방하며 국가 간의 대립이나 인권 환경 등과 같은 범지구적인 문제들을 다뤄왔다. 유엔은 2000년대 들어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이슈로 자리 잡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세계정부로서 포스트 교토체제를 완성해야 한다.

어쩌면 이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유엔은 전 세계를 위한 유엔으로서 세계정부임을 보여 줄지 아님 미국을 위한 유엔으로 남게 될지 그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국제기구에 의존하기 보다는 전통적인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안정과 평화를 추구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 사태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미국에게도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유엔창설 이후 유엔은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던 현안들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가 많이 있다. 유엔의 역할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도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엔은 미국에게 국제적 지위에 맞는 지도력을 인정하고 유엔을 통해 지도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유엔은 미국의 지지를 받을 때 지금보다 더 강해지고 분명해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