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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준)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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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일할을
나는 학교에서 배웠지
아마 그랬을 거야
매 맞고 침묵하는 법과
시기와 질투를 키우는 법
그리고 타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법과
경멸하는 자를 짐짓 존경하는 법
그 중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데
가장 도움을 준 것은
그런 많은 법들 앞에
내 상상력을 최대한 굴복시키는 법 

- 유하, <학교에서 배운 것>

대학 문제 패러디

200명의 아이들이 도로를 질주하오. 길은 막다른 골목이오. 골목 끝 좁다란 문에는 오직 1명만이 통과할 수 있소. 그 문의 이름은 ‘서울대’요. 아이들은 모두 무섭다고 비명을 지르오. 하지만 그 질주를 멈추지 않소.  - 이상의 <오감도>를 패러디하며 대학평준화를 상상해보세요. 일류대학도 삼류대학도 없는 세상 아이들은 목숨을 끊을 필요도 없고 부모들은 사교육비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아마 당신은 날 몽상가라 말하겠지요. 언젠가 많은 사람이 함께 동참하게 될 거에요. - 존 레논의 <Imagine>을 패러디하며

참 이상한 일이 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과도한 입시교육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도한 입시교육이 대학서열화와 학벌사회에서 비롯되었다는 점도 대부분 인정한다. 그런데 대학서열화를 없애는 게 곧 대학평준화라는 말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심지어 노골적인 반감을 보인다.

대학평준화. 가능하다. 그리고 상당수 나라에선 이미 현실이다. 지극히 현실적인 방안이고 유일한 대안이다.

초등학생 입시 지옥을 없애기 위해 1969년도에 중학교 입시를 없애고 중학생 입시 지옥을 없애기 위해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이 도입되었다. 고등학생 입시 지옥을 없애려면 대학평준화가 지극히 현실적이고 유일한 대안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상식인 것이 우리나라에서만 상식이 아닌 것 중 하나가 대학평준화이다. 부르주아적 기준의 국제경영개발원(IMD) 순위에서조차 학문경쟁력 1위를 자랑하는 핀란드는 자일리톨의 나라가 아니라 100% 국립대 평준화의 나라이다. 세계적 석학을 배출한 철학과 교양의 나라 프랑스도 대학평준화 체제이다. 호주는 아예 대학입학자격고사 없이 고교 졸업장만 있으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원조 미국의 대학도 소위 아이비 리그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공립대학은 평준화 체제에 가깝다. 우리나라처럼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여 전국의 모든 대학이 한 줄로 서 있는 나라는 일본 정도이다. 그러나 일본도 우리나라 정도로 심하지는 않다.

대학평준화의 개념은 사실 단순하다. 대학평준화란 모든 대학이 균등한 교육 여건을 갖추는 것, 그리고 입시 문턱을 없애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학생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대학에 가도록 하는 것, 누구나 원하는 학과에 입학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나왔느냐에 따른 사회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대학평준화는 혁명적 상황에서나 가능한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중학교, 고등학교 평준화는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시행되었다. 그 시대는 독재시대였다. 지금의 대학평준화는 폭발 직전에 이른 대중의 요구, 그리고 그 요구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상승시키는 운동으로서 가능해질 것이다. 프랑스의 대학평준화는 좌파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우파 정부의 정책이었다. 다만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68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이다. 완벽한 무상교육과 평준화의 나라 북유럽의 대학체제는 90%에 가까운 노동조합 조직률, 그리고 진보정당의 안정적 집권의 산물이다.

중학교 고등학교 평준화도 했는데, 대학평준화가 왜 불가능?

한국 사회에서 대학평준화는 가능한가? 중학교 평준화가 가능했고 고등학교 평준화가 가능했듯이 대학평준화도 가능하다. GDP 규모나 교육재정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OECD 가입국가 중 경제력 11~12위 나라이다. 과거의 중학교, 고등학교 평준화가 독재 권력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것이었다면, 대학평준화는 '승자독식의 무한경쟁사회로 갈 것이냐, 사회적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공동체 사회로 갈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결단의 문제가 될 것이다.

최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연예인들의 잇따른 학력위조 사태로 학벌사회의 폐해가 공론화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들은 물론이거니와 원희룡, 정동영, 김두관, 천정배, 한명숙, 유시민 등도 이러저러한 형태의 완화된 대학평준화 방안을 자신의 공약으로 제출했다. 체계적인 대학평준화 방안인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저자 정진상 교수는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 동안 '입시폐지, 대학평준화'의 깃발을 꽂고 전국을 자전거로 일주하며 경유지마다 강연회를 조직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9월 20일,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최근 자신의 대선 정책으로 전면적인 고교평준화 해체, 대학 본고사 부활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고고평준화 체제와 대학서열화 체제의 모순 사이에서 이제 수구보수세력은 명확하게 자기 길을 걷고 있다. 이제 우리는 대학평준화 실시, 현행 입시 폐지라는 우리의 근본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길 때이다. 고교평준화 해체 세력과 대학평준화 추진 세력 사이의 한판 승부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제3의 길은 없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상상력, 그리고 그 상상력을 현실화하는 구체적인 실천이다. 지배층은 끊임없이 우리의 상상력을 좁디좁은 현실의 테두리 안에 가두어 왔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경쟁의 논리를 내면화했고, 경쟁에서 승리한 자를 칭송하며 패배자를 경멸해 왔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해 왔다. 그리고 스스로 상상력의 날개를, 구체적 실천의 의지를 꺾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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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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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준화를 상상하라. 아이들은 입시지옥에서 벗어나 자신의 소질을 계발하며 꿈을 펼칠 수 있다. 대학평준화를 상상하라. 노동자 민중들은 천문학적 사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대학평준화를 상상하라. 지방대가 살아나고 지역사회가 활성화될 것이다. 대학평준화를 상상하라. 대학들은 서열이 아닌 학문 특성에 따라 재구조화될 것이다. 대학평준화를 상상하라. 학벌이 아닌 인간 자체로 인정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 대학평준화를 상상하라. 승자독식의 야만적 신자유주의의 기세를 꺾고 아름다운 연대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싶은 자,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에 동참하라. 완벽한 정책과 운동의 경로를 요구하지 마라. 구체적인 현실을 맞닥뜨리며 함께 지혜를 모을 일이다. 회원 가입은 아주 쉽다. 홈페이지(http://www.edu4all.kr)에 접속하면 된다. 이곳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접해 보라. 그리고 대학평준화 방안의 기본 얼개를 살펴 보라. 회비 낼 데가 많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 회비는 만 원 이상 형편껏 한 번만 납부하면 된다. 지금 접속하라. 그리고 소통하라. 주변을 조직하라. 우리의 실천 여부에 따라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는 10년 이내에 현실이 될 수도 있고, 영원히 먼 미래의 과제로 유보될 수도 있다.

[성명서]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은 사교육비 망국을 초래한다

10월 9일에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교육정책이 실행되면 나라는 지금보다 더한 파탄 속에 빠져들 것이다. 이명박 후보는 사교육의 고통을 말하면서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을 흡수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공교육의 질이 아무리 높아져도 사교육을 흡수할 수 없다. 사교육은 학원에서 하는 입시교육이다. 학교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는 소리다. 학교붕괴 현상은 더 심화된다. 이명박 후보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리겠다고 한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대학서열체제에서 일류대에 가기 위한 획일적인 입시교육으로 어떻게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린단 말인가? 이명박 후보식 공교육 살리기란 다양성, 창의성 말살정책에 다름 아니다. 공교육·학교 붕괴, 다양성·창의성 말살정책을 추진하는 명분이 사교육 고통 해소인데, 이것도 거짓말이다. 사교육은 공교육이 입시교육을 안 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대학서열체제와 학벌사회는 입시경쟁을 모든 가정의 자원이 총동원되는 총력전으로 비화시킨다. 총력전에선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한 가정이 승리한다. 이런 대학서열 입시경쟁구조를 그대로 두고 학교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입시교육으로 사교육이 없어진다는 말은 이미 입증된 거짓말이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입시교육인 EBS 과외가 사교육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였는가? 학교에서 아무리 입시교육을 해도 모든 가정은 각자 여력이 되는 만큼 자식을 학원에 보낼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명박 후보의 정책은 기왕의 사교육 고통을 없애기는커녕 폭발적으로 키워 나라를 망국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위험을 안고 있다. 입시 사교육이 생겨난 것은 대학서열체제하의 입시경쟁 때문인데, 이명박 후보는 고등학교서열체제마저 완전히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고등학생들을 입시로부터 해방시키기는커녕 중학생들마저 입시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겠다는 것이다. 전국에 수백여 개의 고등학교를 집중육성하겠다고 한다. 또 그것을 지원-선발 구조로 운영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분명히 고교평준화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으로 한국의 시계를 30년 되돌리는 폭거다. 역사의 진보를 단번에 무력화하고 국민을 고통의 수렁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명박 후보는 자사고 100여 개를 육성하겠다고 한다. 자사고, 즉 자립형 사립고는 연 교육비가 1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귀족학교다. 이명박 후보가 만들 나라는 한국의 시계를 단지 30년 전으로 돌리는 수준이 아니라, 부자들이 가는 고액 기숙학교가 있던 시절의 나라, 바로 서원의 조선시대인 것이다. 이명박 후보는 민주공화국 해체 봉건귀족사회로의 회귀를 꿈꾸는 것인가? 이명박 후보는 대입을 자율화하며 동시에 입시부담을 덜겠다고 한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대입을 자율화하면 입시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미 그간의 자율화 개혁으로 대입제도는 상당부분 자율화 된 상태다. 서울대가 자율적으로 입시요강을 발표할 때마다 교육제도가 춤을 추고 사교육 시장이 터져나간다. 단지 지금은 3불정책이라는 껍데기만 남은 규제가 있을 뿐이다. 이것마저 없애면 본고사와 고교등급제가 범람하고 서울 지역 명문대들은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귀족학교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귀족학교가 되는 방식은 성적우수자 독식이다. 이것은 입시부담과 사교육비를 가중시키고 지방민, 강북민, 노동자, 농어민,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종사자들 가슴에 대못이 되어 박힐 것이다. 이명박 후보는 또 어떤 학생의 인성과 학력도 놓치지 않겠다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기괴한 제안을 내놓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시험 고통을 겪는 학생들에게 더 시험을 보게 함으로서 인성을 길러주겠다는 이 폭력적 무지가 경악스러울 뿐이다. 이명박 후보는 학교 간 입시서열체제 강화와 귀족학교 육성이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미래가 아니다. 이것은 과거로의 회귀일 뿐이다. 짧게는 3공으로의 회귀이고 멀게는 조선시대로의 전락이다. 이명박 후보의 꿈이 실현되면 우리 국민들의 꿈이 짓밟힐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입시서열체제과 교육공공성에 있다. 이명박 후보는 이를 극단적으로 악화시키겠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그 반대편에 있다. 입시서열체제는 강화할 대상이 아니라 혁파할 대상이다. 교육공공성은 기왕의 귀족학교인 자사고마저 없애 교육으로부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추방할 때에서야 지켜진다. 대학무상평준화야말로 우리를 선진화할 미래인 것이다. 이명박 후보는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말 교육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2007. 10. 10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준) http://edu4al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