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중·고등학교의 매점 임대 현황에 따르면 공개 입찰로 매점을 임대할 경우 임대 수익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의계약으로 특정인에게 매점을 임대한 경우는 임대 수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 지역 학교 매점의 임대 수임료가 천차만별이며, 특정인과 업체가 독점하는 곳도 여러 곳으로 확인돼 행정관청의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인천지역 85개 중·고교 학교의 학내 매점 운영 실태를 인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조사한 결과 공립학교는 공개입찰과 직영 등을 통해 학교 매점을 운영하는 반면, 사립학교는 수의 계약에 의해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 공개입찰 ↑, 사립 수의계약 ↑

문제는 대다수 사립학교의 수의 계약금이 공립학교들이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하는 계약금보다 많게는 4∼5배까지 적다는 것이다. 사립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매점 임대 수입금은 학생 복지 후생비로 사용됨에도 공립학교의 매점보다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에 인천의 공립학교들은 공개입찰 45, 직영 6, 수의계약 7곳으로 매점을 임대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사립학교의 경우 공개입찰 2, 직영 0, 수의계약 25곳으로 주로 수의계약을 통해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는 올해에도 비슷해 공립의 경우 공개입찰 40, 직영 6, 수의계약 7곳이지만 사립의 경우 수의 공개입찰 5, 직영 0, 수의계약 6곳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대부분의 중·고교 학생 수는 적게는 700여 명에서 많게는 1700명 비슷한 수준이나 매점 임대료 계약금은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공개입찰을 통해 매점 임대 계약을 맺은 한 공립학교의 매점 3.3㎡당 년 최고 임대료는 638만원인 반면, 수의계약을 통해 매점을 임대한 한 사립학교 매점 3.3㎡당 년 최저 3만 8000원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소재 A 공고의 학생 수는 1430명으로 매점 평수는 8평이다. 이 학교는 올해 공개입찰을 통해 5110만원에 매점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1년이다. 반면 인천 소재 B 정보고 학생 수는 1070명으로 매점 평수는 44평이다. B 정보고는 올해 수의계약을 통해 2년간 임대해주는 조건으로 33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공립학교의 매점은 공개 입찰을 통해 1년 평균 2천만원∼5천만원까지 임대료를 받는 반면, 사립학교의 매점임대료는 1년 평균 46만원∼1400만원까지 천차만별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의계약으로 매점을 임대했다가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점임대 방식을 바꾼 대다수 학교의 임대료는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이상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사립학교들이 턱 없이 낮은 임대료를 받으면서도 수의계약을 통해 매점을 임대하는 이유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된다. 

실제로 인천 C 여고의 2006년 학생수는 1693명으로 이 학교는 1200만원에 매점을 임대했으나, 올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한 결과 3150만원 매점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 중·고교의 매점 임대 형식에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또 연수구 D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도 2006년 같은 규모의 매점을 수의계약으로 360만원 임대해준 반면, 공개입찰을 통해 매점을 임대한 경우 4100만원의 임대 수입금을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은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매일 같이 이용하는 매점 임대료가 사학 재단의 친인척과 학교 관계자들에게 수의 계약을 통해 계약되는 경우가 많고, 이면의 다른 계약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매점 임대 수익금이 어차피 재단에 귀속돼 학생들의 복지기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의 기준과 원칙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또한 “사학재단은 이렇기 때문에 공익 이사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로는 교육청 등의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