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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일부 사립대학들의 누적 적립금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비례)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주대를 비롯해 우석대, 원광대, 한일장신대 등 일부 사립대가 교비회계의 운영수익을 학교교육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쌓아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학들은 최 의원이 2005년 국정감사에서도 비대한 누적적립금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누적적립금은 전북의 4년제 사립대 가운데 전주대가 교비회계운영수익총액 720억8801만원 가운데 321억4874만원(44.6%)을 적립해 전국에서 마흔 번째로 많은 돈을 쌓아 놓았다.

우석대도 누적적립금 비율이 40.2%(222억4372만원)으로 상위 50위권에 포함됐고, 원광대와 한일장신대의 누적적립금도 각각 348억6100만원(24.5%), 15억3120만원(14.4%)나 됐다.

특히 이들 대학들은 연구적립금과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적립금을 누적해왔는데, 전주대와 우석대의 경우는 적립금마저도 모두 학교회계에서 챙겼다. 법인회계에서는 단 한 푼도 없었다.

이런 관행은 전문대학도 마찬가지여서 서해대학의 경우는 학교회계운영수익 대비 누적적립금의 비율이 무려 124%(142억4937만원)이나 됐고, 원광보건대학 79.3%, 군장대학 25.1%, 전주기전대학 21.7%, 충청대학 19.4%, 군산간호대학17.9%, 벽성대학 7.1%, 전주비전대학 3.8% 등이다.

최순영 의원은 "사립대학들이 적립금을 계속 쌓아두면서 등록금만 인상하는 등 '묻지마 적립'을 관행적으로 하는 행태가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누적적립금에 대해 교비회계 운영수익총액의 50% 이상을 적립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 누적적립금을 투자하도록 하면 등록금 인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전민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사립대, #최순영,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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