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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후보들은 1가구 1주택에 대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선대식 | |
시민사회단체들이 28일 여야 대통령 후보들을 상대로 '1가구 1주택 갖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1가구1주택 국민운동'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후보들은 1가구 1주택에 대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운동에는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정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녹색연합, 한국 YMCA전국연맹 등 43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유경희 공동대표(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주택투기 규제를 위해 강력한 제도개혁과 정책 집행의 완성을 위해 3급 이상 공직자의 1가구 1주택 제한 운동을 시작한다"며 "대통령 후보들은 1가구 1주택을 솔선수범해 정책실현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공동대표는 또 주택투기 의혹으로 낙마한 이헌재 전 재경부장관, 강동석 전 건교부장관, 이백만 전 홍보수석 등을 거론하며 "공직자의 1가구 1주택 원칙이 (부동산 정책의) 강력한 집행력을 발휘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성규 공동운영위원장(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공직자의 1가구 1주택 원칙이 이행되면 강력한 투기억제 제도가 가동되어 판교신도기 7개의 공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2007년 2월 기준으로 1급 이상 고위공직자 792명의 54.8%인 434명이 버블세븐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버블세븐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93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공동행동은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직자 1가구 1주택 제한을 위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 기반한 5대 과제 공약화를 요청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민운동은 5대 과제로 ▲투기적 다주택보유 억제 정책 ▲무주택자 내집 마련 지원 정책 ▲주거 빈곤층 공공임대주택 지원 정책 ▲민간전세시장 안정 정책 ▲고위공직자 취임 후 다주택 보유 억제 및 보유 다주택 청산권고 정책 등을 꼽았다.
김민영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0월 초 대통령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을 검증할 것이다"며 "(5대 과제를) 자신의 정책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운동은 지난 6월 7일 대선주자, 정치인, 고위공직자 337명을 대상으로 '1가구 1주택 협약 촉구' 공문을 발송해 현재까지 36명의 지지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중에서는 권영길·노회찬·심상정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 후보와 한명숙·손학규·천정배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예비 후보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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