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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10년간 야당을 해서인지 외교정책의 기본까지 무시하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2차 남북정상회담이 발표되자, 차마 대놓고 반대는 하지 못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의제를 내세워 딴지걸기를 계속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격상 한반도평화와 관련한 모든 사안들이 의제가 될 수는 있지만, ‘한반도비핵화’문제가 남북정상회담의 전부는 아니다. 남북 정상간 만남에는 ‘한반도비핵화’문제 이외에도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임에는 분명하지만, 최종합의와 이행은 ‘6자회담’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남과 북, 주변 4개국이 인내심을 가지고 ‘6자회담’을 지속해 온 것은 바로 ‘한반도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두 가지 핵심사안의 해결을 위해서였고, 성과도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생각한다.
사안의 성격상 두 가지 핵심사안은 남과 북 두 정상들 간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성격의 문제이다. 주변 4개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남과 북만이 아니라, 이들 주변 4개국의 참여와 합의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복잡한 외교적 실리관계가 얽혀있는 것을 한나라당이 모를 리 없는데, 무턱대고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억지논리에 불과하다.
이런 전후사실을 한나라당이 모르고 주장했다면, 외교정책의 ABC조차 모르는 무지를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 수권능력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혹시 알면서도 억지주장을 늘어놓은 것이라면, 이는 악의적인 ‘남북정상회담 흠집내기’ 공작이다. 남북문제라는 국가대사를 당리당략적으로 사고하는 반통일적이고 반평화적인 행태이다.
한나라당은 국가대사까지도 얄팍한 표계산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소아병’적인 자세를 버리고, 책임 있는 정치세력답게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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