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24일 한국보훈학회 춘계학술세미나에서는 의미있는 논문 한편이 발표됐다. 유영옥 경기대 교수(현 한국보훈학회 고문)가 발표한 '6·25 참전 소년지원병의 국가유공자로서의 당위성'이란 논문이 그것이다.
당시 한국보훈학회 회장을 맡고 있던 유 교수는 이 논문에서 소년병의 역사적 역할을 조명한 뒤, "국가가 아동학대에 따른 반인권적 국권 남용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며 "소년지원병은 국가유공자로서 자격이 충분히 있으므로 서둘러 이들에 대해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징적 보상전략으로 소년병 명예 찾아줘야"
 |  | | | ▲ 한국보훈학회장을 지낸 유영옥 경기대 교수. 그는 지난해 5월 '소년병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논문 발표로 주목을 받았다. | | | ⓒ 오마이뉴스 구영식 | 유 교수는 지난 7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기자와 만나 "소년병들은 반드시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소년병들은 낙동강까지 밀려 총알받이로 나가 대부분은 죽었다. 재일학도의용군은 소년병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도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주고 있다. 그런데 재일학도의용군보다 나이가 적은 소년병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주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 소년병들은 분명히 국가를 위해 싸운 사람들이다."
국가보훈정책이 형평성에서도 어긋나고 자체 모순까지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교수는 "북한의 경우 소년병은 혁명유공자로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교수는 당시 소년병의 강제징집과 관련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그동안 정부가 국가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소년병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징집대상이 아닌데도 징집한 것에 대해 사과나 유감을 나타내고 그분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게 당연하다"며 정부와 소년병전우회의 의견을 절충한 '타협안'을 내놓았다. 즉 예산문제 등을 헤아려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소년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국가보상에는 실질적 전략과 상징적 전략이 있다. 실질적 전략은 돈이나 집 등으로 보상해주는 것이고, 상징적 전략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명예를 찾아주는 것이다. 소년병들은 돈보다는 명예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는 돈이 안드는 상징적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국가유공자문제 표로 봐선 안돼"
현재 소년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장윤석 한나라당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18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위기에 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 유 교수는 "의원들은 소년병들을 '국가를 위해 싸운 사람'으로 보지 않고 표로 본다"며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많으면 (표를 의식해) 유공자로 인정해주지만 규모가 작으면 안해주는 등 정치적으로 움직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유 교수는 조만간 '일제하 강제동원된 군 위안부도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요지의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