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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태승 6·25 참전 소년지원병 전우회 회장이 소년병의 국가유공자 인정을 촉구하며 쓴 글이다. 17살 때 경북지역에서 입대했던 박 회장은 육군본부 직할 수색대대에 배치돼 평양까지 북진한 경험이 있는 소년병 출신이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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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박태승 6·25 참전 소년지원병 전우회 회장. | | | ⓒ 오마이뉴스 구영식 | 국방부는 6·25 전쟁 초기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2만5000명의 아동을 정규 군인으로 입대시켜(2500명 전사, 3000여명 전상) 전쟁터로 몰아넣은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참전현황(입대·전사·전상·실종 등의 신상기록)을 밝혀야 한다.
현재까지는 일관되게 당시 전황이 어른, 아이를 가릴 형편이 아니었다고 강변하고, 대통령 긴급명령 9호(1950년 8월 4일)로 얼버무리고 있다.
그렇다면 두 차례 서울이 수복(1950년 9월 28일, 1951년 3월 15일)되고, 동년(1951년) 3월 16일 대통령 담화로 종군학생 복교 조치와 30세 이상 사병에게 고령 제대를 실시하면서도, 이들보다 우선해서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할 소년병들은 3년 전쟁을 다 치르도록 방치해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더구나 16대 국회와 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소년병이 당당한 대한민국의 정규 군인이었는데도 노무자·학도병·청년단 등의 비정규군(전쟁 보조 역할) 반열에 포함시켜 희생과 공헌은 고사하고 명예마저 짓밟아 놓았다. 수차 시정을 촉구했으나 그대로 방치해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제 사회 비난 두려워 은폐하는 것 아닌가
유추하건대 2만5000명의 아동들을 정규 군인으로 입대시켜 참전케 한 사실은 5000년 민족사를 통해서, 또 세계 전쟁사를 통해서도 일찍이 없었던 희귀한 사례다. 국가가 아동을 강제로 군인으로 만들어 전쟁터에 총알받이로 몰아넣었다는 국제 사회의 비난이 두려워서 은폐하고 왜곡하는 것은 아닌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은 부정하고 왜곡하고 은폐한다고 해서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저지른 '위안부' 인권문제가 제3국인 미국의 의회에서 논의돼 각성과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처럼 당시 한국군도 UN군의 작전지휘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UN이나 미국에 호소하라는 것인가?
소년병 문제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병적서류 어디에도 소년병이다, 지원병이다, 강제동원이다 하는 구분이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18세 미만은 전 세계가 공히 아동으로 규정(유니세프)하고 있기 때문에 차마 아동병이라 할 수는 없어서 소년병이라고 했다. 그리고 지원병이라고 한 것은 강제 동원된 자도 상당수 있지만 국가의 위상과 체면을 고려해서였다.
해결방법은 두 가지다. 먼저 당시 '참전은 곧 죽음'이라고 해서 건장한 청장년들도 병역을 기피하고 도망 다니는 자가 부지기수였던 극한 상황에서 15∼17세의 아동들이 전쟁터로 달려간 장거(長擧)를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그 희생과 공헌을 법률로 인증하는 것이다.
또 국가가 공권력으로 아동들을 입대시켜 총알받이로 만들고, 인권을 탄압하고 아동을 학대한 데 대한 응분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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