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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울 남부지법이 19일 열린우리당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긴급의총을 비공개로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원혜영 전당대회준비위원장 등이 긴급의총이 열린 회의실 복도앞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4신 : 20일 새벽 1시 15분]
법원이 19일 여당 지도부가 만든 당헌개정안을 무효화시킴에 따라 여당이 큰 충격에 빠졌다.
기간당원제와 기초당원제 중 어떤 방식으로 전당대회를 치를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도부와 의원, 당원들의 견해가 크게 엇갈리는 등 여당의 '핵분열'이 가속화되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소집된 의원총회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기간당원제 하에서 전대를 치르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비대위는 법원의 결정을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의미를 축소했다. 의총이 끝난 후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는 중앙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해 기간당원제를 폐지하고 기초당원제 도입을 의결하는 쪽으로 당론이 뒤집혔다.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비대위에서 의결한 당헌개정안은 우리당 대다수 의원과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 만들어 낸 것"이라며 "당헌당규 개정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근태 의장도 비대위 회의를 마치면서 기자들을 만나 "정당 내부 민주주의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정치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영역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도 또 하나의 선택"이라며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비대위는 20일 회의에서 최종적인 대응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비대위가 또 다시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결정문에서 "비대위에 중앙위 권한 일체를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비대위의 권한 행사에 의문을 표시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대위가 기초당원제를 고수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기간당원제 하에서 전대를 치를 경우 통합신당 추진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당파의 정봉주 의원은 "기간당원제로 전당대회를 치르면 사수파가 다수로 부상하기 때문에 '도로 열린우리당'이 된다. 이 때문에 신당파 내부에서 '전대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천정배 의원도 "열린우리당의 창당 주역으로서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합신당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또 한번 죽을 각오가 돼있다"며 탈당 의사를 강력히 시사했다.
'선도 탈당'을 주장해온 일부 의원들은 20일 회의에서 향후 행보를 논의하기로 했다. 선도 탈당파가 세를 규합해 '거사'를 결행할 경우 여당은 전대조차 치러보지 못하고 분당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신 : 19일 오후 6시 5분]
비대위, 실무적 하자 검토 뒤 당헌 개정 입장 밝힐 듯
법원의 당헌개정 무효 가처분소송 결과가 나온 뒤, 긴급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열린우리당은 내달 14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기간당원제 하에서 예정대로 치르기로 가닥을 잡았다.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다수는 "중앙위원회를 다시 소집할 여유도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예정대로 전당대회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비대위에 위임했다. 현재 전국 당원협의회에서 대의원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시 구당원제로 되돌리는데 있어 실무적 하자는 없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비대위에서 전대 일정과 의제, 당헌개정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지도부 퇴진론에 대해선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전당대회까지 현 지도부 체제로 강고하게 나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신 : 19일 오후 3시 50분]
신당 추진 여당, '당헌 무효' 암초 만나
오전 회의에서 '대통합 신당안'을 추인한 지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근태 의장은 긴급 소집된 비대위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큰 충격"이라며 "우리당에 도전과 난관이 조성되어 있지만 굴하지 않고 잘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비대위회의가 끝나는 대로 오후 4시경 의원총회를 소집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당내 제 계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리 해석되고 있다. 당 진로와 관련 해체냐, 사수냐 등으로 입장을 달리한 신당파, 혁신파 소속 의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수파인 이화영 의원은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고개를 못들 정도로 부끄럽다"며 "지도부의 일 처리가 미숙했고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예정대로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현재 전국 당원협의회별로 기초당원제에 따른 대의원 선출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화영 의원은 "무효가 되었으니 기존의 구당원들로 전당대회가 치러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도부 책임론도 나온다. 비대위원인 정장선 의원은 "상황이 이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전원 사퇴를 주장했다. 반면 내달 14일 전당대회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도부를 새로 선출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반박도 있다. 이목희 의원은 "며칠짜리 임시지도부를 또 만들자는 것이냐"며 반대했다.
중앙위원들을 소집해 당헌 개정안을 다시 의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다. 이목희 의원은 "중앙위원 2/3 이상이 모여야 하는데 소집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신당 강경파인 '선도탈당' 움직임이 빨라지지 않겠냐는 얘기도 나온다.
전당대회 전 탈당을 공언해온 염동연 의원은 가처분 신청이 나오는 시점인 '20일께 탈당설'이 돌았었다. 염 의원은 현재 중국에 체류중이다. 그의 측근은 "개인적인 일로 18일 중국에 나갔다가 22일 입국하신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의 목소리도 좀더 강해졌다. 천 의원은 전당대회 의제로 '당 해체'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비상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탈당을 시사해왔다. 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신당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오후에 이런 결정이 나왔으니 꼴이 우습게 됐다"며 "전당대회 전에 비상한 결정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당 진로를 결정하고 새 지도부를 뽑는 2.14 전당대회가 예정대로 치러질지 지금으로서 불투명하다.
 | | | ▲ 서울 남부지법이 19일 열린우리당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오후 본회의에 참석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김한길 원내대표등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 | | ▲ 19일 오후 본회의에 참석한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이 임종인, 최재천 의원등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1신 : 19일 오후 2시 50분]
법원, 당헌개정 무효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이 19일 기간당원제를 폐지하려던 여당 지도부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 남부지원은 이날 오후 "당헌을 개정함에 있어 내용과 절차가 불공정했고 스스로 정한 당헌당규에 위배되고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아 그 행위가 무효"라며 여당 기간당원들이 낸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BRI@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22일 '기간당원제'를 '기초당원제'로 바꾸면서 당비 납부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낮추는 등 당원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당헌 개정을 단행했다. 또한 전체 당원의 15% 범위 내에서 당원협의회가 특별히 공로를 인정한 자에게 당원의 자격을 주고 '공로당원제'도 도입했다.
그러나 상당수 당원들 사이에서는 기초당원제 도입으로 인해 '종이당원'이 무더기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했고, 급기야 김석중씨 등 기간당원 11명은 지난해 12월 29일 김근태 의장을 상대로 당헌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방법원(민사51부)에 냈다.
여당 지도부는 법원 결정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김근태 의장은 오전 의총까지만 해도 "현재 결과는 알 수 없으나,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의원들에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장은 법원의 인용 결정을 접하자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다.
법원이 기간당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내달 14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통합신당 추진을 공인받으려던 여당 신당파의 구상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반면, 여당 전당대회가 기간당원들의 선택으로 치러지게 됨에 따라 여당의 '리모델링'을 주장해온 혁신파는 힘을 얻게 됐다.
전대 결과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전대 자체가 무산되고 신당파 의원들도 대거 탈당하는 '분당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태와 관련 긴급 소집된 비상대책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가 끝난 뒤 바로 열릴 예정이다.
이석현 비대위원은 기자와 만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 위원은 "기간당원제 하에서의 구당원들로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중앙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당헌개정안을 의결하는 보정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 | ▲ 19일 오후 본회의에 참석한 원혜영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 인터넷기사를 찾아보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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