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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자 <한겨레21> 강준만의 세상읽기 "참여정부는 '끼리끼리 뜯어먹자판'을 인정하라"에 대해, 참여정부에서 인사혁신비서관을 역임했던 김용석 국가운영전략연구센터 이사장이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개편지를 통해 반박했다.
강 교수는 <조선일보> 10월 14일치 사설 제목 '청와대 끼리끼리 인사 들통 나면 밥 먹듯 거짓말'을 인용하면서 참여정부의 코드인사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코드인사는 노 정권의 정체성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노 정권의 유별난 특징을 '확고한 신념'과 '도덕적 우월감'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노 정권의 열성 지지자들이 노 정권의 업적으로 꼽는 것이 '권력을 놓았다'는 주장과 함께 세트로 따라다니는 것이 '탈권위주의'라고 평가하면서 '탈권위주의'가 업적이 될 수 있나? 지난 20년간의 민주화 덕분에 누리게 된 자유가 어찌해서 노 정권의 업적이란 말이냐?"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코드 기준의 파격적 인사 덕분에 출세를 바라는 사람들에겐 정권이 위대한 존재라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강화됐다면서 바로 이것이 노 정권 지지자들을 감격하게 만든 동력이었지만 '진보' 보다는 '후퇴'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 강 교수는 "그동안 개혁세력은 자기들의 '끼리끼리 뜯어먹자판'에 온갖 화려한 명분을 붙여왔지만 이제 대중은 그 명분에 침을 뱉고 있다', '노 정권의 비극은 '무능' 보다는 '탐욕'에 있다. 대통령부터 전투적으로 옹호한 그 수많은 낙하산 요원들 가운데 개혁은 둘째 치고 이렇다 할 미담 한 건이라도 만들어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기 바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 교수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김 이사장은 강 교수에게 보낸 공개편지에서 "노무현 정부를 통째로 대변할 생각은 없지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사실인지를 냉철하게 가릴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며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적 절차를 통한 역사 속에서 여러 문제들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 인사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제일 먼저 부딪쳤던 것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이 어느 곳인지 그리고 적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사파일 등 자료가 전무했다'면서 강 교수라면 어떻게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이사장은 당 인사와 전문가 집단, 공직자 출신들에 대한 정보를 상호 '크로스 체크'하고 공모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객관적인 방식으로 적임자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코드 기준의 파격적 인사가 노 정권 지지자들을 감격하게 만든 동력"이라고 밝힌 강 교수에 대해 김 이사장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인신모욕'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서열파괴를 파격적 인사로 규정한다면 연공서열 인사를 하라는 것인지? 내부 승진으로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권은 무조건 배제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참여정부의 공기업 임원들은 과거 정부의 공기업 임원들에 비해 엄청나게 성실한 자세로 일하고 있으며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제 역할을 다 못한 인사들은 반성해야 하고 인사정책이 너무 협애했다면 시정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코드인사가 아닌 다른 방안이 있다면 알려 달라"고 역제의하면서 진정으로 코드인사를 반대한다면 각 정당이 '선거캠프에 참여한 사람은 쓰지 않겠다', '특정 지역 인사는 배제하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공약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특히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 코드인사를 비난하는 일을 '정략적' 행위이자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 이유로 코드인사를 공격만 했지 구체적 대안제시를 못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이 압승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등은 한나라당 출신들이 싹쓸이 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강 교수는 왜 그들의 장단에 놀아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힐문하면서 '강 교수는 노 정권이 코드인사를 했으니 보수파의 코드인사도 옹호할 것인지를 묻지 말고,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각 대선후보 캠프가 '플럼 북'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탈 권위가 업적이 될 수가 있나?"라는 강 교수에게 주장에 대해서도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탈 권위는 솔직히 말해 노무현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탈 권위는 참여정부의 핵심적인 키워드였고 실제로 탈 권위가 많이 이뤄졌다. 그러나 탈 권위를 구체화할 전략적 사고와 판단이 부족했다"고 술회했다.
그는 "평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대통령의 탈 권위는 선언되었지만 통치는 사라졌다"고 지적하고 검찰은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환골탈태하도록 긴장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검찰 스스로를 혁신의 주체로 내세운 것은 옳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임기가 보장된 철도공사 감사자리를 자진사퇴했던 김 이사장은 "강 교수님의 글을 몇 차례나 읽고 용기를 내서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잘 모르고 기술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일단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개혁적 인사들이 정체성을 되찾고,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재무장하고, 진정성을 갖고 위기를 극복하자는 강 교수 글의 전반적인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강동원 기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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