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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22일 오후 5시 25분]
'담배값 인상' 복지위 표결 24일로 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석현 열린우리당 의원)가 22일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담배값 인상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처리를 일단 연기했다. 보건위는 이날 재해구호법과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지만, 논란이 된 담배값 인상과 예산안은 관련소위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24일 오후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경제불안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편법 운용을 문제삼아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복지위 간사를 맡고있는 고경화 의원은 "여당 안대로 담배값을 1000원 인상하면 1.67%p의 물가인상요인이 생긴다. 흡연자들에게 거둬들인 세입을 흡연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쓰지 않고 지역건강보험 재정을 메우는 데 쓰려는 것도 문제"라고 정부여당을 공격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당초 500원 인상안을 내놓았다가 실제로는 1000원 인상을 감안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도 매끄러운 일처리가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로 인한 비판이 제기되자 500원씩 2회에 걸쳐 1000원 인상하는 안을 새로 채택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반대하더라도 24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있는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법이니 한나라당을 좀더 설득해보겠지만, 계속 반대하면 수요일에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윤영규)는 이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신 기사 보강 : 22일 오후 4시 5분]
 | | | ▲ 김정훈, 나경원 한나라당 정무위원들이 22일 국회 기자실에서 `김희선 정무위원장의 사과 없이는 상임위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한나라당이 22일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계속 보이콧하는 등 '부분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4대 법안과 공정거래법, 기금관리기본법의 법안심의를 놓고 양당이 한치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정국긴장이 차츰 고조되고 있다.
4대 법안 심의를 놓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되는 상임위는 행정자치위(친일진상규명법·과거사기본법), 교육위(현대사정리기본법·사립학교법 개정안), 문화관광위(언론관계법), 법사위(국가보안법 개정안). 여기에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최광 국회 예산정책처장 파면동의 처리로 '여진'이 남은 정무위와 운영위, 그리고 보건복지위(국민건강증진법)와 예결위(소위원장 선임) 등으로 대치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나라당 김정훈,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룸을 찾아와 정무위 보이콧 배경을 설명했다.
두 의원은 "지난 11일 정무위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여야가 소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서 부대의견을 토론한 후 표결에 붙인다'고 합의했지만, 김희선 정무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밀어붙였다"며 "김 위원장의 사과 없이는 상임위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자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정무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에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국회법상 부대의견에 대한 토론을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양당이 소위에서 합의한 사항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정무위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나 의원도 "여당 의원들이 개개인으로 만나면 '딴 얘기'하면서 표결 때는 반대했는데, 다수결이 아니라 다수당의 원리가 국회에 횡행하고 있다"고 열린우리당을 비난했다.
 |  | | | ▲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담뱃값인상을 추진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도 이날 오전 상임운영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집권당이 매사 숫자만 믿고 원안대로 표결 처리하는 식으로 나온다면 여야간 대화와 절충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4대법안 등 중요 법안들이 줄줄이 있는데 (정무위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운영위원회도 최광 전 국회예산정책처장의 면직동의안 처리로 인한 앙금과 기금관리기본법 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힘 겨루기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복지위의 정상적인 운영도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복지위 간사를 맡고있는 고경화 의원은 "국민생활이 어렵고, 흡연층이 저소득층에 밀집한 상황에서 담배값 인상은 소득역진 정책인데다가 인상분의 용처가 불분명하다"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경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예결위원회도 여당이 소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여당의 발상 전환이 없으면 비정상적인 국회운영이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열린우리당 "보이콧 계속되면 다른 야당과 상임위 열 것"
반면 열린우리당은 국회 정무위와 운영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최광 전 국회 예산정책처장 면직동의안이 처리된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한나라당이 김희선 정무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보이콧을 계속할 경우, 다른 야당과 함께 상임위를 진행하겠다고 압박했다.
정무위 소속인 전병헌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는 지난 9월 한나라당과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국회법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특히 "한나라당이 공정거래법 처리를 이유로 정무위를 보이콧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무리라는 것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역공을 폈다. 전 의원은 "김희선 위원장이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왜 사과를 하느냐"며 "한나라당이 계속 보이콧 하면 민주당과 함께 정무위를 열 수밖에 없다, 더이상 '떼법'이 통과되는 국회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그동안 11차례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면서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는 한나라당이 요구한 내용들을 상당부분 수용했다"며 "공정거래법은 정치법안이 아니라 경제법안인데, 이를 정치쟁점화 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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