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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국가인권위 11층에서 시민단체연대기구인 'BLUE SKY 운동'과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공동 주최로 에너지상대가격체계 개편에 관한 '환경 및 노동분야 합동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지난 2월 환경부와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유차환경위원회'가 내년 경유승용차도입과 대기오염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상대가격의 비율을 100:85:50(휘발유:경유:LPG)으로 제시하였고, 정부 관련 부처 장관회의에서도 국제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BLUE SKY 운동은 그동안 에너지 상대가격 조기 개편을 촉구하는 수차례 집회와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도 BLUE SKY 운동이 화물연대와 시민환경단체에 대안을 함께 마련해 정부에 제안하자고 하였고 이를 화물연대가 받아들여 열리게 되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일중 교수(동국대 국제통상학과)가 좌장을 맡았고, 강만옥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호희 사무처장(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전재완 박사(산업연구원)가 발제를 하였다.
 | | | ▲ 에너지상대가격체계 개편에 관한 환경 및 노동분야 합동토론회 | | | ⓒ 신동헌 | | 지정토론에는 고칠진 과장(건교부 물류산업과), 이보인 사무관(재경부 소비세제과), 김유중 전무(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동종인 교수(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민만기 사무처장(녹색교통운동), 임종길 박사(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연구소)가 나섰다.
첫 발제를 맡은 강만옥 박사는 "2005년 1월 경유승용차의 시판이 허용되는 시점에서 1차 에너지가격개편이 완료되는 2006년 7월까지는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에너지상대가격 재조정의 배경을 설명하고 개편 시기에 따른 에너지 상대가격 개편안을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1안은 2005년 7월까지 100:75:50, 2006년 7월까지 100:85:50의 비율로 조정하는 것이고, 2안은 2005년 7월까지 100:72:50, 2006년 7월까지 100:78:50, 2007년 7월까지 100:85:50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덧붙여서 강박사는 "차 개편안에서 제시된 100:85:50으로 조정될 경우 환경개선효과와 함께 석유류 제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수입을 감소시킴으로서 연간 5억달러 정도 국제수지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에너지상대가격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 | | ▲ 정호희(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 사무처장) | | | ⓒ 신동헌 | 뒤이어 발표한 정호희 사무처장은 "지난 5월에 정부는 에너지세제개편의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면서 노동조합, 사업주단체와 성실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시행 중인 유가보조금 지급제도도 지역별로 지급액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 참석한 민만기 사무처장은 "지난 8월에 무산된 공청회에 이어 이번 토론회는 의미있는 자리이며, 운송노동자들의 생계와 관련된 에너지상대가격체계 개편은 환경개선과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하며 "경유차량이 대기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지만 운송용 차량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차량, 최근에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RV차량 등에 대한 차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 | | ▲ 고철진(건설교통부 물류산업과 과장) | | | ⓒ 신동헌 | 건교부의 고칠진 과장은 "화물연대 운송근로자들의 고충을 알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 정부에서 지급하는 선불방식의 보조금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제도다. 조그만 더 참고 기다려달라"고 설명하며 뚜렷한 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지정토론이 끝난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화물연대 소속의 노동자들은 건교부에 질문을 퍼부었다. 화물연대 부산지부장은 "정부의 조속한 해결안이 없을 경우에는 또 다시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며 관련 부처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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