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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지난 4월 17일 인천공항에서 이라크 파병 선발대가 공항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노무현 정부가 파병을 결정하면서 '한미간의 돈독한 우의'를 위해 쓸 돈이 상당하다. 이라크 재건지원비 2억6천만달러 + 한국군 3700명 파병(최소 연간 2억달러)에 이라크 채권 2억달러 탕감 등이다.
지난 달 미국의 압력에 의한 대북 경수로 공사 중단으로 한국은 이미 사용한 10억 달러를 날릴 판이다. 민족의 생명을 살리는 대북송금 5억달러를 문제삼아 특검을 벌였던 현 정부는 그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서슴없이 미국한테 '퍼주기로' 했다.
한국 언론에서 자주파-친미파 논쟁을 대서특필 할 때다. 청와대 한 부서는 '자주파의 진지'로, 이 부서의 수장은 '자주파의 대부'로 소개됐다. 그런데 한 술자리에서 들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코미디같은 논쟁이다. 터키와 파키스탄 같은 약소국이 미국의 파병요구를 거부하고, 한국 노동자가 피습되어 죽고, 한국 대사관에 테러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마당에 3000명 파병하겠다는 사람들이 자주파라고 불리는 게 이해가 안된다.
3000명 선이면 영국에 이어 2번째로 많이 보내는 것이다. 5000명 파병은 친미파고 3000명 파병은 자주파라는데, 대체 2000명이 이 둘을 가르는 경계선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재건·지원부대? 결국 모두 전투병으로 채워질 것이다."
 | | | ▲ 미군이 이라크 저항세력 용의자를 체포해 끌고 가고 있다. 한국군의 치안유지 임무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 | | ⓒ 미 국방부 | |
2000명 깎으면 자주파, 1000명 더 깎으면 극좌파?
미국이 요구한 5000명에서 2000명 깎아서 3000명을 파병하자는 사람이 자주파라면, 2000명 더 깎아 1000명만 보내자는 사람은 극좌파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아예 추가 파병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좌파·우파니 하는 정치성향 분석 범주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 굳이 말을 만든다면 '슈퍼 무정부주의적 울트라 극좌파'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추가 파병 확정안이 나온 다음날 18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일제히 찬사를 보냈다. <조선일보>는 '이라크 파병 철저한 준비 갖추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군은 모두 3700여명으로, 미국·영국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규모이며, 베트남 전쟁 이후 최대의 한국군 파병이기도 하다. 이 정부가 파병을 결정한 것은, 결국 그것이 우리의 국익에 맞는 일이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그만한 역할을 할 때가 됐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일 것이다."
<동아일보>는 '이라크 파병, 국민 힘 모아야 할 때'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라크 상황과 주민 동향, 국내 여론, 미국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심 끝에 내린 선택이라고 평가한다. 정부가 결단을 내린 이상 국민과 국회는 지혜를 모아 파병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한나라당도 정부의 파병안에 대해 "이 정도면 수용할 수 있다"고 호평했다. 어찌된 일인지 국내 언론에서는 '최종 파병안은 자주파의 승리'라는 식의 기사가 나오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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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동아의 호평과 한겨레의 비판
같은날 <한겨레>는 '사대·굴종으로 일관한 이라크 파병안 확정'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파병안을 확정하기까지 국제적·역사적 명분과 실익을 따지고 국내 및 현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기보다는 철저하게 미국 눈치를 살펴왔다.
정부가 강조해온 '독자적 결정'도 확정안을 보면 국민을 우롱한 것임이 분명히 드러난다. 독자적인 지역을 담당하는 폴란드형 사단 구성에서부터 절반에 가까운 전투병 포함까지 미국이 처음 요구한 내용과 거의 같기 때문이다. 이런 행태를 보면 정부가 과연 우리나라를 주권국으로 여기고, 한국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이 간다."
보수세력들이 정부의 파병 안을 칭찬한 것은 사실상 전투병 파병안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9월 초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가 요구했던 폴란드형 사단과 똑같다.
자주파라고 불렸던 사람들과 이에 찬사를 보냈던 노 대통령의 적극적 지지자들은 애초 전투병 파병론자들을 친미파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나 이들이 추진했던 일의 결과는 친미파와 별 다른 차이가 없다. 자주파는 껍데기만 남은 셈이다. 친미파를 비판하던 자주파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친미파와 똑같은 일을 벌이고도 여전히 자주파로 불리는 것은 대단히 볼썽사나운 행동이다.
사실 이들의 애초 비전투병 파병론은 결국 '비전투병을 보호하기 위해 전투병을 보내야 한다'는 식으로 발전하면서 이같은 결과를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 따라서 비전투병 3000명 파병론자들이 자주파라고 불린 것은 아마 한국에서만 벌어질 수 있는 코미디일 것이다.
이런 코미디는 국회에서도 벌어졌다. 정부가 지난 9월 초 미국으로부터 추가 파병을 요청받았을 때 맨 앞에 서서 반대했던 일부 의원들이 있다. 이 가운데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많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10월 31일 '비전투병 파병'을 당론으로 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사실상 폴란드형 사단 파병 방침을 밝히자 이를 수용했다.
임종석 의원의 경우 지난 10월 19일 전투병 파병에 반대한다며 '의원직 사퇴'를 걸고 13일간이나 단식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요즘에는 아무 말이 없다. 송영길 의원도 마찬가지다. 가장 끝까지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에 끝까지 참여하고 있는 의원은 김영환(민주당) 의원과 정범구(무소속) 의원 둘밖에 없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 애초 파병반대 목소리를 높이 올렸던 의원들은 이름만 화려한 개혁파였을 뿐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초기 파병국면에서 행동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그러나 정치 감각이 좀 있는 독자라면 자주파와 개혁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처음에 파병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일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애초부터 진정성이 전혀 없는 '물타기' 발언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 | | ▲ 부상당해 후송되는 미군 병사. 파병 한국군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 | | ⓒ 미 국방부 | | 의도된 친미 정책
| | | 보수세력이 파병안에 만족하는 이유 | | | |
총 3700명 규모인 추가 파병 부대는 재건지원부대, 민사작전부대, 경계부대, 사단 사령부 및 직할대 등 4개로 구성되어 특정지역을 전담한다.
이 가운데 순수 재건지원부대는 사실상 기존 서희·제마부대 460여명이 전부다. 민사작전부대는 재건지원부대가 아니다. 이 부대는 점령지역 주민들을 아군 편으로 만들기위한 대민 심리전 등을 위주로 하는 부대로 대개 특수부대가 맡는다. 따라서 민사작전 부대 대부분은 특전사로 구성된다.
따라서 정부가 밝힌대로 경계병력에 민사작전부대까지 합치면 특전사 병력만 추가 파병 병력의 절반을 넘는 것은 물론, 최대 2000여명에 이를 수 있다는 보고까지 나온다.
사단 사령부 및 직할대는 지휘부 및 통신·수송·행정·헌병 등 전투근무 지원부대다. 이는 미국이 요구할 경우 100~400명 정도를 파병한 다른 나라 부대를 배속받아 이들을 지휘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난 9월초 미국이 요구했던 '사단 사령부를 갖추고 독자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며 다른 나라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폴란드형 사단'과 똑같다.
파병지역도 마찬가지다. 키루쿠크로 확정됐다. 일부 언론은 '한국이 요청한 키루쿠크를 미국이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 10월 6일 이라크현지 조사단장이었던 강대영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은 기자회견에서 "다국적군 사단이 북부지역을 인계할 경우 키루쿠크 지역은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책임지역을 북부지역으로 이관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때 이미 국방부는 한국군이 파병될 경우 키루쿠크 지역까지 맡을 것이라는 점을 말했다. | | | | |
노무현 정부에서 유달리 강조하는 것이 한미간의 동맹관계다. 지난 6월 4일 아침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서울이코노미스트 클럽이 주최한 조찬 간담회에서 '정상회담 이후의 한미관계 및 북핵문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오래된 이 발언을 계속 인용하는 것은 노 정권의 대북·대미 정책이 이 틀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윤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첫번째 인식"이라며 "지난 정부(김대중 정부)는 명목상으로는 동맹인데 동맹관계가 긴밀하게 서로 의사소통이 되거나 정책조율이 되지 못했고 삐그덕거리고 따로 노는 경우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윤 장관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고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한미간 신뢰가 회복됐다고 자평했다. 추가 파병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한미간 동맹'을 위한 노 정권의 자발적 선택이다.
5월말 노 대통령의 한 핵심 측근은 <오마이뉴스>와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대중 정부와 미국과의 관계는 최악이었다. 미국의 김대중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방미로 그것이 정상화됐다. 미국은 대북송금 사실을 파악하고 김대중 정부에 '그런 일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김대중 정부는 '그런 일 없다'고 대답해 불신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들의 말은 간단하다. 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자주성 발언'으로 생겼던 미국의 의심을 그대로 방치했으면, 가뜩이나 김대중 정부 때 햇볕정책 추진으로 악화됐던 한미관계가 더욱 최악으로 갈 뻔 했으나 이라크 파병으로 동맹관계를 회복했다는 말이다.
노 정권은 전임 김대중 정권 때 대미관계에 관한한 당당할 수 있는 여건을 물려받았다. 국민들의 대미 관계에 대한 평등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그러나 노 정권은 대북송금특검 등으로 이를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노 정권 자체의 전략적이고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박정희·김영삼도 미국과 대립했다
더 문제는 이들의 시각이 상당히 편향됐다는 점이다. 이들은 마치 김대중 정권만 미국과 대립한 것으로 생각하는 듯 하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이와 다르다.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지난 1953년 조속한 휴전을 원하는 미국과 극렬하게 대립했다. 이 대통령은 '반공포로 석방', '북진통일 주장' 등의 행위를 벌였고 미국은 그를 제거하려고까지 했다.
박정희 대통령도 지미 카터 미 대통령과 극심한 대립을 빚었다. 1979년에는 이른바 미국이 청와대를 도청했다는 '청와대 도청사건'이 언론에 공개됐고, 한국전 이후 처음으로 '관제 반미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암살된 뒤 '미 CIA가 사사건건 미국과 대립하는 박정희를 제거했다'는 소문이 광범위하게 나돌았을 정도였다.
김영삼 정권도 마찬가지다. 1994년 북핵위기 국면에서 대북 정책이 왔다갔다하는 김영삼 정권에 대해 빌 클린턴 행정부는 극도의 불만과 불신을 표했다.
김대중 정권은 조지 부시 정권과 대립했다. 햇볕정책 때문이었다. 김대중 정권은 부시의 대북 강경정책에 정면으로 저항했고, 이 때문에 한미관계는 불협화음을 빚었다. 보수세력은 이를 공격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과 빌 클린턴 정권은 '찰떡 공조'를 보였다. 김대중-클린턴의 공조는 진짜 국익에 도움되는 한미동맹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역사적 사례였다.
김대중 정권 때 부시 정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은 한국 정부의 태도가 변해서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한미 관계가 힘의 불균형이 있다고 해도 양쪽 정권의 정체성이 다르면 대립할 수밖에 없다. 불협화음이 나지 않는게 오히려 이상하다.
부시 정권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극우적인 미국 정권이다. 부시 정권은 세계의 주요 국가들과 극심한 불화를 빚었고 미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모든 후보들이 이를 비판했다. 노무현 정권이 이런 극우파 부시 정권과 아무 불협화음이 없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부시 정권과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거꾸로 대북·대미 정책에 관한한 노무현 정권이 문제가 많다는 직접적 증거일 뿐이다.
아리송한 '시민혁명'의 목표
이제까지 보면 노 정권은 의외로 보수세력한테 칭찬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대북송금특검, 4월달의 이라크전 지지 및 1차 파병, 5월 미국 방문 때 '수용소 발언' 및 대미 저자세 외교 논란, 노동자들의 잇딴 분신 자살에 대한 비판, 부안 핵폐기장 폭력사태에 대한 강경대응, NEIS 문제로 전교조와 갈등할 때 등등이다. 이런 사안들에 대한 각 정치세력들의 태도는 개혁과 보수를 가르는 시금석이 된다. 그런데 노 정권은 이 사안들마다 보수세력한테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노 대통령의 시민혁명 발언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사안마다 보수세력한테 칭찬받는 정권이 추진하는 시민혁명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리송하다.
지난 11월 27일 <한국일보>의 고종석 논설위원은 '참여정부의 억약부강(抑弱扶强·약자를 억누르고 강자를 떠받든다)'이라는 글을 썼다. 고 위원은 "16대 대선이라는 연금술 대회에서 '노 후보'를 '노 대통령'으로 변화시킨 '현자의 돌'은 소박하다 할 억강부약(抑强扶弱·강자를 억누르고 약자를 떠받든다)의 대의였다"며 "그러나 이라크에 우리 젊은이를 더 보내고, 노동운동에 대해 감정적으로 훈계하고,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부안 상황을 심각하게 몰고갔다"고 비판했다.
고 위원은 "지금 정부의 폭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바로 참여정부의 탄생을 반겼던 힘없는 사람들"이라며 "강자에게 고분고분한 사람이 약자에게 휘두르는 주먹만큼 보기 흉한 것도 없다"고 질타했다.
노 정권이 처음에 강행하려다가 나중에 포기한 정책이 몇개 있다. 부안 핵폐기장과 NEIS 문제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는 노 정권 스스로 판단해서 한 것이 아니다. 유혈사태까지 발생할 정도로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닥치자 정부가 일정정도 양보하거나 최소한 양보하는 시늉이라도 한 것이다.
이런 사례로 봤을 때 추가 파병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강력한 국민적 투쟁만이 노 정권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 말이다. 이는 고 위원이 말한대로 노 정권은 '억약부강'한 정권이기 때문일 것이다.
첨언한다면, 국민적 투쟁을 통해 결국 파병을 철회시킨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시민혁명'이 될 것이다.
| | | '진짜 자주파'는 따로 있다 | | | |
지난 10월 8일 <오마이뉴스> 등은 지난 1990년 체결된 이후 13년간 전문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용산 미군기지 이전 관련 한미 양해각서(MOU)와 합의각서(MOA)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 각서의 내용은 미군 기지 이전 비용을 전액 한국이 부담한다는 것으로 '제2의 을사조약' 문서로까지 얘기됐던 것이다.
그러나 역대 정권은 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물론 올해초부터 미국과 기지 이전 협상을 벌이던 노무현 정권도 이의 공개를 막았다. 이른바 '자주파'로 알려진 사람들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데 말이다.
<뉴스위크 한국판>은 지난 10월 21일 위헌 논란이 일던 1990년 미군기지 이전 관련 양해각서와 합의각서를 한국 정부가 합법적이라고 재확인해준 91년 5월 소파(SOFA) 합동위원회 각서를 공개했다. 이것 역시 소문으로만 나돌던 것이었다.
또 '91년 5월 당시 반기문 외무부 미주국장(현 청와대 외교보좌관)이 미국 압력에 굴복해 소파 합동위원회 각서에 강제로 서명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가안전기획부의 정세보고서도 언론에 흘러나왔다.
정부가 한사코 숨기려던 이 문건들이 어떻게 공개될 수 있었을 까? 한 소식통은 "천문학적인 돈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쓰이는 '제2의 을사조약'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문건을 공개했을 것"이라며 "이렇게 해야 과거 불평등 협정 내용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지게 된다, 이는 나중에 정부가 기지 이전 협상이 완료된 뒤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굳이 자주파의 사례를 들라면, 불평등한 기지 이전 협상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제2의 을사조약을 막도록 힘을 다했던 이들이 진짜 자주파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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