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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군민들의 격렬한 반대의 와중에도 산자부는 결국 부안군 위도지역을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건설 적합지역으로 선정 발표했다. 물론 1년 동안 정밀 지질조사와 기타 건설 후보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거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큰 이변이 없이 지금 노무현과 그 정부의 행태로 보아서 위도지역은 방패장 건설지역으로 최종 확정되고 결국 공사에 들어가게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방패장 건설에 해당 위도지역 주민을 제외한 부안군민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지, 정작 후보지로 선정된 위도주민은 조용한지, 방패장이란 과연 무엇이며 이것은 꼭 없어서는 안되는지, 그렇다면 어디다 지어야 하는지, 또 방사성 폐기물이란 과연 무엇인지, 방패장은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면 한수원이나 과기부, 산자부 등의 발표대로 안전한지, 이 모든 문제와 대안에 대하여, 그리고 해결책을, 우리 모두는 패권주의니 님비현상이니 서로가 서로를 몰아부치며 극렬하게 싸우지 말고 냉철하게 열린 가슴으로 논의해야 한다.
1. 방사성 폐기물의 정의와 분류
방사성 폐기물이란 원자력 시설이나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장 ·실험실에서 나오는 폐기물로서 고준위·중저준위 폐기물로 구분된다. 여기서 고준위폐기물은 사용 후 핵연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원전연료를 핵 분열시키고 난 후 재활용이 가능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제외한 나머지 찌꺼기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수로 발전이므로 위 우라늄과 플류토늄은 발생하지 않으나 앞으로 사용연한이 끝난 원전설비나 그 찌꺼기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또 중저준위 폐기물이란 원자력발전소의 환기계통에서 사용된 폐필터,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온교환수지, 작업자들이 사용한 작업복이나 장갑, 덧신, 가운, 걸레, 공구 같은 것 등을 말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들을 가리킨다.
또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산업체, 병원,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도 저준위 폐기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저준위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이 폐기물에는 코발트 60, 망간 54 등 방사선을 내는 핵종이 포함돼 있어 100∼200년이 지나야 방사능 위험성이 사라진다.
2 폐기물의 처리 방법
이런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이란 것이 보통 콘크리트 등으로 고화해 철제 드럼통에 넣고 밀봉, 영구 보관하는 것이다. 즉 고체 폐기물은 불연물(不燃物)과 가연물로 나누어 가연물은 소각한 후 재를 불연물과 함께 드럼통에 넣고, 이것을 콘크리트로 굳힌 후 깊은 바다 또는 땅 속에 묻는 것이다. 액체 폐기물은 이온교환법에 의해 농축해서 드럼통에 넣거나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후 대량의 물로 희석해서 방류하고. 또 기체상태인 폐기물은 반감기가 짧은 핵종(核種)의 감쇠를 기다려 필터로 여과하여, 공중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최대 허용농도의 1/10 이하임을 확인하면서 배기설비로부터 방출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3. 처리장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지난 1979년 핵 발전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철제 드럼에 담아 핵발전소에 딸린 임시저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중저준위폐기물이 200ℓ드럼으로 모두 약 6만 드럼 정도이고, 매년 2000드럼 이상씩 늘어가고 있으나 현재의 총 저장용량은 10만 드럼 정도이기 때문에 2014~16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한수원은 영구처분장을 만들어 현재 핵 발전소 내에 임시 보관중인 폐기물 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될 폐기물, 항구적으로는 사용연한이 끝난 발전소의 철거시 나오는 찌꺼기까지 이 영구 처분장에 밀봉 보관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4. 처리장의 입지조건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은 지반이 단단한 암반이나 지질학적으로 안정된 지역으로서 지하수의 흐름이 없는 곳을 택해야 한다. 이 처분장 부지는 지반안정, 지표수 유입 여부 등 지상조건과 지질, 수문, 암질 등 지하조건 그리고 기온차, 강우량 등 기상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지질학적으로 가장 안정된 지역으로서 지하수의 유입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또한 근처에 항만 시설을 할 수 있고, 지하에 빈 동굴을 설치하기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규모의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더 세분한다면,
1) 지상 조건은 안정된 지반, 큰 산세, 적은 기복, 낮은 수계 밀도, 균일심도의 풍화대, 점토분, 완충지여야 한다.
2) 지하 조건으로는 150만평 이상의 부지면적, 격리가능의 지질, 수문조절, 10m 이상의 표토층, 균일 저투수성, 고강도의 암반, 낮은 지하 수위 등 즉 어떠한 경우라도 지표나 지하 등이 변하지 않을 지역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5. 예정부지로 선정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찬성 이유
지금까지 정부는 굴업도 안면도 울진 등을 처분장 건설 후보지로 선정하고 건설을 추진해 왔으나 해당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결국 백지화 시키고 이번에 김종규 부안군수의 자발적 유치신청으로 위도 지역이 그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나 지금 부안 지역은 말 그대로 전쟁 직전이라 할만큼 군민들의 반대여론이 들끓고 정부와 김종규 군수에 대한 그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으나 정작 위도에는 보상금을 노리고 위장전입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조용하다.
이는 위도 주민들이라고 그 위험성과 부당함을 모르지 않겠지만, 정부의 지원금과 토지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타 지역으로 떠나서라도 살 여지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위도를 제외한 그 인근의 부안이나 고창 영광, 그리고 전북 도민들은 아무리 정부나 한수원이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안전을 강조해도 만에 하나 위도의 처분장에 불행한 일이 발생하여 그 주변의 땅과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된다면 어업과 농업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민들이 현재 취하는 행동을 님비현상이라는 문제로만 몰아부치거나 내 지역이 아니니, 그리고 어디엔가는 지어야 하는데 정부가 선정했으니 받아들이라느니, 정부는 일관성있게 밀고 나가라느니, 이런 발언이나 하면서 이를 해결하려한다면 추후 우리 국민 모두는 아무리 후회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6.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의 위험성
1) 우선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건설시 부실공사에 대한 위험성을 들 수 있다.
한수원이나 정부는 절대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그 안전성을 보장할 것이나 이 방사능 폐기물이란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폐기물을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밀봉하여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그 처리 방법인데 영구보관 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건설사에 대한 불신을 들 수 있다.
우리는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행주대교 등의 붕괴를 보면서, 또 붕괴되진 않았으나 우리나라의 그 많은 재건축 아파트의 수명을 보면서, 지금 철거하고 있는 청계고가의 균열상태를 보면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들의 지하철 시설물들을 보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논해야 한다.
또 건설업자들의 끈질긴 먹이사슬에 대한 타성으로 인해 이 중요한 영구 시설물 공사 과정에서도 건설 비리가 없으리라고, 감리와 하도급에 얽힌 부정과 비리가 없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2) 운반과 이동에 대한 위험성
처분장 건설후보지인 위도는 섬이다. 또 현재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고리(경남) 월성(경북남부) 울진(경북북부) 영광(전남서부) 등은 영광을 제외하고는 위도와는 최소 300km에서 최대 500km를 국도나 고속도로 또는 철도 등 육상운송 수단을 통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장거리 이동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도로에서 화물차가 일으키는 교통사고율과 철도사고 선박사고 등에 비춰볼 때 사실 우리 모두는 부안지역 주민들 보다 더 방사능 피폭에 대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지금도 유류나 화공약품 등을 운송하며 심심치않게 일어나는 사고를 생각하면 그 해답이 될 것이다.
구미의 두산산업에서 사고로 낙동강에 누출시킨 페놀에 대한 공포가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영남지방의 모든 주민에게 미쳤듯이 방사능 폐기물의 운반과 이동에 대한 위험은 우리 모두에게 미칠 수도 있다.
3) 폭발과 파괴에 대한 위험성
논하고 싶지 않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실정상 여기에도 대비해야 한다.
7. 해결방안과 미래의 대책
1) 단기적 해결책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아직 우리에겐 짧게는 10년 길게는(원전이 추가로 건설되지 않을 시) 15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 또 대안이 없을 시 운반과 이동에 대한 위험이라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발전소에 있는 임시 저장소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2)장기적 해결책
엄격히 말하면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다. 지금 독일은 완전히 포기했으며 다수의 선진국들이 체르노빌의 재앙 이후 원전 포기를 심도 있게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에 대비한 대체전력 생산에 대한 연구와 소규모로 건설하는 지역의 수력 풍력 열병합 태양력 발전소 시설을 늘리고 점진적으로 선진국에서 추진 중인 수소를 이용한 전력생산에 전력을 투구하므로 현재의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되는 전력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한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위에서 언급한 위험성을 최소화 하는 대책과 함께 정신운동을 전개하여 방사능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전 국민이 자각하여 위험성 제로의 방패장을 건설해야 한다. 그 지역은 어렵겠지만 최소의 저항만 있고 지질학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으로 모든 행정력과 기술력을 동원하여 찾아내야 한다.
현재의 논란으로나 지역민의 저항, 그리고 그 추진과정의 비민주성, 이견이 많은 지질학적 문제, 또 지정학적 문제로 볼 때,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김종규 부안군수, 강현욱 도지사가 우격다짐으로 밀어부치는 식으로 부안군 위도에 건설하려는 방패장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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