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왜 비리 군 장성 봐주나"

민노당 이문옥 본부장, 김창해 준장 감사 결과 공개 질의

03.07.11 12:44l최종 업데이트 03.07.11 13:53l



	▲ 감사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 김윤정

민주노동당 부패추방운동본부 이문옥 본부장은 11일 오전 10시 감사원을 방문, 최근 김창해 준장의 비리 사실을 밝히고도 미온적인 처벌에 그친 감사원의 태도에 대해 해명과 시정을 요구하는 6개 항목의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최근 국방부 감사를 실시해 김창해 준장이 육군본부 법무감으로 재직할 당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과 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과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대신 국방부장관의 재량에 맡기는 식의 인사자료 통보 조치만 내렸을 뿐이다.

인사자료 통보란 징계혐의가 있어도 시효가 완료되어 징계요구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적용(군인사법 제60조 3항 1)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기관장이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제재방법이 없다.

민노당 부패추방운동본부는 김 준장의 경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으로 규정된 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감사원법 32조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 대상에 대하여 소속 장관 또는 임명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35조에 따라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를 조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민노당은 이에 따라 감사원은 당연히 해당 기관에 문책을 요구하고 고발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보고 있다.



▲ 이문옥 민주노동당 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

ⓒ 김윤정

다음은 이문옥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 감사원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한 목적은?
"첫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다. 김 준장 사건은 공금횡령 혐의를 받는 명백한 범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책도 고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가 없었다. 둘째 감사원의 감사는 감사원법에 의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감사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다. 셋째 외압과 정실에 의한 불공정한 집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국민에게 의구심을 줄 만한 처벌이 계속되는 것을 막고, 반드시 해명을 받아내기 위함이다."

- 감사원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가?
"감사원은 공직 사회 내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가장 선두에 선 기관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남아 있는 한 사정 기관으로서 감사권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본다. 현재 OECD 국가 중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인 곳은 단 두 곳 뿐이다. 감사원은 반드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공개질의서의 내용 요약

	가. 감사원장은 김 준장에 대해 수사 기관에 고발하거나 징계 요구 등 처벌을 요구하지 않고 인사자료로 통보한 사유는 무엇인가? 나. 인사자료 통보는 통보받은 기관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다른 제재 방법이 없는데 이번 사건이 그렇게 처리해도 괜찮은 사건인가? 다. 김 준장이 다른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 고발돼 있다 해도 이 범죄 사실을 추가하도록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원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라. 이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감사관, 국장, 사무차장 등의 의견은 무엇이었으며, 감사위원회에서 외압에 못 이겨 인사자료 통보로 결정한 것은 아닌가? 이 사건과 관련해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해 달라. 마. 감사원장은 '대북송금의혹사건'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하면서도 고발 조치를 하기 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가 대통령의 뜻에 따라 고발을 하지 않은 적이 있다. 이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심히 훼손시킨 일로 생각하는데 감사원장의 생각은? 그때 대통령의 압력에 의해 고발을 못한 것을 국민에게 비춰졌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감사원이 직무상으로도 종속되기를 바라는 행동이었다고 보지 않는가? 바. 감사원이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도 공직사회의 부패행위를 추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부패추방운동본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부패방지법에 의거해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고 내부고발자들이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겠다. 감사원이 지금까지의 관행을 타파하지 못하고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서 눈치 살피기에만 급급해 한다면, 국민감사청구권을 널리 알리고 국민을 안내하는 데에 적극 나서겠다. 그리고 최근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식회계에 대한 회계감찰을 강화하도록 촉구, 감시하겠다. 회계감사 수임제도를 개선하고 감사를 전방위적으로 실시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