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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짓밟힌 반전 염원, 짓밟힌 이라크 민중의 인권

4월초 국회 앞은 이라크전 한국군 파병에 반대하는 시민·노동자·학생들의 시위와 농성으로 뜨겁게 달궈졌다. 사회 각계각층의 반전평화·파병반대의 기자회견도 이어지는 가운데(4/1),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직접 파병안 통과를 설득하고 나섰고, 국회도 결국 파병안을 통과시켰다(4/2).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일제히 규탄성명을 발표했고, 민변과 참여연대는 파병결정취소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4/3). 요르단 암만 등지에서 귀국한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회원들은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시작, 침략전쟁의 참상과 한국군 파병의 부당함을 알려 나갔다(4/8). 이런 가운데 미국이 전쟁 시작 3주만에 바그다드를 함락, 많은 민간인 사상자와 폐허가 된 도시만을 남긴 채 사실상 전쟁이 종료됐다(4/10). 이렇게 총성은 멎었지만 세계 각국에서 반전평화를 염원하며 미국의 침략전쟁을 규탄하는 시위는 계속됐고(4/12), 이라크에 의약품과 지원물자를 보내는 활동으로 반전평화의 흐름은 이어졌다. 한편, 한국군 파병 선발대가 출국하는 날, 공항에서는 반전평화 시위대의 항의시위가 벌어졌으며(4.17), 본대가 출발하는 날에도 항의시위는 계속됐다(4/30).


2. 양심수 1% 석방…수배해제 소식도 감감

4월말 새 정부의 양심수 첫 사면이 예정된 가운데, 사회원로와 각계인사 5백50명이 양심수 45명의 전원 석방과 한총련수배자 176명의 수배해제를 요구했다(4/8). 이어 인권단체들은 병역거부 양심수 1천1백여 명도 함께 석방할 것을 촉구하면서, 최근 병역거부자들이 1년6개월형을 선고받는 추세를 감안, 과거 3년형을 선고받아 1년 6개월 이상을 산 2백52명의 병역거부자라도 우선 사면할 것을 요구했다(4/10). 그러나 첫 사면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의 '선별' 사면에 그쳤다. 1132명의 병역거부 양심수와 32명의 미결 양심수는 아예 제외되어 풀려난 양심수는 13명에 불과했고, 수배해제 조치도 없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모든 양심수의 석방과 수배조치 해제를 정부에 촉구했다(4/29).


3. '썩은 동아줄'에 매달린 노동자들

작업현장의 노동강도가 강화되면서 노동자들의 생명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조선소 노동자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계속되자, 금속노조는 안정장치를 무시하고 노동강도만 강화해 온 사업주와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4/7). 또 금속노조 산하 조선분과 산업안전국장들은 중대재해 방지를 요구하며 노동부를 항의 방문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4/14). 이렇게 중앙 정부차원의 안전대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던 가운데,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4/22). 한편, 철도노조 역시 철도청의 무리한 인력감축 정책으로 올해만 들어 벌써 12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하자, 철도노동자의 생명과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이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며 '철도 안전대책 마련'과 인원충원 등을 요구했다(4/13). 파업예고 당일 새벽까지 이루어진 철도청과의 협상에서 철도노조는 인력충원과 1인승무제 폐기 등의 성과를 얻어냈다(4/20).


4. NEIS,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달렸다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강행에 맞선 학생·학부모·교사들의 반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청문회를 열고 NEIS의 인권침해 여부를 따졌다(4/8). 교육부가 NEIS 강행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4/11), NEIS에 의한 개인정보 이관을 반대하는 1천7백여 장의 학생 동의거부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됐다(4/25). 한편 NEIS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던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는 결정을 2주 뒤로 연기했다(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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