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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정리/ 이한기 이병한 최경준 이성규 기자
사진/ 이종호 기자
 | | | ▲ 노무현 대통령이 14일 오후 6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북송금 특검법 공포를 발표하고 있다. | | | ⓒ 청와대 제공 | |
여야간에 지루한 공방전을 벌이던 대북송금 특검법 문제가 정치권에서 특별검사에게로 넘어갔다.
| | | 민주당 동교동계 "착잡하다"...다수 침묵 | | | |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법 원안 공포' 대국민담화 소식을 직간접으로 전해들은 민주당 내 동교동계 의원들은 대체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을 존중한다'는 반응과 함께 '착잡하다'는 심경을 털어놨다.
이훈평 의원은 "거부권은 행정부가 추진하는 문제이지 의회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면서 "누가 구속되고 하는 문제는 지엽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대북관계와 경제에 미칠 파장"이라며 비교적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이 수정안 재협상 약속을 지킬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그것을 얘기할 수가 없다"며 한나라당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협 의원은 "우리야 거부권 행사가 대체적인 의견이었으므로 잘 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으나 "대통령의 고뇌가 많았을 것이고 고뇌 끝에 내린 결단 아니겠는가"라며 대통령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 특검 진행과정에서 "남북관계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말로 착잡한 심경을 대신했다.
한편, 한화갑 전 대표는 노 대통령의 선택에 크게 상심한 듯 주변 사람과의 접촉을 끊어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의 한 측근은 "지금 전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면서 "특검이 끝날 때까지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 이성규 기자 | | | | |
대북송금 특검법을 놓고 여야 협상이 결렬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저녁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의 긴장과 대치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주장했던 민주당 구주류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당내 분란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6일 오후 6시 10분경 청와대 춘추관에 들러 국무회의에서 최종 토론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당초 예정보다 2시간 늦춰진 오후 5시부터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었다. 토론은 강금실 법무장관의 대북송금 특검법 발제로 시작돼 1시간동안 이어졌다.
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제한적 특검론'에 대해 광범위하게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순서만 다를 뿐 사실상 여야가 의견접근을 본만큼 특검법을 원안대로 공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마친 후 노대통령은 "한나라당이 타협안을 내리라고 기대를 안했다. 이번 타협안에 대해 (한나라당에)놀랍고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했다"고 밝히고는 "여야 관계를 더 잘해볼 수 있겠구나하는 희망 가졌다"며 도와달라고 말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경과 설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이하 평칭)
특별히 담화를 준비했었다. 그런데 오늘 막판까지 진행된 경과가 특별히 담화를 읽기에는 적절치 않게 전개됐다. 그래서 결과만 말씀드리고 바로 질문을 받겠다.
특검법을 공포하기로 결정했다.
(잠시 공백)
그러면 경과를 잠시 말씀드리겠다.
| | | "거부권 행사 안해서 좀 섭섭하지요?" | | | |
언론에 대해 자유분방하면서도 격의없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언론자세가 오늘 특검법 공포 기자회견장에서 다시 선보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노 대통령은 "(결과를) 다들 아시죠?"라고 말문을 열고는 바로 "특검법을 공포하기로 했다"며 장황한 설명없이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백미'는 일문일답을 마친 직후였다. 노 대통령은 "좀 섭섭하지요?"라며 뜻밖의 질문으로 기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거부권이 행사돼야 싸움도 커지고 길게 갈 텐데..."라고 말했다.말인즉슨 거부권이 행사돼 여야가 다시 논란을 벌이고 또 정치권이 시끌시끌해지면 언론에서 계속 보도할 '꺼리'가 생길텐데 특검법 공포로 그럴 일이 없어졌으니 (기자들이)섭섭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곧바로 화제를 돌려 "여야가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축하해달라"며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 이병한 기자 | | | | |
그 동안에 이 문제에 관해서 특검을 하자, 말자 이런 논의가 있었고, 점차 서로 수렴되어서 하기는 하되, 말하자만 이 사건과 관련 사실은 밝히되 남북대화의 신뢰를 손상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조사 범위에 제한을 두자는 이런 '제한적 특검론'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여기에 관해 대단히 높은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
여야 의견도 아주 접근했고, 어제부터는 협상이 서로 시작됐다. 막판까지도 거의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말할 수준까지 왔는데, 마지막 여야 이견은 일단 민주당은 거부해주면 여야간 합의해서 법안 새로 만들겠다는 입장이었고, 한나라당은 일단 수용해 공포하면 특검 조사범위에 관해 다시 법률 개정을 해서 적절한 한계를 두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2시간 연기해서 기다렸는데, 이 부분에서 최종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 순서의 문제이지 특검을 하되 제한적으로 하자는데 대해서는 양당 의견이 일치해 공포하기로 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  | | | ▲ 노무현 대통령 | | | ⓒ 청와대 제공 | - 현대의 위장된 자금 부분에 대한 수사 불가피한 것 아닌가. 지금 SK 문제 등 내외적 한계 때문에 금융시장 불안하다.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을 지시했는지.
"깊이 생각했다. 하나는 지금 현재의 특검법대로 하더라도 수사의 범위가 '송금을 위한 자금조성의 과정'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기업 재정 상태 일반에 관해서는 수사에 포함 안 된다. 기업 투명성에 관한 신뢰도에 대해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검 조사는 기업의 투명성이라든지, 분식회계라는 것이 조사 대상 아니고 자금 어떻게 조성됐느냐가 주로 조사내용이다. 나는 특검이 그 한계를 잘 지켜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시장의 투명성을 세계적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 시장의 투명성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이나 시장의 감시로 해 나가야 하는 것이 과제다. 그러나 일시에 하려는 것은 부담이다. 금융감독원의 감독은 한국 평균적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투명성 향상하도록 계획을 만들어 체계있게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다. 그럼에도 항상 우발적 사건들은 발생한다. 이번 SK사건도 참여연대의 고발에 의한 것이다. 기업의 불법은 반드시 유출되고, 유출되면 불법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공개된 사실까지 덮으려 한다거나 무리하게 수사를 장시간 유보하려 한다면 오히려 한국 정책 당국의 투명성 의지에 관해 국민들이 의심하게 된다. 국민적 정서도 명백한 불법행위를 그냥 두면 정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된 사실은 조사하는 것이 옳다. 투명성 개혁의 과정은 정밀하게 계획을 만들어서 순차적, 점차적으로 해 나가되 개별 사건이 우발적으로 공개된다면 법대로 수사하고 밝히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태도다. 두 번째 원칙은 현대의 경우 수사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한다는 것이다."
- 민주당의 입장은 특검제는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대통령의 뜻에 따라 수용하고 협상했다. 그리고 대통령께 조건부 거부권행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특검법 공포로 대통령과 민주당의 관계가 묘하게 되는 것 아닌가. 새롭게 관계가 설정되는 것은 아닌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다. 결국 대통령은 소속 정당의 많은 의원들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독자적으로 결정해야하는 부분도 있다. 민주당의 의견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민주당과 대통령의 주장)내용은 결국 같았고 그렇게 배치되는 것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정치를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것이다. 저는 이번 결정에서 신뢰를 존중했다. 한나라당이 약속했다. 그걸 믿지 않고 거부권 행사하면 여야간 대화가 막힌다. 저는 그 신뢰를 존중했다. 이제 한나라당은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로써 우리 한국 정치에서 여야 관계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 당선자 시절 대북 비밀송금사건에 대해 지난 정부로부터 특별한 보고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떤 식으로든 보고 받았을 것이고, 여러 내용 보고됐을 것이다. 이 사건의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 국익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고민 많이 했을텐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보고는 안 받았다. 북한에 송금됐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 같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내가 확실하게 확인한 것은 2억 달러 뿐이다. 문제는 무엇이 국익이냐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 한국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여러 의혹이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뒷거래', '검은 거래'라는 인식이 있다. 이 인식으로 수사하고 결과를 공표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돈을 받은 쪽도 같은 판단으로 될 가능성 크다.
받은 쪽에서 뒷거래로 생각했는지 정당한 댓가로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에서 뒷거래로 판단됐을 때 북한 당국자에게 심각한 손상이 된다. 남북대화에 심각한 손상 줄 가능성 있다. 그렇게 해서 남북관계가 막힌다는 것이 국익이 이라고 생각한다. 막히든 안 막히든 외교상의 신뢰는 존중해야 한다."
 | | | ▲ 노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 | | ⓒ 청와대 제공 | |
- 국익차원에서 거부권 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잘 될 것이다. 저는 정치권을 믿고 공포안에 서명을 했다. 전 국민이 조사는 하되 국익 손상 없도록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 조사하라고 바라고 있다. 그리고 아직 명시적으로 공포했는지 모르겠지만, 금방까지 보고에 의하면 그 점에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면 그 합의대로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다. 오히려 거부권 행사하면 합의가 무효로 돌아가고 정국은 대결상태로 갈 가능성이 크다. 신뢰 존중이 이 상황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이번 특검 관련 여야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 역할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또 국정 현안마다 야당 지도자 직접 만날 것인가.
"이게 무슨 수치로 계량해서 표현할 일 아니라 모자랐는지 길었는지 판단이 어렵다. 다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옛날에는 청와대 말 한마디가 대단히 강력한 힘 가졌다. 그러나 그런 시대를 국민들은 찬성하지 않았다. 지금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마저 좀 더 제한하자고 해서 분권형 대통령 얘기도 나온다. 국회와의 관계에서 대통령의 뜻이 일방통행 안 하는 관계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제안한)제한적 조사, 제한적 특검제를 모두 수용한 것에 대해 여야 정치권에게 감사드린다."
- 대선에서 지역간 몰표현상 심화됐다. 이번 대북송금 특검법에 관해서도 지역간 여론 조사 상반됐다. 이번 특검법 통과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해소책은.
"제가 거부권 행사 해도 절반의 반대가 있고, 수용해도 절반의 반대가 있다. 처음 말씀처럼 내용상 '제한적 특검'이라는 쌍방의 타협안, 절충안에 대해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더 높은 지지를 할 것이다. 정치는 여러 가지 다 고려해야 하지만 지역의 정서만 고려해서 어떤 결정 내릴 수 없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대립은 더 심해진다.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이런 타협안들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적절한 타협안에서 결론 내는 것이 지역구도 해소, 정서 통합에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다."
<5신: 오후 5시55분>
노 대통령, 국무회의 후에 대국민 담화 발표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은 무엇일까. 오후 5시3분 청와대 국무회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그동안 끊임없이 여야를 오가며 합의를 유도했던 유인태 정무수석은 회의가 시작될 때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문희상 비서실장은 회의 직전 노 대통령과 함께 입장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와 이정재 금감위원장 임명건을 통과시켰다. 이후 사회자가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발제에 이어 토론에 들어가겠다"고 말한 뒤 비공개 회의에 들어갔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나는 대로 춘추관으로 이동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춘추관은 대국민담화 준비를 마치고 삼엄한 경비 상태에 있으며 평소보다 많은 취재진들이 노 대통령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국무회의가 몇 시에 끝날지,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 아닐 지, 대국민 담화의 내용이 무엇일지는 아직 안개 속이다.
한편, 박종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여야 협상 결렬과 관련해 "(대통령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야 협상은 없어지는 것이며 원내투쟁을 강화하겠다"며 "장관 해임안이나 예산심의권을 통한 예산 삭감 등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 | | ▲ 14일 낮 여야사무총장회담을 가진 이상수 사무총장과 정대철 대표, 김원기 고문이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의원총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4신: 오후 4시40분>
특검법 여야 협상 다시 결렬, 안개정국 속으로
14일 낮 여야 사무총장 회담으로 막판 극적인 타협 기미가 보였던 특검 논의가 다시 난항을 거듭한 끝에 결렬됐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권한대행은 정대철 민주당 대표에게 오후 3시30분께 전화를 걸어와 "(사무총장이 제안한) 수정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했다.
박병윤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장을 나서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박 대행이 정 대표에 방금 통화해서 전했다"며 "총장안도 못 받겠다는 것은 퇴로를 막아버린 것이다. 조건부 거부권으로 결론이 난 듯 하다"고 전했다.
오후 4시25분 현재 정대철 대표를 비롯해 김원기 고문과 이상수 사무총장이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이들은 노 대통령에게 '조건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여야 협상이 다시 결렬됨에 따라 특검법 거부권을 놓고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문석호 민주당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문제를 논의할 지, 아니면 내일로 연기하고 여야 협상 시간을 더 줄 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밝혔다.
정균환 총무는 "그동안 의원총회를 여러 차례 열었고, 거기서 모아진 의견을 대통령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당 소속 의원들의 의중을 알게 돼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확신했다. 또 "이 순간까지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한나라당은 어떻게 했느냐"며 "야당이 수를 바탕으로 강행 처리한 것 아닌가. 민주당은 융통성 있게 하자고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협상 결렬의 책임을 한나라당으로 돌렸다.
협상 결렬의 조짐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부터 엿보이기 시작했다. 한화갑 전 대표는 한나라당의 '특검 공포 즉시 문제 적시하면 재협상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그 안도 소용이 없다"며 "공포가 되면 그대로 되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천정배 의원도 "수정 전제 하에 특검을 수용하는 것은 안된다"며 "문서로 만들어 언제까지 하겠다는 날짜까지 확정한 뒤 상호 서명을 주고받아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다음에 하자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에 열린 의원 간담회에서도 심재권 의원 등이 총장 협상안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쪽 분위기도 마찬가지였다. 당초 이날 오전 '선(先)특검 공포, 후(後)수정'이라는 한 발 진전된 입장을 보였던 한나라당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수정 약속' 문서 요구에 대해서는 "공포 전에 합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종희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여야 사무총장 회동과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상수 총장이 민주당 수정안을 김영일 총장에게 전달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보다 더 구체적이어서 협상의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변인은 민주당의 합의서 작성 요구에 대해 "여야 협의, 의총이나 당무회의 등을 거쳐 당론을 확정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제까지 아무런 얘기 없다가 이제 와서 하겠다는 것은 특검법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도 본다. 공포 전에 협상은 없다"고 거부했다.
한편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권한대행과 정대철 민주당 대표가 오후 2시 40분께 전화통화를 했다고 박종희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행은 정 대표에게 "총장이 건네준 수정안 잘 받았다. 특검법 공포한 후에 문제점이 생기면 논의할 수 있다"며 "(공포 후에 협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대표끼리 약속하자. 전향적으로 검토할 부분도 있으니 권력을 가진 여당이 야당을 배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당 지도부의 견해'를 전제로 "민주당에서 제시한 수정안 중 수시기밀 누설시 처벌조항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형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특검법에 명시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강조한 북한쪽 인사를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것, 수사발표 때 익명으로 처리하는 점 등은 충분히 협상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수사기간을 1차 45일로 하자고 제시했는데, 45일 가지고 조사되겠느냐"며 "또한 중간수사 발표를 없애자는 데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변인은 "대북 송금절차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것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밝히지 말자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 | | ▲ 민주당은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연기하고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정균환 원내총무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3신 대체: 오후 3시>
'쟁점 사항' 의견 접근…타결 가능성 높아져
'대북송금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국면이 새로운 반전 분위기로 돌아섰다. 한나라당이 특검법이 공포되면 즉시 여야 협의를 통한 수정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민주당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비쳤다.
14일 낮 12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비공개로 사무총장 회동을 갖고 기존 특검법 가운데 '수사 대상'을 제외한 명칭, 벌칙조항 신설 등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했다. 또한 수사 기간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협상 여지는 남겨뒀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애초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오후 5시로 연기하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오후 2시10분 여야 사무총장 회담 이후 민주당 기자실을 찾은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은 "(특검법에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용어를 빼기로 했고, 기간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며 "다만 자금조성 및 송금 등 수사 대상(범위)이 난제로 남아 있다"고 밝혀 여야 간 극적인 타협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이 총장은 "현재 여야 모두 당내 강경파들을 설득하는 게 과제로 남아 있다"며 "각 당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면 이후 총장 회동을 다시 갖고 최종적인 의견 조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야 사무총장 회동이 오후 3시 이전에는 이뤄져야 논의의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애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민주당 의원총회는 연기됐고, 대신 같은 시간에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총장 회담 결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나라당도 나름의 대책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 민주당과 최종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 | | ▲ 14일 오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불과 10여명의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 | | 청와대 "한나라당 많이 왔다" ... 합의 기대 속 담화 발표 준비 | | | |
14일 오후 1시 현재 청와대의 분위기는 "한나라당이 많이 (여야 합의 쪽으로) 왔다"며 정치권의 막판 극적 합의를 기대하면서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점심시간 직후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선 특검법안 공표, 공표 시 대통령이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하면 여야간 협의' 입장을 밝힌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 한나라당이 조금 (여야 합의 쪽으로) 온 것 같다.
"조금 온 것이 아니라, 많이 왔다. 이제 민주당의 강경파만 (한나라당의 제안을) 받으면 된다."
이미 노 대통령은 현 특검법안에 대한 입장을 몇차례 표해왔다. 특검을 하되 법안을 고쳐 수사 및 소추 대상을 국내 자금조성 부분만 한정하고 북한으로 넘어간 부분은 제외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입장을 물론 한나라당도 알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오늘 제안은 사실상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상황이 급박하게 따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어졌다. 오전에 국무회의 직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겠다고 할 때만 해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컸다. 유인태 정무수석은 전날인 13일 "누가 나라사랑을 더 많이 하는가를 재서 그쪽 손을 들어줄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조금 더 나라를 사랑하는 것 같다"는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입장을 한발짝 양보함에 따라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그만큼 여야간 극적 합의의 가능성도 커졌다고 청와대측은 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 제안을 받지 않아 여야 합의가 실패할 경우 노 대통령은 현 특검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여의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합의 실패를 대비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준비를 하고 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시 사용하는 춘추관 2층 대회견장은 대국민 담화 발표 준비로 부산히 움직이고 있다. 1층 소회견장에 있던 의자도 대부분 2층 대회견장으로 옮겼다.
한편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는 오후 5시로 늦춰졌다. 만약 여야간 극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대통령은 굳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기존 특검 법안을 통과시키게 된다. / 이병한 기자 | | | | |
<2신 대체: 오후 1시15분>
한나라당 "사실상 수정할 용의 있다"
한나라당은 14일 대북송금 사건 특검법과 관련 "대통령이 특검을 공포할 때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해주면 여야가 신속하게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 시행후 문제점 있으면 협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진전한 것으로 "사실상 (특검법을) 수정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이날 오전 여야 총무회담 결렬로 난항이 예상됐던 특검법 문제가 예상외로 순탄하게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종희 대변인은 이날 낮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힌 뒤 "최종 결정은 박희태 대표 권한대행 등 당 지도부가 내렸다"며 "이 입장이 우리당의 마지막 안"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특검법을) 선 공포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이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특검법을 공포할 때 구체적으로 그 문제점을 적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이 문제점을 적시하면) 여야가 신속히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며 "특검법 준비기간이 (공포 후) 특별검사를 임명하기까지 35일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에 문제점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히 "문제가 있으면 내일이라도 협상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수정 약속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동의한 뒤 "사실상 수정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박 대변인은 또 "단, 터무니없는 내용을 적시하면 (수정)할 수 없지만, 국민정서상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법이라도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 '특검법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특검)법을 고치는 것이 전제는 아니"라며 "대통령의 고뇌를 고려해서 민주당과 협의하겠다는 것이지만 민주당의 지금 수정안은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해 향후 여야 협상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박 대변인은 당론이 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박 대행이 의원총회, 의원, 당외 인사, 고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의원총회가 끝난 뒤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낮 양당 사무총장 오찬과 관련 박 대변인은 "지금까지 총무라인에만 의존해 논의가 헛바퀴를 돌았다"며 "총무라인에서는 대화가 안되는 반면 총장라인은 합리적으로 얘기가 될 것"이라고 말해, 사무총장 오찬에서 급진된 타협안이 나올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또 한나라당이 특검 거부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구주류쪽보다는 '조건부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신주류쪽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 | | ▲ 14일 오전에 열린 한나라당 의총에서 양당 총무회담을 마치고 온 이규택 총무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 | | "10번 거부권 행사하면 11번 법안 올리자" | | | 한나라당 의원총회, '거부권' 대책 논의 | | | |
한나라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북송금 사건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박희태 대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노 대통령이 통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권은 주권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인 권한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대행은 또 "거부권을 행사해 특검을 무효화하는 것이 정치도의상 있을 수 있느냐"고 묻자 참석한 의원들은 "없다"고 한 목소리로 화답했다.
박 대행은 이어 "노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회 권한을 파괴하는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과도한 충성경쟁을 하면서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할 지 몰라, 거부권을 행사 할지 안 할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는 한편 현 사태에 대해 지도부를 질책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김기춘 의원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우리는 (제청할 것이 아니라) 글자 몇 개를 바꿔 다시 올리면 된다"며 "10번 거부권 행사하면 11번 올린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택수 의원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우리에게 남은 방법은 강경 투쟁밖에 없다"며 "지도부는 왜 '선 공포, 후 협상'이니 뭐니 해서 저쪽에 재협상의 여지를 줬느냐"고 질책했다.
홍준표 의원은 "거부권 행사를 않겠다는 약속없이 고건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시 절반이상 찬성해 준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북한에 돈이 갔다는 것보다 현대에 투입된 공적자금 34조원이 더 중요하니 거부권이 행사되면 법안을 '현대 대북지원 관련특검'으로 바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비공개 회의에 앞서 기자에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내년 총선까지는 전쟁"이라면서도 "경제가 어려운데 무작정 장외 집회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용균 의원은 "장외 투쟁이나 헌법소원은 소수야당이 쓰는 수법"이라며 "우리가 도와준 고건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관계 국무위원 해임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창달 의원은 "문화일보 (도올 김용옥 기자의) 기사를 보고 잠을 못 잤다"며 "그냥 묵과할 수 없다. 공개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최경준 기자 | | | | |
 | | | ▲ 이규택 한나라당 총무와 정균환 민주당 총무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대북송금 특검법 처리 협상을 위한 여야 총무회담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 |
<1신 대체: 오전 11시>
총무회담 결렬, '민주 수정안' 한나라 거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대북송금 사건 특검법과 관련 마지막 절충작업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정균환 민주당 총무는 "오늘 특검법을 수정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합의가 되면 즉각 국회 법사위원회 간사회의를 소집해 수정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특검법안의 제목에 대해서도 '현대상선 대북송금 의혹사건'으로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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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 대통령, 특검 관련 대국민담화 검토 | | | 14일 오후 3시 국무회의 예정 | | | |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오후 3시 대북송금 특검법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해 놓은 가운데, 이날 중 여야 간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무회의 이후 대국민 담화 발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면 그대로 박수치며 가는 것"이지만 "여야 간 협상이 결렬돼 어느 쪽이든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게 되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대통령이 현 특검법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는 아직도 유동적"이라며 "지금 국민 여론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선택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 이병한 기자 | | | | |
이에 대해 이규택 한나라당 총무는 "우리당의 입장은 선 특검법 공포, 후 협의"라며 "대통령의 요구로 야당 사상 처음 성명서를 내는 성의를 보였는데 이제와서 수정안부터 만들자는 것은 말이 안되고, 시간도 없다"고 거부했다.
양당 총무는 총무회담이 끝난 뒤 밖으로 나와서도 설전을 멈추지 않았다. 이 총무가 "수정안을 만들려면 의원총회도 해야 하고, 본회의도 열어야 하는데 오늘 수정안을 만들자는 것은 결국 특검법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라고 공격하자 정 총무는 "과반수를 가진 한나라당에게 그 때는(특검법 통과된 본회의) 우리가 당했지만 (특검법) 공포 후 협의를 한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 총무는 또 "이 총무가 민주당 안을 의원총회에 보고 해주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총무는 "황당한 이야기"라고 일축하고, "오늘 공포하는데 수정안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최종 통보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 총무는 특히 "오늘 협상의 여지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 총무가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오늘 (협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이 총무는 또 "청와대의 시각과 민주당의 일부 세력, 정균환 총무의 시각이 차이가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권한대행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 "양심이 있다면 (민주당에서) 이것을 수정안이라고 내놓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에 송금된 돈이 남북정상회담의 대가였는지를 밝히기 위한 특검제인데 제목에 현대상선 얘기는 무슨 소리냐"고 비난했다.
박 대행은 또 "조사기간을 30일로 줄이라고 하는데 구속된 잡범이나 30일에 조사할 수 있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어떻게 30일만에 조사할 수 있느냐"면서 "특히 대북거래는 형사소추 대상에서 제외시키라고 했는데 차라리 김대중 전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솔직히 말하라"고 성토했다.
반면 정균환 총무는 "새 정부가 출범했고,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발목 잡는 인상이 짙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정 총무는 "민주당 의원 전부는 특검제에 반대하고 있지만 노 대통령이 여든 야든 조금씩 양보해 합의해 오면 좋겠다고 해서 수정안을 만들었다"며 "민주당이 (수정안을 만드는 등) 변했는데, 이렇게까지 해도 (한나라당이) 외면하고 밀어붙이려면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특검법 처리 문제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민주당도 당사에서 당무회의를 열고 특검법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이날 오후 2시 긴급 의원총회를 연다.
한편, 한나라-민주당의 총무회담이 결렬된 이후, 오전 11시 현재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은 김영일 한나라당 사무총장과의 만남을 추진중에 있다.
 | | | ▲ 이규택 한나라당 총무와 정균환 민주당 총무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대북송금 특검법 처리 협상을 위한 여야 총무회담을 갖기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 |
| | | "대북밀사 외국 외교관 활용했다" | | | 정 총무 '대북밀사파견설' 새의혹 제기 | | | |
민주당은 대북송금 특검법 협상에서 한나라당의 대북밀사 파견설을 '압박카드'로 활용할 뜻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정균환 민주당 총무는 14일 오전 열린 총무회담 중 이규택 총무가 수정안 제의를 거듭 받아들이려 하지 않자 "한나라당이 외국 외교관을 통해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자체 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했다"며 엄포를 놓았다. 이에 이규택 총무가 "쓸데 없는 소리"라며 일축하자 고성이 터져나오는 등 순간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외국 외교관을 통해 통큰 지원 등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정 총무의 이날 발언은 당초 '국내 인사가 밀사로 북한에 파견됐다'는 그간의 언론보도 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사실 여부가 확인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 총무는 "외교관을 통해 확인했느냐 외국 외교관이 밀사로 파견됐느냐"라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명료하게 내놓지 않아 "언론플레이가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 이성규 기자 | | | | |
총무회담 초반부터 '신경전'
정균환 총무는 이날 대북거래 부분은 수사에서 제외하고 수사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들고 이날 오전 8시30분 총무회담장에 들어섰으며 이규택 총무도 별도의 수정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택 총무는 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 총무에게 "수정안을 만들 시간이 없다"며 "발표 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변협에서 특검 2명을 선정하는데 보름에서 20일 가량 걸린다"고 '선공포 후협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정 총무는 "대통령도 호소했는데 과반수가 넘는 힘있는 야당이 수용해야지"라며 한나라당이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데 대한 불쾌감으로 응수했다.
이 총무는 다시 "대통령이 요구해 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야당 사상 처음인 것 같다. 문민의 정부에서도 국민의 정부에서도 없었다"고 반박하자 정 총무는 대통령이 직접 호소한 것이라며 "그렇게 못하겠다고 해 버리면 (대통령이 호소해봐야) 소용이 없지"라고 말해, 잠시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한편, 취재기자들이 빠져나간 이후에도 사진촬영이 계속되자 정 총무는 "아까 찍고 왜 또 찍냐"며 부담스러워한 반면 이규택 총무는 "오늘은 특별법을 발표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보여 상반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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