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가 출범한 지 11년만에 상업방송인 SBS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가 일고 있다.
 | | | ▲ SBS 무엇이문제인가? 토론회 | | | ⓒ <시민의 신문> 제공 | |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는 공공의 자산인 방송을 사유화하여 세습하려는 SBS가 바람직한 민영방송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2월 17일부터 한 주간 동안 'SBS 11년 평가와 개혁 백서 발간 출판 기념회'와 'SBS무엇이 문제인가?' ,'SBS 11년의 평가 및 개혁 방안 토론회', '방송사유화 저지와 SBS 윤세영 회장 노조 탄압 규탄 1인 릴레이 시위', '윤세영 일가와 SBS 족벌 사유화 세습 저지와 노조 탄압 규탄대회 집회' 등을 통해 SBS에 대한 재평가와 SBS 세습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를 던지는 행사를 펼친다.
이러한 SBS에 대한 문제제기는 민영방송인 SBS가 탄생한지 11년만에 본격적인 물음을 던지는 것으로, 갈수록 상업화되어 가는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되며 그 위기의 근원을 SBS에서 찾고 있다.
2월 18일 열린 'SBS 무엇이 문제인가?-11년의 평가 및 개혁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SBS 사유화 문제점과 바람직한 민영방송화의 대안'에 대한 발제를 세종대학교 김재영 교수가 '지역방송과 SBS와의 문제점과 대안' 부분은 경남대 정상윤 교수가 발제를 맡아 SBS 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SBS 사유화 문제점과 바람직한 민영방송화의 대안'에서 김재영 교수는 "1991년 SBS는 시청자의 선택권 확대와 방송사간 경쟁체재를 통한 프로그램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탄생하였지만 오히려 SBS의 등장으로 본격화한 방송사간의 경쟁은 시청률 경쟁으로 더 많은 오락프로그램의 양산으로 귀착되었으며 시청률지상주의로 인기프로그램의 모방과 획일화가 심화되고 방송의 선정성과 오락성이 강화되는 등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냈으며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김재영 교수는 SBS가 방송개혁의 화두가 된 것은 "재벌권력화 된 방송사의 소유구조가 대를 이어 세습되는 데 따른 폐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태영은 SBS의 지배주주로 공적 자산인 전파를 상업적으로 독점하여 재벌급 기업으로 성장했는데, 12년 전 6개 계열사에서 현재 23개의 자회사와 투자회사를 거느린 거대기업으로 성장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자산인 방송을 특정한 개인이 지배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공영방송에 대해 많은 의무를 요구하는 것에 비해 사영방송에 대해 관대한 것은 옳지 못하며, 사영방송의 폐해와 족벌사주의 발호를 막고 사영방송의 특권이나 이득의 일부를 사회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에 편중된 규제와 의무를 사영방송이 나누어 갖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 | | ▲ SBS 무엇이문제인가? 토론회 | | | ⓒ 프레시안 제공 | | 김재영 교수는 SBS는 지상파뿐만 아니라 케이블, 위성, 인터넷 등의 뉴미디어 산업에도 다각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SBS의 뉴미디어 산업의 특징은 지나치게 상업적이고 무원칙한 경영전략과 이윤창출에 매몰된 상업주의로 인하여 도덕적 정당성의 최고 가치인 공익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였다.
김재영 교수는 SBS의 제작 시스템의 특징을 이윤 지향적, 사주 지배적이라고 하며 "SBS 의 제작 모형은 시청률과 상업주의 추종 모형으로 오락 편향의 편성과 제작을 지향하며, 효율성 위주로 짜여있으며, 공익성이나 시청자에 대한 봉사 기능은 별로 중시하지 않는다"고 하며, "SBS는 정규프로그램은 수익성 위주의 오락프로그램에 치중하는 반면 특집프로그램은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킬 정도로 치밀한 계획과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하고 공익성의 생색만 내", "수용자에게 SBS가 마치 상당한 교양프로그램이나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공급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고 하였다.
김재영 교수는 "SBS는 방송의 질적 향상과 시청자 채널선택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오락프로그램방송사이며 제공하는 서비스 역시 시청자 복지를 충족시키지 못해왔고 방송품질은 기대이하 수준이라며, 이는 SBS 출범 당시 정당성으로 내세웠던 시청자의 채널선택권 확대, 방송사간의 경쟁체재 도입을 통한 방송 품질의 향상, 외래문화 침식에 대한 대응, 시청자 복지 충족 등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는 근거"라고 하였다.
김재영 교수는 SBS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혁 방안으로 첫째, 소유, 경영, 편성의 분리를 법제화하여 SBS의 독립성 확보 둘째, SBS의 1인 지배한도를 현행30%에서 10%이내로 제한하여 소유집중에 따른 편성과 제작 메카니즘을 없애고 셋째, 소유 규제에 사업 재허가를 포함시키며 넷째, 사영방송이 얻는 이익의 상당부분을 공영방송 서비스에 투자되도록 하며 다섯째, 방송사 주식 소유자의 상업행위도 일정 수준에서 규제되어야하기 때문에 SBS의 코스닥 일부 주식 상장 철회 여섯째,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방법을 차등화 하여 오락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광고수입의 8-9%기금을 징수하고 교양, 교육 및 지역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3%의 기금을 징수하는 식으로 차 등 일곱째, 시청률자료를 당일 프로듀서에게 배포하는 압박행위 금지, 여덟째, 보도 기능의 독립성, 비판성,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두 번째 발제인 '지역방송과 SBS와의 문제점과 대안'에서 정상윤 교수는 우리의 지역 언론은 상당부분 황폐화되어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IMF를 계기로 지역방송의 SBS에 대한 의존비율이 급격히 확대되었다며 지역민방의 SBS 계열화 경향을 우려하였다.
수도권 중심의 지상파 구조로 인하여 지역 민방들이 SBS 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지역민방과 SBS간의 가맹사 협약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하였다.
정상윤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방송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을 통한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 5.25%에 달하는 방송방전 기금을 지역방송사에는 차등 지원하여 적용하고 지역방송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따라야 하며, 지역방송 프로그램을 SO가 의무 재송신 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 | ▲ 김광범 언론노조 정책실장 | | | ⓒ KBS 노조 제공 | | 이러한 발제에 대하여 토론자인 김광범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SBS에 대한 내부 종사자 역할을 돕기 위해서 압박이 필요하다고 하며, 첫째, 유럽이 실시하고 있는 채널입찰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하며, 둘째, 소유지분을 제한해야 하며 셋째, 의결권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최민희 사무총장은 "SBS가 밤의 대통령이 되는 것을 우려한다"며 "발제에서 노정 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택수 변호사는 "현행 방송법상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이 구조규제나 내용규제에서 소유형태에 따라 규제를 달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현행법상으로 똑같이 규제할 수 있다"며 "재허가 규정을 중요한 SBS의 개혁방안으로 생각해 볼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주식의 코스닥 상장 금지는 헌법적으로 가능한지? 대중적 설득이 기능한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 | | ▲ 최영묵 교수, 옥천 안티조선인대회에서 | | | ⓒ 무위님 제공 | | 최영묵 교수는 " SBS 이익은 재무재표상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다" 라며 "방송의 저품질화를 타방송이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SBS는 강한 신이 되었다"고 "소유지분제한을 강하게 밀어 부쳐야 하며, 초과 이윤을 환수하여 마이너업체나 지역방송업체에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구조조정이 되면 프로그램도 자연히 개선될 것이라고 보았다.
발제자 김재영 교수는 "사업 재허가 심사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소유와 경영, 편성의 분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사회적 힘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위와 같은 SBS 11년의 평가를 볼 때 민영방송인 SBS가 공영방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혜를 누리고 있으며,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주의의 매몰로 인해 타 공영방송까지도 프로그램에 그 영향을 받아 총체적인 방송프로그램의 품질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2002년 10월 23일 태영은 최대주주가 윤세영 회장에서 아들 윤석민 대표로 변경되었다고 공시하였다. 아들 윤석민은 태영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SBS 지배주주로서의 자리도 확실하게 굳히게 되었다.
공적 재산인 방송이 세습될 때 일어나는 폐해인 여론독점을 막기 위해서 토론회에서 제시된 사주의 지분제한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편성이 분리되고 독립되어야 방송종사자가 시청자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상업방송의 막대한 초과 이윤을 환수하여 나누어주는 제도적 장치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될 때 시청률에서 자유로운 방송이 되어 양질의 프로그램을 시청자에게 서비스하게 될 것이며 KBS나 MBC같은 공영방송에 대한 요구도 더 설득력을 가지게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