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PD' 검사사칭 혐의 구속

최철호 PD, "테이프는 전달받은 것" 부인

02.05.31 20:00l최종 업데이트 02.06.03 16:11l

<2신:6월2일>검사사칭해 성남시장과 통화한 내용 방송 혐의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해 지난 18일 김병량 성남시장의 육성녹음을 <추적 60분> '특혜의혹 분당 파크뷰, 무슨 일이 있었나' 프로그램에서 방송했던 KBS 최철호 PD가 지난 1일 '검사사칭'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됐다.

지난달 31일 성남지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던 최 PD는 1일 새벽 긴급 체포됐으며 이날 오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최 PD는 지난달 10일 자신을 수원지검 서 아무개 검사라고 속이고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뒤 이를 방송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 PD는 "검사를 사칭해 김 시장과 통화한 일이 없으며 테이프는 이재명 변호사에게 받은 것"이라며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던 지난 31일 저녁 7시경 <오마이뉴스>기자와의 통화에서도 "김 시장과 대질신문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지난 25일 최 PD와 함께 김병량 시장에게 '공무원자격사칭과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위반'혐의로 고소당한 이재명 변호사는 "지난 1일 10시 검찰조사에 응하기로 했었으나 이같은 상황에서는 검찰에 나갈 수 없다"며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출두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과는 별개인 김병량 시장 관련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1신:5월31일> 검찰, 김병량 성남시장 편드나?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해 김병량 성남시장과 검찰간부 및 정치권인사 등의 유착의혹을 제기하는 테이프를 둘러싼 맞고소 사건에 대해 성남지청이 김 시장에 유리하게 편파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

KBS의 시사다큐 프로그램인 <추적 60분>은 성남시민모임의 이재명 변호사로부터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해 김병량 성남시장과 검찰간부 및 정치권인사 등의 유착의혹을 제기하는 테이프를 입수해 지난 18일 '특혜의혹 분당 파크뷰, 무슨 일이 있었나>(담당 PD 최철호)에서 이 테이프의 주요내용을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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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어어 23일 오전 공개기자회견을 갖고 이 테이프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25일 "최 PD가 이 변호사와 공모해 수원지검 조사부 검사라고 사칭해 나와 나눈 전화대화를 녹음했으며 내용도 교묘하게 편집했다"며 최 PD와 이 변호사를 '관직사칭 및 명예훼손'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에 따라 이 변호사도 29일 김 시장의 거짓주장을 하고 있다며 '명예훼손과 무고'혐의로 맞고소했다.

김 시장은 제외한 채, 이 변호사, 최 PD만 출국금지


▲이재명 변호사.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이 사건에 대해 성남지청은 맞고소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김 시장에게는 출금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 변호사와 최 PD에 대해서만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담당인 성남지청 정성윤 검사에게 항의하자 '피고소인에게 통상적으로 하는 절차'라고 답했으나 그렇다면 내가 고소한 김 시장에 대해서는 왜 출금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냐"며 "나와 최 PD가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출금조치를 한 것은 6·13지방선거를 앞세워 부당한 압박을 가하려 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최 PD 역시 "검찰이 김 시장의 요청에 의해 6·13선거전에 이 사건을 끝내려고 하는 것 같다"며 정 검사와의 대화내용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최 PD는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는 질문에 대해 '저쪽(김 시장)에서 요구한 것'이라고 대답했으며 또 '김 시장 측에서 선거사범으로 고소했기 때문에 선거전에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병량 성남시장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최 PD는 또 "<추적 60분>이 방송된 것은 지난 18일로 지방자치단체 선거 출마 등록기간 이전인데 무슨 이유로 선거사범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가 김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방송을 내보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시장은 민주당 후보로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상태다.

<추적 60분>의 자문변호사인 이봉상 변호사는 "검사의 수사권한 내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검찰의 편파성을 지적하는 요인은 이밖에도 여러 가지다.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의혹을 둘러싸고 지난해 11월에도 이 변호사와 김 시장간에 제기된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데 비해 이번 사건은 대단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변호사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김 시장 등 성남시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이에 대해 김 시장 측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해 수원지검 조사부에 배당돼 있는 사건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 변호사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테이프 내용의 진위여부는 외면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테이프 사건의 핵심인 '테이프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수사는 방치돼 있다는 것. 즉 테이프 녹음 경위라는 곁가지에 가려 검찰간부, H1개발 홍원표 회장과 김 시장간의 유착에 대한 진위여부를 밝히는 작업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지적이다.

공개된 테이프에는 검찰 고위간부들이 검찰의 내사결과를 김 시장에게 알려주는가 하면 시민단체가 김 시장을 고발하자 시민단체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라는 '조언'을 해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이같은 내용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과 관련된 의혹해소와 함께 검찰의 부당개입 여부를 놓고 큰 파문이 예상되는 사안이다.

한편 정 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31일 정 검사 사무실로 7∼8회 이상 전화를 걸고, 메모를 남겼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