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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우리나라에서 미군 핵잠수함이 급부상하면서 일반어선을 침몰시켰다는 사실이 문화방송 보도국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98년 2월, 부산영도 앞바다 6마일 해상을 지나던 27톤 급 연안어선 영창호(선장 정창수)는 갑자기 떠오른 미 제7함대소속 7천 톤 급 핵잠수함 라홀라(당시 선장 데이비드 존스)호를 채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라홀라호가 갑작스레 부상해 미리 소너(Sonar)로 탐지할 수도 없었고, 달리 대처할 방법도 없었기 때문이다.

피해자 정선장만 입건

두 선박의 충돌로 영창호는 배 밑 부분에 큰 구멍이 뚫렸고, 순식간에 거의 수직 상태로 침몰했다. 승선 중이던 정창수 선장과 나머지 선원 4명은 바다에 빠졌다. 정선장 일행은 라홀라호 승무원들에 의해 겨우 구조됐으나 정작 문제는 이때부터였다.

진해항에 정박한 라홀라호는 정선장 일행을 부산해경에 넘겼고, 이들은 업무상과실 등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막상 침몰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미군은 입건하지 않았다. 한미행정협정(SOFA) 형사재판권 규정에 미군범죄에 대한 1차적 권리를 미국이 갖고 있고, 미군 작전수행 중 저지른 범죄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SOFA, 작전 중 미군범죄 처벌 난망

미군은 이후에도 한국 정부의 합동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핵잠수함의 사고부위 사진촬영 요구조차 거부했다. 미군은 일본에 있던 미 제7함대 조사단을 급파해 자체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사내용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방부 해군 고위관계자는 "미군의 자체 조사 결과 잠수함 측의 잘못이 드러나 함장과 부함장이 해임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입건된 정선장은 해경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크게 문제되지 않았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에 자신의 처지를 억울해 하던 정선장은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미국무성에 피해보상을 요구, 98년 10월 피해 금액의 절반 정도인 2억2천여 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정선장은 이미 사고 직후 선박허가증을 빼앗긴 상태라 속초에서 다른 사람의 배를 타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정선장은 13일 소파개정국민행동, 매향리범대위, 전민특위 주최로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열린 '소파전면개정' 집회에서 이 사연을 털어놨다.

경찰,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

정선장은 "일본 배가 침몰했을 때는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사과를 받아냈는데, 나 때는 경찰이 와서 '이 일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는 말만 했다"며 "우리나라 법이 대체 어떻게 돼 있길래 잠수함에 받힌 내가 가해자 취급을 받으며 피해를 받아야 하나"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집회참가자들은 영창호 사건과 관련 당국에 △진상규명·미국의 공식 사과 △정선장에 대한 물적·심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소파개정국민행동 오두희 상임집행위원장도 "정창수 씨 사건은 불평등한 소파로 인해 생긴 필연적인 권리 침해 사건"이라며 "진상을 파악하고 사안이 어떻게 처리되었나를 확인해 미흡한 점이나 위법한 부분이 발견되면 한국·미국 정부에 법적 대응을 비롯 영창호 사건의 부당함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인권하루소식> 3월 14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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