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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자 중앙일간지 초판은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로 미국을 방문한 조명록 국방위원장 제1부위원장과 올브라이트·코언과의 연쇄회담 결과를 일제히 일면 탑으로 올렸다.
조명록 위원장은 자주권과 안전이 담보될 경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미관계 발전을 위한 '중대 결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국은 상호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될수록 이른 시일 안에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서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만들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앙일간지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현역의원 25명을 기소한 기사도 일면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16대 총선 당선자 중 본인이나 선거 사무장 등이 기소되거나 선관위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당선 무효 가능성이 있는 의원은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의원(2백 73명)의 14.7%에 해당한다는 것.
한겨레신문은 '미군 송유관 곳곳이 부식되어 있다'는 기사를 사회면 탑으로 실었다. 월 평균 100만 배럴 이상의 유류를 수송하고 있는 주한미군 송유관이 심각하게 부식돼 서울~포항 사이 405㎞ 구간에 무려 727곳이나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특히 관 두께의 절반 이상이 부식된 곳만도 30곳에 이르러 지난 2월 대구 금호강변의 사고와 같은 대규모 기름 누출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만평을 통해 11일 국회 예결위에서 질의를 통해 폭탄 발언을 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을 두고 "또 떴다"라는 멘트와 함께 정형근 의원이 대포를 끌고 국회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렸다.
정형근 의원이 무슨 소리를 했길래....
정 의원은 "이 정권은 야당 인사 172명에 대하서 1년 2개월 동안 계좌추적을 모두 마쳤으며, 이종찬 전 의원 등 여당 인사 4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청와대 모 수석이 언론에 흘렸으며, ASEM 회의 이후에 이 계좌추적을 가지고 야당을 잡으려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운영 씨에게 사례비를 줬다는 기업체 대표를 협박해서 검찰이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면서 "모 은행 학동지점과 또 다른 은행 학동지점, 모 은행 역삼지점, 모 은행 구로지점 등에서도 거액의 대출이 이뤄졌으며 내일 전모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아일보 '기자의 눈' 코너에서 선대인 기자는 한나라당이 러브호텔 난립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정부에 돌리다 은근슬쩍 태도를 바꾸게 된 이면의 이야기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야당의 '내자식 감싸기'
11일 열린 한나라당 총재단회의에서는 수도권 신도시의 러브호텔 난립 문제와 관련한 당내 최종 대책이 보고됐다.
난개발대책특위 위원장인 이부영 부총재는 회의에서 “러브호텔 문제는 정부가 지난해 단체장의 단속 권한을 크게 약화시킨 건축법과 공중보건위생법을 날치기 통과시켰기 때문”이라고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특위는 10일에도 당 소속인 황교선 경기 고양시장과 함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같은 논리로 정부를 비난했다.
그러나 총재단회의에서도 난개발대책특위에서도 고양시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황 시장에 대한 제재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황 시장에 대해 당적 박탈 등을 공공연히 거론하던 불과 몇 주 전의 태도와는 너무나 달랐다.
이에 대해 특위 위원들은 “그동안 여론에서 떠들어 황시장이 잘못한 줄 알았으나 알고 보니 현행법 아래서는 일개 단체장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더라”며 군색하게 해명했다.
왜 이렇게 한나라당의 태도가 돌변했을까. 한 특위 위원은 “황시장의 당적을 박탈하는 것만으로는 고양시 주민들의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힘들어 정부를 공격할 필요가 있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즉 황시장에 대한 비난여론의 불길이 이미 한나라당으로까지 거세게 번져 개인에 대한 징계만으로는 진화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얘기였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러브호텔 문제가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법상의 과오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장인 황시장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식의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러브호텔 문제에 관한 한 오히려 1차적인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물론 뒤늦게나마 황시장이 미착공 숙박업소에 대해 인가 취소 등 전향적인 대책을 밝힌 것이나 이를 이끌어 낸 특위의 활동 등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정치적 의도에 따라 자신들의 잘못은 덮고 무조건 정부만 탓하는 것은 언필칭 '수권 야당’의 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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