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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덕성여대 종로캠퍼스에서 열린 '18대 대선후보 정책비교 토론회'서 손호철 서강대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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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 대한 비판을 '기득권의 반발이자 대중을 어리석다고 폄훼하는 것'이라고 몰고 가는 것은 히틀러의 대중선동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모골이 송연하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4일 오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한 18대 대선후보 정책비교 토론회에서 '2012년 대선 후보의 정치 개혁안 비교' 발제자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달 23일 인천의 인하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의원 수는 법률에 '200명 이상'으로 돼 있는데 국회가 스스로 의석수를 늘려 300명이 됐다"며 "예를 들어 국회의원 숫자를 100명 줄이면 4년간 예산 2000~4000억 원을 아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과 학계가 국민의 '반정치정서'에 기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자 안 후보는 이를 "기득권층의 반발"이라며 "기존 정치를 싫어하고 새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대중의 어리석음으로 폄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제·반정치논리에 따르면 국회를 없애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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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덕성여대 종로캠퍼스에서 열린 '18대 대선후보 정책비교 토론회'서 손호철 서강대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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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운니동 덕성여대 종로캠퍼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손 교수는 안 후보의 이 발언에 대해 "긴 호흡의 역사로 볼 때 대중은 철인왕보다 현명하지만 항상 옳은 게 아니다"라며 "대중의 히틀러에 대한 지지가 나치즘을 잉태했고, 이명박 대통령을 사상 최대 차이로 당선시킨 것도 대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중의 지지를 근거로 모든 것을 정당화 하려고 하는 것은 무서운 대중 맹신주의, 대중 메시아주의"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안 후보의 경제논리를 받아들이더라도, 2000억~4000억 원이 더 들어가도 국회의원이 제 기능을 통해 국고낭비를 막으면 수 조원도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사실 안 후보의 경제논리, 반정치논리에 따르면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보다 국회를 없애는 것이 낫다, 그러면 1조원 이상 절약해 복지 재원이 크게 늘어날 것"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신 국회의원수를 늘려야 하며 늘리는 만큼 비례대표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들의 특권을 줄이고 국민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 "대통령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불일치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점 때문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입장은 바람직하다"며 "이 점에서 개헌문제에 소극적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쇄신안 대안으로 ▲ 독일식 소선거구형 비례대표제 ▲ 대통령 결선투표제 ▲ 교섭단체 폐지 ▲ 감사원 국회소속으로 이원▲ 참정권 17세 이하로 확대 등을 내놓았다.

손 교수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후보가 내놓은 정치 쇄신안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 B, 박근혜 후보 C, 안철수 후보는 F를 주고 싶지만 그래도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높이 사 D학점을 준다"며 "안 후보가 박 후보 보다 낮은 점수를 맞은 것이 의아하겠지만 정치개혁에 관한 한 어쩔 수 없는 점수"라고 평가했다.

손 교수는 세 후보 외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의 진로를 전망하면서 "심 후보는 야권연대로 들어가겠지만 이 후보는 표가 떨어질 것을 생각해 야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스스로 정권교체를 위해 사퇴할 것"이라며 "오히려 진보정당을 살리는 길은 진보정의당이 민주당하고 합당해 진보의 블록을 넓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 공약, MB 정부 정책과 차별성 두드러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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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덕성여대 종로캠퍼스에서 열린 '18대 대선후보 정책비교 토론회'서 강명숙 배재대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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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후보의 교육정책에 대해 발제한 강명숙 배재대 교수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MB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의 차별성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며 "고교 및 대학 서열화 체제 등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 입시 혼란 경감을 위한 '한국형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구축'은 다른 후보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문 후보의 교육공약에 대해 "고등학교 체제 혁신, 국공립대 학생 50% 이상, 정부 의존형 사립대학 30% 수준으로의 확대 등의 공약은 지난 4월 총선 공약과 다른 게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에 대해서는 "교육격차 해소, 교육의 공공성 및 국가의 교육책무성 강조 등 정책이 포괄적이고 새로운 교육 기획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며 "교육 정책 메뉴판을 멋지게 준비했지만 메뉴판을 보는 것만으로 배가 불러지지 않는다는 게 아쉽다, 실천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 교수는 평가했다.

통일 분야를 맡은 정영철 서강대 교수는 박 후보의 '남북관계-북핵문제해결'의 연계론에 대해 "기존 이명박 정부의 그림자가 상당부분 투영돼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과의 협상과 협력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남북관계-북핵문제 해결'의 병행론에 대해 정 교수는 "남북관계, 평화체제, 북핵문제 해결의 선순환 구조의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미중, 북미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