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이 저물어 간다. 더 이상 2009년은 우리 삶과 함께 할 수 없다. 역사 저 편으로 사라져가는 2009년을 되돌아보면 수 많은 말들이 오고 갔다. 떠올려보면 아픈 말들이 많다. 노무현과 김대중, 용산철거민참사, 미디어악법, 4대강, 무상급식이 떠오른다. 이들 단어들은 우리를 슬프게 했다. 이 말들을 따라가보자.

노무현·김대중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향 봉하마을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졌다. 몸을 던졌다는 소식을 들은 수백만 사람들은 노 전 대통령을 향했다. 폭우가 내리고, 뙤약볕이 내리쬐도 사람들은 봉하마을로 봉하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봉하마을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온 나라 곳곳에 있는 분향소를 찾았다. 그 수가 500만명이 넘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권력은 그 추모마저 못마땅하게 여겨 온갖 방법으로 방해했다. 어떤 이는 500만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어처구니 없는 딴죽을 거는 이도 있다. 그럴지라도 사람들은 그를 향해 "노무현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와 "당신은 아직도 우리의 희망입니다"고 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해 미안합니다"라고 울부짖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듣고 "내 몸의 절반이 무너진 것 같다"고 울부짖었던 '행동하는 양심'이자 '인동초'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이 떠나간지 87일만에 생명을 놓았다. 그를 비판했던 이 땅의 수구세력은 끝까지 그를 '빨갱이'로 모욕하면서 국장까지 막고자 하였고, 끝내는 묘까지 훼손하는 퍼포먼스까지 범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그는 행동하는 양심이었고, 인동초였다. 그리고 동물을 사랑하는 진짜 사람이었다.

용산철거민참사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 4구역 남일당에는 공권력의 강제 진압 때문에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생명을 잃었다. 참사가 일어난지 28일로 341일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철거민 5명은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친서민을 부르짖는 이명박 정권이지만 그들 눈에는 진짜 서민인 철거민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공권력이 시민을 죽였는데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기도 했다.

검찰은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3천여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누구보다 법질서를 강조하는 검찰이 법원이 공개하라고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한 번 방문 하더니 세종시 때문에 바빠 다시는 찾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시민들 생명을 보호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민주정부라고 할 수 있는가.

하지만 정부와 공권력은 남일당은 외면해도, 신부님들은 밤마다 미사를 통해 그들을 정부가 그들을 돌아볼 것을 촉구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그리고 음악회와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용산철거민들에게 따뜻한 봄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란다.

4대강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를 하고 싶어했다. 하지만 대운하는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대운하 포기를 선언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겠다고 발 벗고 나섰다. 하지만 4대강은 누가봐도 대운하를 이름만 바꾼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에 만드는 보 8개 평균 높이가 11.2m, 수심은 7.4m이다. 한강에 만드는 보 3개 평균 높이는 7.3m, 수심은 6.6m다.

그런데 국무총리실이 지난해 12월 25일 낸 <'4대강 살리기사업'첫 삽> 보도자료 '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 비교'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수심은 "기존 수심 활용"하면서 "2.0m 유지"하고, 대운하 수심은 "2,500톤급 River-Sea 선박이 다닐 수 있도록 6.1m"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다.

4대강 살리기 보는 "1-2m 소형 보 건설"하고, 대운하는 "5-10m 대형 보 필요"라고 했다. 그리고 "'일단 소형 보로 만든 후 대형 보로 바꾸고 갑문도 추가 설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할 경우 설계부터 완전히 새로 하고, 보와 갑문도 뜯어내고 다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운하 준비용으로 무리가 많음"이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했다.

이뿐 아니다. 터미널과 인공수로 시설 여부에 대한 자료에도 4대강 정비사업에는 "터미널(

여객․물류) 없고, 대운하는 터미널이 있다"고 했지만 국토해양부는 26일 보 주위에 수상비행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수상비행장을 만들면 당연히 터미널이 있어야 하는가 아닌가. 이렇게 4대강은 점점 대운하가 되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끝까지 4대강은 대운하가 아니라고 우긴다. 이명박 정권은 말이 안 되는 것이 말이 된다는 우기는 정권이다.

미디어악법

지난 7월 22일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원과 보좌관들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재석인원 정족수가 부족했지만 이윤성 부의장은 재투표를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대리 투표 논란이 일어났다.

민주당를 비롯한 야3당은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국회의장에 대해 권한쟁이 심판청구를 냈다. 그리고  지난 10월 29일 헌법재판소서는 "국회가 야당 의원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되지만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선포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미디어법을 다시 개정해야 하지만 여당은 귀를 아예 닫았고, 직권상정을 한 김형오 의장도 천정배·최문순·장세환 의원이 "미디어법 재논의하라!"라고 외치고 있지만 귀를 열지 않고 있다. 헌재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했으면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명박 정부는 안 듣는다. 그리고 그들은 입만 열면 법질서를 강조한다.

무상급식

김상곤 한신대(경영학) 교수가 일제고사와 자립형사립고 확대 따위 이른바 'MB표 교육정책'을 비판하면서 경기도교육감에 나설 때부터 앞길에 무엇이 놓여있을지 그도 알았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도, 그를 반대하는 사람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벽은 너무 크고, 높았다. 김상곤 교육감 공약에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김상곤 표 무상급식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첫발은 지난 6월 23일 열린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무상급식 확대 예산 171억원을 반토막내 85억 5천만원에 통과시켰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지배하는 경기도의회-도의원 116명 중 한나라당이 98명-는 지난 21일 '학교급식경비 수정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가난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는 가난해서 돈 내지 않고 밥먹게 되었다고 '당당히' 드러내고 먹어야 하는 큰 상처를 안겨주고 말았다.

노무현과 김대중, 용산철거민참사, 4대강, 미디어악법, 무상급식 따위를 떠올리면 2009년은 절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 포기하지 말고, 당당히 나아가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양심, 깨어었는 시민"으로 살아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