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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선언 대상자 명단 충남교육청은 ‘사실확인서’와 7109명의 유치원 · 초 · 중 · 고교 교사들의 지역명과 이름, 성별, 학교명, 재직상태 등이 기록된 ‘시국선언 서명 확인 대상자 명단’이라고 정리한 붙임자료를 통해 서명 확인을 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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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과 관련해 충남교육청(도교육청)이 서명한 교사를 찾아내기 위해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3일 지역교육청 및 각 학교에 공문을 내려 시국선언 교사들을 찾아내라는 지시를 내렸다. 24일에는 도교육청 혁신실에서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업무담당자 협의회를 열고 시국 선언관련자 조치 계획을 점검했다. 이어 관할 시도 교육청에서도 시국선언 관련 학교장 협의회 등을 열고 관련자 조치에 대한 내용도 공유했다.

시행된 공문에서 도교육청은 서명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실확인서'와 7109명의 유치원 · 초·중·고교 교사들의 지역명과 이름, 성별, 학교명, 재직상태 등이 기록된 '시국선언 서명 확인 대상자 명단'이라고 정리한 붙임자료를 통해 서명 확인을 하도록 요구했다.

이 가운데 실제 서명에 참여한 교사의 숫자는 도교육청도 정확히 모르고 있다. 명단은 교과부에서 도교육청으로 보낸 시국선언 서명자 1만7170명의 명단에서 도교육청이 임의로 추려낸 것이다.

이 공문이 시행되면서 서명에 참여한 교사들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않은 교사들까지도 학교장으로부터 서명 참여를 묻는 전화 연락을 받거나 대답을 강요당하는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교사들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천안의 한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이 명단마저도 무시하고, 교내 모든 교사들의 이름이 적힌 명렬표를 나누어주고 서명 여부를 표시하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지역의 한 학교에서는 시국선언 서명 여부를 묻는 교감의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 교사들에게 '그러면 서명을 한 것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 교사들이 서명 여부를 말하지 않자 '나중에 서명한 것이 밝혀지면 중징계를 받게 된다'며 교사들을 협박하는 교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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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선언 서명자 사실 확인 결과표 도교육청은 또 ‘서명자 서명 사실 확인 결과’표를 통해 해당 교사의 반응을 ‘인정, 부인, 묵비권, 기타’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 “기타는 특별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인정, 부인, 묵비권 등을 중심으로 표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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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또 '서명자 서명 사실 확인 결과'표를 통해 해당 교사의 반응을 '인정, 부인, 묵비권, 기타'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 "기타는 특별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인정, 부인, 묵비권 등을 중심으로 표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이미 범죄를 저질렀다는 전제 아래 사실상 교사들을 범죄자로 보고 혐의의 인정 여부를 따져 묻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교사들의 주장이다.

이 같은 파행 논란에 대해 "공개된 서명교사 명단과 성명이 똑같아 확인대상자가 된 경우도 있고, 동명이인도 있는 등 많은 선생님들이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것이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한홍덕 장학사의 말이다. 그러면서 한 장학사는 "이런 문제제기를 28일에 받은 적이 있다"며 "취지가 잘못 이해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각 학교에서 '나는 서명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비조합원인데 왜 이름이 들어갔느냐?'며 교사들의 문의와 항의가 이어지고 논란이 커지자 도교육청은 28일 긴급 공문을 다시 내려보내 "해당 교사가 서명한 사실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명사실없음'에 해당되나 교과부 자료가 '인정, 부인, 묵비권'만 있기 때문에 부득이 '부인'에 표시하여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 역시 문맥상으로 보면 여전히 서명한 사실이 있으나 '부인'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교사들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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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선언 대상자 명단 논란에 대해 “공개된 서명교사 명단과 성명이 똑같아 확인대상자가 된 경우도 있고, 동명이인도 있는 등 많은 선생님들이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것이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한홍덕 장학사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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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김아무개 교사는 "교감이 전화해서 내 이름이 명단에 들어가 있다며 서명 여부를 물었다. 황당해서 무슨 근거로 그러느냐고 따졌더니 그제서야 동명이인이나 같은 이름이 있으니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 일단 찔러보고 '아니면 말고' 식이다. 무슨 간첩 색출작전이라도 하는 건가"라며 "이렇게 교사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도교육청과 교장·교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대전교육청에서도 사실확인서를 통해 무작위로 교사들의 서명 참가 여부를 확인했고, 또 다른 교육청에서 임의로 작성한 명단에는 교사들의 인적사항에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돼 있었다는 교사들의 주장도 나오고 있어 시국 선언 서명과 관련한 교사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이다.

한편 교과부 관계자가 "우리는 전교조가 공개한 1만 7천여 명의 선언자 명단을 내려 보냈을 뿐 구체적인 인적사항 등은 해당 교육청에서 마련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같은 논란은 교과부의 책임떠넘기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교과부에서 전교조가 공개한 1만 7천여 명의 시국선언 서명 교사들의 명단만을 내려 보내 사실상 교육청에서 해당 지역 교사들을 알아서 찾아내라고 무리한 요구를 한 데서 이번 논란은 예견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무리한 조사가 계속되면 교사들의 반발만 더욱 커질 뿐이다. 교사들의 인권을 짓밟는 이 같은 묻지마식 조사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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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확인서 왼쪽이 대전교육청, 오른쪽이 충남교육청에서 학교에 내려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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