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복 공동구매를 유도해 교복 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음에도 일선 학교들은 교복공동구매에 소극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2일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교복공동구매 노력을 학교평가지표에 확대 반영해 공동구매 학교수를 50%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비웃듯 대형 교복업체들은 지난 1월 학부모들의 부담을 외면하고, 오히려 교복 값 인상을 발표했다.
이에 반발,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은 지난 2일 “대형 교복업체들이 담합해 교복 값을 인상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더 나아가 9일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와 연계해 대형업체 교복 불매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히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정부가 밝힌 교복 공동구매를 통한 교복 값 안정 대책은 일선 학교에서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여수시 관내 38개 중고등학교 중, 무선중학교 1개 학교만 교복 공동구매를 실시할 뿐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교복 공동구매 권고 공문까지 하달한 ‘교복 값 거품빼기’가 일선 학교에서 먹히지 않은 이유는 뭘까?
“교복 공동구매 학교에 인센티브 주면 시행할 학교 많다!”교육 관계자는 교복 공동구매 부진 원인에 대해 “추진과정이 복잡하다는 인식과 학교보다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관계로 일선 학교에서 파급효과가 높지 않다.”고 말한다.
또 이정훈 전교조여수사립지회장은 “교복 공동구매 추진과정이 복잡해 학교에서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다.”며 “교복 공동구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장들의 자각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장대홍 여수무선중학교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논리로 공동구매를 외면하고 비껴가는 실정이다.”며 이는 “학교의 인식 부족이며, 사명감 부족이 원인이다”고 지적한다.
특히 장 위원장은 “지난 해 무선중학교는 교복 공동구매로 25만여 원이던 동복을 14만여 원에 구매했고, 10만 원대이던 하복은 4만8000원에 구입했다”며 “정부가 교복 공동구매를 시행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면 즉시 시행할 학교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정은 전국이 비슷할 것이다. 이로 보면 “교복 공동구매 학교를 50%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복안은 말뿐인 정책으로 여겨진다.
경제도 어려운 요즘, 바람직한 교육 정책들이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면 기대치가 높은 걸까?
덧붙이는 글 | 다음 블로거뉴스와 SBS에도 송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