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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의왕시가지 전경 | | | ⓒ 의왕시청 | | 기획예산처가 지난달 6일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사업 포기를 발표한 인덕원-병점간 전철 건설 건설 계획을 의왕시가 대안 노선을 찾기 위한 자체 용역 예산을 세워 논란이 일자 결국 시의회가 전액 삭감됐다.
의왕시. 시의회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의왕시는 인덕원-병점 전철의 대안 노선을 찾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사업비 6천만원을 세워 제2회 추경예산안에 포함시켜 제출했으나 시의회는 30일 폐회된 1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
의왕시의회 관계자는 "29일 의왕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직원들이 들어갈 수 없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용역 예산을 놓고 심의과정에서 의원들간에도 논란과 격론을 벌인끝에 삭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인덕원~병점 전철 사업이 무산되자 최근 새롭게 추진된 제2동탄신도시를 포함 수도권 서남부권의 정확한 교통수요를 바탕으로 대안노선을 찾는다는 목적으로 용역을 추진해 건설교통부에 제안한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시는 기획예산처 결정한 판단은 2002년 통계지표를 적용한 것으로 동탄2신도시 건설, 수원.화성.봉담.남양 등 수도권 남부 개발, 의왕시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역의 개발 추진 등이 가져올 교통수요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 | | ▲ 지난 7월 전철유치 무산에 따른 의왕시민모임의 기자회견 | | | ⓒ 최병렬 | | 이와관련 의왕시민모임 조창연 대표는 "수원의 영통선 전철 건설사업이 진행중이고 동탄은 병점역과 가까워 의왕시 논리에 당위성이 떨어질뿐 아니라 기획예산처가 타당성이 없다고 발표한 계획에 예산을 들여 용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말했다.
또 의왕시의회의 한 의원도 "기획예산처가 타당성이 없다고 발표한 계획에 대해 또다시 용역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전철이 필요하고 통과되는 지자체인 안양, 수원, 화성시 등과 공동 논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유치 추진, 공동 자치단체간 치밀한 전략 필요
인덕원-병점간 전철 건설은 이미 경제성이나 타당성 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 무산됐다는 점에서 다시 추진하고자 할 때는 보다 심사숙고해야 하고,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철 사업을 재추진하려면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기획예산처가 인덕원-병점간 전철 노선에 대해 일단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새로운 교통 수요가 생기면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의왕시민과 더불어 북수원 지역, 안양 호계동지역 주민들도 전철유치 운동을 펼쳐왔다는 점이다.
이에 전철유치가 필요한 지역 주민들과 해당 지자체가 연계하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 분석해야 하며 실패의 문제점과 보완책을 충분히 연구해 설득력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체가 특정 지자체가 아니라 해당 지자체들이 연계하여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공동 협조 체계를 통해 이를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 인덕원~병점 전철 건설사업 무산 과정과 배경 | | | 전철 유치 정략·정치적 차원으로 이용할 경우 오히려 악영향 | | | |
 | | | ▲ 건교부가 발표 인덕원-병점간 복선 전철 추진사업 | | ⓒ건설교통부 |
건설교통부는 2003년 12월 '수도권 서남부지역 중.단기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하며 '인덕원-병점간 복선전철(총연장 24.5㎞)'계획을 처음 언급했으며 2004년 4월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에도 포함돼 발표함으로서 안양권 지역사회에서 기대를 가져왔다.
하지만 기획예산처는 7월 6일 오전 의왕시청 소회의실에서 가진 비공식 설명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예비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경제성과 타당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에 대한 검토를 종결했다"고 밝혀 사업 추진이 물거품이 됐다.
이날 기획예산처 남동균 성과관리본부장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모두 타당성 이하이며 기존 도로, 철도노선이 향후 어떻게 확충.보완될지 현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해 인덕원-병점 복선전철 사업은 결국 무산이 되고 말았다.
이에 안상수 국회의원은 이날 설명회가 끝난 뒤 성명을 내고 "정부 부처에서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이미 공인한 사업을 예산과 경제성을 들어 무산시킨 것은 국가의 약속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불과하다"면서 "약속대로 지하철을 건설하라"고 주장했다.
안상수 의원은 지난 2004년 총선에 즈음해 의왕시민들에게 배포한 의정보고서를 통해 '의왕시 지하철 유치 성공'이란 타이틀로 홍보하고 '경축 의왕시 지하철 유치'란 현수막을 의왕시내에 게시한 바 있어 시민들 기대가 컸던만큼 실망 또한 클수 밖에 없다.
이와관련 의왕시민모임이 7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상수 국회의원은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지 못한 책임을 지라고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하자 안 의원은 다음날인 10일 '인덕원~병점간 복선전철』건설, 예비타당성조사는 종결되었지만 의왕 지하철 사업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제목의 2차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갈등은 증폭되어 왔다.
이에 안상수 의원은 16일 의왕시를 방문한 이명박 대선 후보에게 "인덕원-병점간 복선전철 건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한나라당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과 전철건설 예산을 확보"를 건의하고 건의서를 전달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만 더욱 커졌다.
이는 무엇보다 진솔한 해명(解明)이 우선돼야 함에도 시민들의 불신 확산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기획예산처 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전철 유치를 정략·정치적 차원으로 이용할 경우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최병렬 | | | | |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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