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정몽준 공성진 최고위원이 20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 참석해 한승수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진 않겠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다. 이날 고위 당정회의는 동절기 서민생활 대책과 종부세 개편 방향 등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장관, 헌재 결정 전 정부안 다시 들고 나와... "종부세, 종국엔 폐지돼야"

주된 쟁점은 종합부동산세였다.

이날 강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에 정부가 마련한 안을 다시 들고 나와 설명했다. 정부안은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세율도 현행 1~3%에서 0.5~1%로 대폭 내렸다. 또한 1인 1주택 장기보유자의 감면 기준도 보유기간을 3년으로 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세제 합리화의 차원에서 종부세는 종국에는 폐지돼야 한다. 그 중간 과정으로 마련한 개편안'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강 장관의 말이 끝나자마자, 홍 원내대표가 맞받았다. 한 참석자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헌재의 결정은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가 난 부분만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라는 의미"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안을 가지고는 야당과 협상을 할 수가 없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든 종부세든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지는 않겠다"고 못박았다. 정부안을 둘러싼 민주당의 반발과 당내 비판에도 강 장관이 기존 안을 고수하자 발끈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 '발끈'... "헌재 결정 취지는 종부세 유지하라는 것"

큰사진보기
▲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정부와 당내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장기 폐지론을 겨냥, "장기적인 종부세 개편 전망 등 정치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말들이 나오니 문제가 꼬이고 오해가 증폭된다"고 지적한 뒤 "헌재 판결 취지에 맞게 종부세를 개편하면 국민과 야당이 저항하지 않고, 여야갈등, 국민불편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정부안에 대해서는 당에서조차 잇따라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홍 원내대표, 남경필 의원 등이 특히 그렇다. 세대별 합산방식이 위헌으로 결정났으니 과세기준은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이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엔 현행대로 하더라도 12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홍 원내대표와 남 의원은 정부안의 1인 1주택 장기보유 기준에 대해서도 "3년이 무슨 장기 보유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남 의원은 세율도 현행 유지 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여기다 감세안, 수도권 규제 완화안 등 주요 사안마다 번번이 당이 정부에 밀려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안 제출에 앞서 열렸던 당정협의에서도 정부의 세율 인하폭에 대해 당에서 난색을 표했으나 강 장관이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번에도 고위 당정회의에서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해올 경우 21일 열릴 의원총회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9월 23일 정부의 개정안을 놓고 열린 의총에서도 의원들 사이에서 "당·정협의안을 이미 발표해놓고 의총을 하면 무슨 소용이냐. 정부안을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온 바 있다.

홍 원내대표의 말은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한 말로 풀이된다.

분위기 순간 '냉랭'... 박희태 대표·한승수 총리 나서 '진화'

큰사진보기
▲  한승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분위기가 싸늘해지자 박희태 대표가 나섰다.

박 대표는 홍 원내대표에게 "언성 높이지 마시라"며 자제를 시켰고, 이어 한 총리도 "종부세 문제에 대해선 당이 여야간, 당내, 당정간 의견정리를 알아서 해달라"며 사실상 당에 '위임' 의사를 밝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강 장관은 여기에 이의를 달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종부세에 관해선 약 10분 만에 논의를 접었다. 차명진 대변인은 고위 당정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과표구간, 세율, 1인 1주택 장기보유 감면기준 등에 대해서는 향후 한나라당이 여야 간·국회와 정부 간 조정 역할을 포괄적으로 위임받기로 당·정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종적인 종부세 개편안은 야당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고위 당정회의에는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모습을 보이지 않아 궁금증을 낳았다. 임 의장은 최근 종부세 개편 방향을 두고 홍 원내대표와 엇갈린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임 의장 측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요 기사]
☞ [르포-GM대우 부평공장] "한 달 휴업은 20년 만에 처음 겪는 일"
☞ 방북 강기갑 "북쪽 강경 분위기에 우리도 놀랐다"
☞ "네이버 프리미엄에 생존권 흔들린다"
☞ 심상정 "노무현이 비판한 신자유주의가 바로 한미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