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실제로 국민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 16일 총선 패배 후 첫 국무회의 대통령 발언을 들으면서 아득한 거리감을 다시 실감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은 옳다, 국민은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 이런 주장을 두고 패배의 책임을 본인에게 찾고, 반성도 하고 쇄신을 약속한다고 볼 수 있나 의문마저 든다. 대통령 발언은 오히려 옳은 국정 방향과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하는 정부의 노력을 몰라주는 국민들을 향한 섭섭함의 토로에 가깝다.
사과하는 법도 반성하는 법도 모르는 것 같다. 지금까지 국정의 방향이 왜 옳았다고만 생각하나? 긴축 정책으로 국민들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하다 총선이 임박해 전국을 돌며 1년 나라 예산도 넘는 사업을 뿌리듯 했던 민생토론회, 이것을 옳고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틀렸다. 비어버린 국민들 지갑과 침체가 가속화되는 내수 같은 현실은 외면하고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을 풀고 안전진단도 생략한 채 재건축과 재개발에 불을 붙여 민생을 살리겠다는 정책, 대통령의 민생은 줄곧 국민들의 삶과는 다른 방향을 향했다.
대통령의 민생과 국민의 민생이 다르다는 걸 알지 못하는지 아니면 외면하는지, 여전히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앵무새처럼 말한다. 지난 2022년 6월 21일 국무회의 자리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취임 초부터 모든 게 민생 우선이라는데 국민의 삶은 왜 점점 더 힘들어지는가. 민생 토론회라는 보따리를 지고 전국을 누벼도 국민들은 왜 총선에서 여당을 외면하는가. 반성하고 쇄신한다면 정부의 민생 정책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고 진정 국민의 삶을 나아지도록 하는 방법인지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 그냥 방향 수정 없이 가겠다고 한다. 심지어 더 열심히 가겠다고 한다. 그래서 아찔하다. 방향을 잃은 경제정책은 속도를 내면 낼수록 폐해가 커진다. 국민이 낙제점을 준 경제정책에 민생이라는 깃발을 달고 열심히 달려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의 10여 분짜리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동의어의 반복이다. '노력은 했지만 부족했다'거나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는 문장이 거듭된다. '노력 부족'은 정책의 오류의 인정이라기보다는 변화 없는 직진의 다짐인 셈이다.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정부의 노력을 왜 몰라주냐는 항변에 가깝다. 이게 사과라면 사과의 주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국민이 되어야 하는지 모호할 지경이다.
기대가 탄식으로 바뀌었다
▲ 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생중계되고 있다. ⓒ 연합뉴스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사과 하나가 1만 원을 넘나들 정도로 올랐고,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는 절규가 끊이지 않는 몇 달이었다. 물가 상승의 요인을 한가지로 특정할 수 없지만 공기업의 적자 해소가 급하다고 전기, 지하철 등 공공요금을 수차례 올려 물가 인상을 부채질한 것도 큰 요인 중 하나다.
민생 관리 모습을 보이려 '대파 한단 875원이면 합리적'이라고 했다가 총선 기간 내내 여당의 가장 큰 악재가 된 것도 물가 관리 실패의 단적인 예다.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지 않아 물가는 날마다 오르고 유권자가 대파를 들고 여당을 심판한 게 4.10 총선 아니던가.
집값을 낮췄다는 주장도 어이없기는 마찬가지다. 집값이 떨어진 건 국제적인 고금리 영향으로 보이는 데다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오를 수 없는 사다리다. 안전진단 생략하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촉진시키겠다는 민생토론회 약속이 집 없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알 만한 상식이다. 부동산 경기를 부추기는 각종 감세정책을 쏟아내면서 집값을 낮췄다니,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참 천연덕스럽게도 한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였다'던 지난 2023년, 우리나라는 무역수지가 누적 100억 500만 달러 적자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정한 주요 208개국 중 172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을 이념적 관계로 접근해 무역 마찰로 이어질 뻔했던 것도 윤석열 정부의 일이다.
결혼을 하지 못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정부 정책을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홀로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현실을 날마다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늘렸다는 건 긍정적인 조치라 하더라도 싼 임금과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내몰린 청년들에게는 결혼도 출산도 먼 일이다. 120시간 노동도 괜찮다는 낡은 노동 인식을 내세우면서,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대통령이라니. 청년의 삶을 체감하지 못하는 건 오히려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지적처럼 중동의 불안이 밥상머리 물가를 뒤흔드는 위기다. 경제의 체질지수라 할 수 있는 원달러환율이 1400원에 육박했다. 선거가 끝났으니 묶어 놓았던 물가도 본격적으로 오를 거라고들 한다. 캄캄한 소식의 연속이다. 그런데 타개책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은 4.10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수정하라고, 제대로 된 민생 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도 대통령은 그냥 그 길을 가겠다고 한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한다.
내우외환의 위기다. 중동 정세가 위기고 환율이 위기다. 물가가 위기고 대통령의 고집스러운 민생 정책이 위기다. 국민이 원하는 민생이 아니라고 해도 대통령은 무조건 달리겠다고 한다. 이 일을 어찌하나. 총선 후 첫 대통령 발언을 들으며 기대가 탄식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