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서남권해상풍력 실증단지 (60MW규모)
두산중공업
전북 고창 등 서남해해상풍력
당초 2011년 계획에 따르면, 실증단지(60MW, 2014년 준공예정), 시범단지(400MW, 2016년 준공예정), 확산단지(2,000MW, 2019년 준공예정) 3단계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 1단계 사업인 실증단지 사업을 2019년 7월에야 상업운전을 개시하였다. 이로써 2단계사업(시범단지)은 현재 답보상태이며, 3단계사업(확산단지)은 언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필자가 2016년 실증단지 건설공사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 업무를 수행할 당시에는 발전사업자가 어민들과의 상생협약 및 어업피해 보상 등을 약속하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수천 명에 이르는 신고업자의 보상 배제, 어민들 간의 해상 풍력 발전 사업 찬반 대립 등으로 전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원만한 후속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전라북도에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일부 어민 단체들의 불참으로 협의회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순조로운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위한 제안
과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할 때 내수면 어업인들의 반대에 잠시 사업이 주춤한 적이 있었으며,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을 설치할 때도 어민들의 반발이 심하였다. 요즘 들어서는 해상 풍력에 따른 어민들의 반대와 불만이 폭주하는 듯해 보인다.
이러한 어민들의 불만과 반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 타협하고 논쟁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하다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최근 정부는 어민들의 반대를 의식해 주민참여형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통하여 이익을 공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마다 제시하는 지원금과 이익공유 방안이 달라 이를 표준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해상 풍력 발전 사업자가 해당 지역 어민들과 구체적인 지원금과 이익 공유방안을 합의해도 인근의 타 해상 풍력 발전 사업자가 이보다 더 많은 지원금과 이익 공유 방안을 어민들과 합의할 경우 기존에 합의하였던 어민들의 반대와 재협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이 지역 주민(어민)들과 상생하며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 ① 이익공유모델의 표준화 ② 지자체 중심 민관협의체 구성시 어업피해 보상에 관한 전문가 참여 ③ 해상풍력발전사업 지역(수역) 결정시 지역 주민(어민) 의견 수렴 ④ 어민단체와 협의하여 어업피해 영향조사 등을 실시하고 피해예상 권리자를 확정한 후 이들 권리자와 피해보상 협의 진행 ⑤ 어업 피해 보상과 지원금(이익공유 포함) 구분 등의 대안을 제시해 본다.
*필자소개: 김용춘 (법학)박사는 2007년 태안유류피해 보상액 산정 검수위원, 수협중앙회 자문위원 등 어업 피해 보상 업무를 수년간 수행하고 있는 감정평가사다. 화력발전소 온배수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 및 교량공사공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 피해보상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국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 업무를 다수 수행하고 있다. '어업손실보상 이론과 실무(2010년)'를 집필하고, 최근 2021년에는 '어업 피해 보상액 산정의 문제(어업제한기간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한국감정평가학회로부터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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