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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의 <아는 만큼 보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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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의 <아는 만큼 보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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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의 <아는 만큼 보이는 법>

법이 소수 전문가들과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중들의 것, 대중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연재기사가 법은 만만하고 알면 편한 것이라고 여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도 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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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3화알몸 노출 처벌, 네 가지를 무시했다

    [게릴라칼럼] 60년 역사, 경범죄처벌법 존폐 고민해야

    ...
    13.04.01 18:18 ㅣ 김용국(jundorapa)
  • 102화지하철서 여고생 더듬은 남자분, 이제 끝입니다

    성범죄 '친고죄' 조항 전면 폐지 등 대대적 법개정

    ...
    12.11.26 21:00 ㅣ 김용국(jundorapa)
  • 101화112 장난전화, 처벌은 장난 아니네

    [요즘판결 32] 낙지 질식사건,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
    12.10.25 10:28 ㅣ 김용국(jundorapa)
  • 100화'MB 민형사소송' 총정리, 가카께 헌정합니다

    [아는만큼 보이는 법 100] 이 대통령 관련 소송은 어떻게 됐을까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절이던 2004년 있었던 일이다. 그해 5월 이명박 시장은 기독교 단체들로부터 연합기도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수락한다. 기독교인인 이 시장은 새벽 행사에 참석하여 '서울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서'라는 것을 낭독하게 된다. 봉헌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도시이며,...
    12.09.17 14:20 ㅣ 김용국(jundorapa)
  • 99화칼까지 들고... 20년 넘게 폭력 휘두른 가장의 최후

    [요즘판결 31] 존속살해 사건,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

    ...
    12.09.08 18:36 ㅣ 김용국(jundorapa)
  • 98화김제동 당황하게 만든 '이것', 명심합시다

    [요즘판결 30] 투표지 인증샷, 동급생 학대 중학생 자살 사건 등

    ...
    12.08.25 21:22 ㅣ 김용국(jundorapa)
  • 97화'편의점 방화살인사건', 범인은 가까운 데 있었다

    [요즘판결 29] 기획사 대표 성폭행, 강원랜드 해고 사건

    ...
    12.08.15 20:17 ㅣ 김용국(jundorapa)
  • 96화'너만 제일 잘나가?' 라면회사는 죄가 없다

    [요즘판결 28] 노래제목 표절사건, 잔업거부 무죄 사건 등

    ...
    12.08.05 13:41 ㅣ 김용국(jundorapa)
  • 95화"<조선>이 나가란다고 나갈 사람으로 보이나"

    [인터뷰]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와의 '경박'한 만남

    이 판사는 태연하게 "시정잡배의 눈높이에서 재판할 것을 다짐한다"고 응수했다. 내공이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조중동이 더욱 전의를 불태우는 듯싶다... ...
    11.12.22 14:07 ㅣ 김용국(jundorapa)
  • 94화노회찬 전 의원은 '경솔한' 것일까, '정당한' 것일까

    [요즘판결 27] 한미FTA 오역 공개, 안기부 X파일 실명 공개사건 등

    ...
    11.12.14 21:37 ㅣ 김용국(jundorapa)
  • 93화<조선>에 역공 날린 개념판사 "이젠 쫄지 않는다!"

    [인터뷰] 법복 벗고 생얼로 트위터에서 '뛰는' 서기호 판사

    법복을 입은 남성이 법정에 들어선다. 몸을 한껏 움츠린 피고인과 방청객들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킨다. 차마 얼굴도 못 드는 피고인을 향해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훈계를 늘어놓는다. 곧바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뒤따른다......
    11.12.07 15:18 ㅣ 김용국(jundorapa)
  • 92화가정파탄 낸 남편의 지참금 요구, 법원 판단은?

    [요즘판결 26] 사기범 사필귀정, 독립운동가 실형선고 친일 사건 등

    ...
    11.11.19 20:40 ㅣ 김용국(jundorapa)
  • 91화아동 성추행 혐의 수영강사, 무죄... 왜?

    [요즘판결 25] 성형수술 부작용 고발 무죄, '대머리' 명예훼손 사건 등

    ...
    11.11.01 18:01 ㅣ 김용국(jundorapa)
  • 90화그는 왜 이명박 대통령 암살범으로 몰렸나

    내국인 카지노 폐해 고발 P씨... 살인예비죄 혐의 벗기까지

    ...
    11.10.19 16:08 ㅣ 김용국(jundorapa)
  • 89화'쥐20 포스터' 예술이 아닌 범죄라는데... 왜?

    [요즘판결 24] 블랙리스트 관리 국가 배상, 책임 보험 미가입차량 운전 사건 등

    ...
    11.10.18 09:08 ㅣ 김용국(jundorapa)
  • 88화<도가니> 이후, 성폭행범 재판 결과는?

    [분석] 2008년 '도가니' 사건과 최근 한달간 장애인 성폭행 판결 비교해보니

    ...
    11.10.15 21:46 ㅣ 김용국(jundorapa)
  • 87화6억 주면 석방시켜준다던 변호사, 결국...

    [요즘판결 23] 호텔서 부적절 관계 승무원 징계· 동거녀 위자료 청구사건 등

    ...
    11.09.17 19:59 ㅣ 김용국(jundorapa)
  • 86화민중의례 했어? 당신, 감봉이야

    [아는만큼 보이는 법86 ] 법정에 선 민중의례... 대법원의 판단은?

    ...
    11.09.07 17:52 ㅣ 김용국(jundor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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