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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도 1인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대중들과 소통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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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을 입은 남성이 법정에 들어선다. 몸을 한껏 움츠린 피고인과 방청객들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킨다. 차마 얼굴도 못 드는 피고인을 향해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훈계를 늘어놓는다. 곧바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뒤따른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판결을 마친 그는 법복을 휘날리며 퇴정한다.

대한민국 판사. 법정뿐 아니라 술자리와 집안에서도 진지하다 못해 근엄하기까지 한 모습만 떠오르지 않는가. 아니 일반인이 만나보거나 얘기할 기회라도 있을까. 그런 판사들이 법복을 벗고 맨얼굴로 시민들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판사도 사람이다" 생얼로 시민에게 손 내밀다   

서기호 판사(42·서울북부지법)가 대표적이다. 트위터(@gihos1)에 '사마귀유치원 애정남 짱. 마음은 30대 초반. 실제는 40대 판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팔로어들과 대화를 하며 'ㅋㅋ', 'ㅎㅎ'를 스스럼없이 주고받는다.

"판사들도 1인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대중들과 소통할 권리가 있다."

그가 이렇게 외치는 근거는 아주 단순하다. "판사도 사람이다!"

언제부터였나,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가 절실하게 다가오기 시작했던 게. 판사들도 예외는 아니었나 보다. 지난달 최은배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한미FTA 강행처리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조선일보>가 정치편향으로 몰아가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대법원이 이 사안을 즉각 윤리위원회에 회부까지 하자 판사들은 분노했고, 일부는 <조선>의 보도에 맞대응하기 시작됐다.

서 판사도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애시당초 논란을 일으킨 쪽은, 사적공간의 글을 단지 판사라는 이유로 1면에 특종기사화한 <조선일보>"라며 "법관 윤리보다 언론의 윤리정립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페이스북 가이드라인 제정을 대법원이 주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사태는 <조선>의 의도대로 가지 않았다. 색깔론이 먹히지 않게 된 것이다. 서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회원도 아니었고, 뒤이어 대법원 내 한미FTA 재협상 TFT(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제안해 파장을 불러온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경원 후보를 찍었다"는 자칭 보수주의자였다.

2009년 촛불재판 파동

신영철 대법관이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미국산 소고기 반대 촛불시위와 관련된 형사 재판에 대해 배당 몰아주기와 이메일로 판사들에게 사건 진행에 관여하려 한 행위가 드러났다. 이에 2009년 전국 법원의 판사들이 재판권 침해로 보고 항의한 사건. 당시 전국 12개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려 신대법관의 재판 관여를 성토했고, 이 중 9개 법원에서는 '신 대법관의 거취표명'을 요구하는 등 파동이 일어났다. 하지만 대법원 윤리위원회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신 대법관에 대해 징계가 아닌 주의 촉구 또는 경고 조치를 내려줄 것을 이용훈 대법원장에 권고했고 이에 신 대법관은 사과를 표명하는 데 그쳤다. 신 대법관은 아직도 대법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 파동으로 판사들이 스스로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인식을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 판사는 2009년 촛불재판 파동 때도 "대법원장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신영철 대법관의 징계를 촉구했고,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를 주도하여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했다. 그는 이번에도 "불의를 참지 못하고" 의견 표명을 하기 시작했다.하지만 이번엔 법원 내부에만 머물지 않았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는 판사들이 더 이상 <조선> 등 보수언론에 당해선 안 된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그의 말대로 하면 "쫄지 않고 할 말 하는 개념판사들의 역공이 시작되었다".

서 판사를 만난 것은 5일 저녁, 한미FTA를 강행 처리한 장소인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서울 여의도역 근처 식당에서였다. 인터뷰는 오후 7시부터 약 4시간 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서기호 판사와 나눈 일문일답.

색깔론 보도 <조선>에 "언론윤리 정립하라" 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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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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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서 판사를 비롯하여 최은배, 이정렬, 김하늘 부장판사 등에게 '개념판사', '소신판사'라는 호칭이 붙었다.
"안타깝다. 모든 판사들이 개념판사고 소신판사여야 하는데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이 부각되는 게 안타깝다."

- 기쁨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강하다?
"당연히 기쁘기도 하다(웃음), 사실,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판사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대신해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 최은배 부장판사의 페이스북 게시물이 처음 기사화됐을 때, 개인적으로 솔직한 심정은 어땠나. 동료판사들의 분위기는? 
"<조선>이 판사 길들이기 차원에서,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를 부당하게 공격해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솔직한 심정은 '또 물어뜯기 시작하네'였다. 판사들은 '조심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반응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사적 공간의 글을 공론화시킨 <조선>의 행태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았다."

- 분위기가 그랬더라도 이번에 직접 의견 표명을 한 판사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공개적으로 나서기가 부담스러웠을 텐데?
"판사들이 공감은 하는데 잘 안 나서더라. 누군가 나서주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에서 다행히 몇 분이 내부게시판에 문제제기를 했다. 그래서 나도 힘을 보태게 됐다. 2009년 촛불 재판 파동 땐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에도 뭔가 잘못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내 의견을 표명했고 판사회의에서 발언하는 등 활동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11월 25일 최은배 부장판사의 페이스북 글이 <조선>에 보도되고, 곧바로 대법원에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어이가 없었다. 최 판사는 피해자였는데도 마치 판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고, 그래서 윤리위에 회부된 것처럼 보도하던 언론에도 화가 났다.

주말 내내 고민이 맴돌았고, 윤리위 결정(11월 29일)을 보고 난 뒤 법원 내부게시판에 (의견표명하는) 글을 올리게 되었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나서는 성격은 아니다. 난 '튀는 판사'가 아니라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 때만 행동으로 옮기는 '뛰는 판사'다."  

- 판사도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
"판사도 사람이다. 그동안 법원 내에서는 판사의 지위만을 강조해서 '판사라면 모름지기 어떠어떠해야 한다', '판사가 돼 가지고 어찌 그런 행동, 표현을 하냐'는 식의 분위기가 만연했다. 그러나 판사 이전에 인간으로 접근하면, 차원이 달라진다. 판사라도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일 뿐이고 사생활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비슷한 사례로 노동자들은 일이나 열심히 하라는 논리를 강요받지 않나. 노동자도 인간인데."

- 김하늘 부장판사가 판사 170명의 동의를 받아서 대법원에 한미FTA 연구 TFT 설치를 제안할 계획이다. 대법원에서 건의를 받아들이겠나, 아니면 받아주더라도 지지부진하거니 결국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은가.
"우선 대법원에서 TFT 설치를 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렇다고 판사들 상당수가 공식 건의하였는데, 무조건 거부하거나 막을 근거도 없다. 설령 대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지면 우리끼리라도 연구해보자, 그렇게 대안이 제시될 수도 있다. 판사들의 반응이 그냥 흐지부지될 정도는 결코 아니다. 어쨌거나 판사들의 마음속에는 불씨가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판사들이 이틀 만에 170명이나 동의했다는 것은 한미FTA가 단순히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 문제이고, 사법주권에 관련된 문제라는 사실을 자각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 지난 2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오해받을 행동을 삼가라는 뜻으로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옛말을 인용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론 (판사들의 처신은) 신중해야 한다. 판사는 나중에 어떤 재판을 맡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중립성을 의심받게 될까 봐 매우 신경을 쓰는 편이다. 하지만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다. 선비정신도 21세기 기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스마트폰으로 검색한 후 갓끈을 고쳐맨다'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조선시대 선비는 정보, 자본, 언론의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격받을 만한 행동을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공격을 예측하기 쉽고 방어도 가능하다. 특히 SNS라는 신종 홍보, 방어수단이 탄생했다."

"보수언론의 판사 흔들기 수법에 당하는 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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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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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트위터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프로필에도 신분을 밝혔는데.
"신분은 이미 노출돼 있기 때문에 숨기는 게 더 이상하다. 내 글이 언론에 나간 뒤로 서기호가 누군지 알고 팔로어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신분도 밝히고 프로필도 수정하게 됐다. 사진도 밝은 모습으로 바꿨다. 훨씬 좋아 보인다더라.(웃음) 그전에는 SNS를 자주하면 괜히 정치적인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주저했다. 사실 <조선>이 이번 사건을 처음 보도할 때만 해도 '당하게 생겼구나' 그랬는데… 방향이 좋게 흐르니까 자연스럽게 판사가 말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조선>의 덕분이다.(웃음)"

- 서 판사에게 현재 트위터란 무엇인가? 
"나를 격려, 지지해주는 존재, 힘을 얻게 하는 존재다. 트위터는 한 편의 시같다. 쫄지 않고 신속하고 역동적이어서 좋다. 140자의 짧은 글로 재치 있게, 촌철살인의 문구를 올리는 걸 보면 어쩌면 그렇게 재치 있고 가슴에 와닿는 멋진 문구를 짧고 굵게 만들어 내는지 감탄스럽다. 다들 시인 같다. 많이 배운다. 페이스북도 좋지만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데는 트위터가 딱이다."

- 현재 팔로어가 2600명 정도(12월 7일 기준)다.
"최은배 판사는 굉장히 메시지가 강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폭풍 팔로우했다. 그다음에 이정렬 부장 판사(@thundel)에게도 관심이 쏠렸는데 나 같은 경우는 강렬한 메시지는 아니라서 조금 작다.(웃음) 내 목표는 최은배 부장판사의 (팔로어) 3만이다. 아직도 배고프다. 내 콘텐츠가 훨씬 낫다.(웃음)"  

- 보수 언론에선 판사의 '정치편향'성을 끊임없이 지적한다.
"일단 판사를 진보, 보수로 가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재판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치적 입장이란 게 별 의미가 없고, 또한 고려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규정하는 언론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 자기들은 우파 판사만 원한다는 거 아닌가."

- 2009년 촛불재판 파동을 비롯하여, 사법부 내 판사들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조선> 등 보수언론은 색깔론 공격을 해왔다.
"<조선>은 2008년 8월 촛불재판을 맡았던 박재영 판사(현재 변호사)에게 '법복을 벗고 시위대에 합류하라'는 식의 비난을 했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비추어 맘에 들지 않는 판사를 흔들어, 결국 사직하게 만들었다. 이번 최은배 판사에 대한 보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판사로서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나의 실수로 동료판사들에게, 특히 법원 전체에 피해를 끼쳐 송구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판사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 같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사직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니, 판사들은 '찍히지 않는 게 최선'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 그렇다고 언제까지 판사들이 당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하지만 보수언론의 판사 흔들기 수법에 수세적으로 당한 건, 박재영 판사가 사직한 2009년 2월을 마지막으로 끝이 났다고 본다. 그로부터 몇 달 후인 5월 촛불재판 사건 때 보수언론이 판사들을 그렇게 흔들어댔지만, 당사자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수의 판사들이 법원 내부게시판에 소신 발언을 쏟아내고, 마라톤회의 끝에 뜻을 모으면서, 판사들이 스스로 재판의 독립을 지켜가야 한다고 자각하기 시작했고, 판사들 사이에 연대감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후에 강기갑 의원 무죄 사건, 민주노동당 국회농성 당직자 공소기각 판결, <피디수첩> 무죄 판결을 한 판사들도 보수언론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고 최근까지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쫄지 않고 할말 하는 사람들 있어 역사 발전"

- 서 판사는 SNS나 1인 미디어가 주류언론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나? 
"지금은 주류언론 보도를 비주류언론이 받아쓰는 시대가 아니라, SNS와 인터넷 언론에서 확산되는 내용을 주류언론에서 받아쓰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SNS를 통해서는 곧바로 반론이 가능하고, 연대도 가능하다. 이번 최 판사의 경우도, 트위터에서 팔로어 맺기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3만 팔로어가 지지·격려를 보내준 덕에, 최 판사도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조선>이 판사를 공격하면, 오히려 그 판사의 SNS 영향력이 확대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발생한다.

SNS라는 1인 미디어의 활성화는 조중동 등 주류언론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40대 이하에서 두드러진다. 판사들도 더 이상 <조선>에 찍힐까 봐 조심할 것이 아니라, 1인 미디어를 통해 스스로 방어하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일반 시민들이나 누리꾼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쫄지 않고 할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역사는 발전한다. 역사의 발전은 기득권을 위협하기에 기득권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많은 사람들이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앞으론 보수언론의 부당한 신상털기, 흠집내기식 보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 저는 더 이상 고립된 판사가 아니라, 많은 분들과 함께 있다. 쫄지 않고 할 말 하는 개념판사들의 역공이 시작되었다.(웃음)"

- 그러다 신상 털려서 또 다시 공격당하면 어떡하나.
"나도 이미 두 차례 공격당했고…(웃음) 주변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으니 조심하는 게 상책이라는 말도 듣는다. 하지만 나는 털면 털수록 아름다운 향기만 난다. (웃음) 이게 속칭 '깔때기'인가."

- 어디서 듣던 말이다. 바로 <나꼼수>의 정봉주 발언 아닌가. 혹시 나꼼수 애청자?
"노 코멘트.(웃음) 하여간 '쫄지마 정신'은 높이 산다. 여러분, 쫄지 맙시다!"

서 판사는 지난해 초 우연히 '비폭력대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관련 책을 접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공감과 소통의 대화'를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들과 비폭력대화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국민에게 성실하게 재판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판사는 판결로 말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하지만 판사에게 일체의 발언이나 행동을 가로막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논리에는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판사도 법복을 벗으면 보통 사람이기 때문이란다.

[기자 말] "판사와 소통, 어렵지 않아요!"

큰사진보기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기자는 지난주 서기호 판사에게 어렵게 인터뷰를 요청하면서 <오마이뉴스>에 인터뷰가 나가면 트위터(@gihos1) 팔로어가 1만 명이 넘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참고로 기자가 지난달 29일 인터뷰한 최은배 부장판사(@choieunbae)의 팔로어는 현재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 판사의 팔로어는 현재 2천 명대로 결코 적은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 판사는 "아직 배고프다"며 더 많은 누리꾼들과의 '연대'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약속을 지켜야 할 차례입니다. 누리꾼 여러분. 서 판사를 향해 폭풍 팔로잉, '간절히' 부탁합니다. 만일 서 판사의 팔로어가 2만 명을 넘어선다면 또다른 개념 판사와의 인터뷰를 성사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판사와 소통하기, 어렵지 않아요~ > 서기호 판사 트위터 바로 가기 @giho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