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타결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조선일보>가 연이어 공감을 표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민주당에 "나라를 앞세워주기를 고대한다"며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연금개혁안을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특검 앞둔 윤석열때문에 연금개혁 처리 지연되고 있다"는 <조선>
▲ 25일 <조선일보>는 "절박한 '연금개혁' 민주당이 처리하면 수권 자격 입증할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금개혁안을 '민주당의 정략'이라고 보는 국민의힘을 향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 정략이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특검법 등 정쟁 법안들엔 반대표를 던지고 연금개혁법에는 찬성하면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 <조선일보>
25일 <조선일보>는 "절박한 '연금개혁' 민주당이 처리하면 수권 자격 입증할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금개혁안을 '민주당의 정략'이라고 보는 국민의힘을 향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 정략이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특검법 등 정쟁 법안들엔 반대표를 던지고 연금개혁법에는 찬성하면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사설은 "그동안 연금개혁을 누누이 강조하던 윤 대통령이 최근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말을 바꾸자 정부·여당 모두 "충분한 논의 우선" 등을 거론하고 있다"며 "이는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22대 국회가 연금특위를 다시 구성해 새로운 개혁안을 만들려면 1년 이상 걸린다. 그러면 2026년 지방선거에 이어 2027년 대선이 닥친다"며 "표심에 영향을 주는 연금 개혁을 선거 목전에 처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내는 돈, 받는 돈 개혁을 먼저 하고 22대 때 구조 개혁을 이어가는 것이 순리"라고 평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연금개혁 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윤 대통령 때문 같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이 아닌 특검법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고, 특검법 관련 국회 일정 전체를 거부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현재 연금개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으로 특검법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꼽았다.
"민주당이 연금개혁안 처리하면 다가올 지선과 대선에 국민 신뢰 얻을 것"
또한 사설은 "이제는 결국 국회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바라는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이 이 문제만큼은 정치적 계산을 뒤로하고 나라를 앞세워주기를 고대한다"며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금개혁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사설은 "연금개혁은 인기가 없어도 국가와 국민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28일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민 부담이 매일 1100억~1400억 원 쌓이게 된다"라며 "특히 26년 동안 묶여 있던 '내는 돈' 9%를 13%로 올리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이 기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연금처리안을 처리할 이유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만으로 보면 연금개혁 무산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돌린 채 이 일을 끝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세 번이나 집권한 수권 정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는 "민주당이 '내는 돈' 13% '받는 돈' 44% 안을 처리하고 그 평가를 국민에게 맡긴다면 당장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국민 신뢰를 얻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면 이어지는 지선과 대선에서도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아>, "윤 대통령 눈치 보며 연금개혁 미뤘다"며 국민의힘 비판
▲ 25일 <동아일보>는 "'받는 돈 1%-기금 고갈 1년' 차이… 與(여) 연금개혁 미룰 이유가 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뤄지는 연금개혁 타결을 두고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 <동아일보>
한편 <동아일보> 또한 미뤄지는 연금개혁 타결을 두고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25일 <동아일보>는 "'받는 돈 1%-기금 고갈 1년' 차이… 與(여) 연금개혁 미룰 이유가 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여야 연금개혁안의 격차는 이미 대부분 좁혀졌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8년간 0.5%포인트씩 올려 13%까지 높이자는 데는 합의가 이뤄졌다"며 "26년간 묶여 있던 보험료율을 올리기로 한 건 미흡한 가운데서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사설은 "의견 차가 있는 부분은 평생소득 대비 받는 연금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이라면서 "당초 43%를 주장하던 여당은 44%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50%에서 45%로 물러난 야당 안과 차이가 1%포인트", "2055년으로 예상되는 연금기금 고갈 시기를 여당 안은 9년, 야당 안은 8년밖에 늦추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차이는 1년에 불과하다. 수령자 입장에서도 평생소득의 1%포인트를 나중에 덜 받고, 더 받는 정도의 차이"라며 여야의 의견 차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설은 "사실상 협상을 중단했다가 갑자기 개혁안 처리를 제안한 민주당의 의도에는 석연찮은 면이 있다"면서도 "그렇다 해도 구조개혁 부재 등을 이유로 반대만 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용산 대통령실 눈치를 보면서 타결을 미루다가, 이견이 대부분 해소되자 개혁 성과를 야당에 뺏길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라며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연금개혁 타결을 미뤘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어렵게 타협점을 찾은 보험료율 조정 등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우선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야당도 이 정도로 연금개혁을 끝내려 해선 안 된다. 다음 국회 개막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 추가적인 재정 안정 방안 마련 등을 여당과 함께 적극 논의해야 한다"며 합의된 13%의 보험료율이라도 이번 국회 임기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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