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이후 지난 25년간 자치와 분권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경주해 온 분권국가세력은 2012년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이와 같은 헌법적 제약을 과감하게 돌파할 것을 국민들 앞에 제안한다. 제안의 골자는 헌법 전문과 제1조의 개정을 통하여 자치와 분권의 헌법정신을 천명하고, 그 기조 위에서 헌법 제8장 ‘지방자치’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하여 분권국가의 체제를 명실상부하게 갖추자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중앙집권적 정치세력은 지난 수년 간 헌법개정논의를 독점해왔음에도 중앙권력 내부의 분배구조를 둘러싸고 무익한 논쟁만을 거듭하고 있을 뿐이다. 분권국가세력은 이처럼 소모적인 권력구조개편론을 중앙집권주의를 강화하려는 권력놀음으로 비판하면서 차제에 이를 과감히 우회하여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원포인트 헌법개정을 달성함으로써 국가혁신, 지역혁신의 일대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에디터스픽

한국 민주주의 수준은 겨우 '세계 53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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