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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부터 경기도 내 24세 청년 12만6891명이 청년기본소득 25만 원을 지역 화폐(전자카드, 모바일 등)로 지급받기 시작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월에는 수원에서 세계 최초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열려 무려 3만 명의 참가자가 방문하는 등 기본소득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확인했다.

논의와 실험에만 머물렀던 '기본소득'이 한국에서도 구체화되고 있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해 전남 해남의 농민 기본소득, 경남 고성군의 청소년기본소득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 같은 대한민국의 움직임은 세계 기본소득 연구가, 운동가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시작된 24세 청년기본소득이 올해부터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어 전세계 기본소득 활동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시작된 24세 청년기본소득이 올해부터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어 전세계 기본소득 활동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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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흐름을 반영한 것일까. 8월 23일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개최되는 제19차 비엔(BIEN – Basic Income Earth Network,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대회 조직위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The year 2019 is virtually being declared as the 'Year of the Basic Income', because the idea is reverberating across the world."

"2019년은 사실상 '기본소득의 해'로 선포되고 있는데, 그 생각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19차 비엔대회 조직위는 경기도를 초청해서 경기도의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노력을 직접 경청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이번 대회 주제는 "Basic Income as Freedom and Development - 자유와 발전으로서의 기본소득"이다. 기본 소득이 배고픔과 박탈, 교육 및 의료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발전'이며,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강제적으로 하던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를 담은 12개의 세션(기본소득과 여성, 자유와 공동체 삶, 공유지, 국부펀드, 블록체인 기술 등)을 바탕으로, 전 세계 기본소득 운동가들과 학자들은 8월 25일까지 2박 3일 동안 열띤 토론을 벌인다. 
 
 제19차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대회가 2019년 8월 23~25일, 인도 하이데라바드 NALSAR 에서 열린다.
 제19차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대회가 2019년 8월 23~25일, 인도 하이데라바드 NALSAR 에서 열린다.
ⓒ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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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강남훈 이사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대표단을 인도로 파견할 예정이고, 안효상 상임이사 등 다수의 학자들이 직접 학술발표에 참가한다.

특히 대회 마지막 날 열리는 제19차 비엔 총회에서는 2021년 제21차 대회 개최지를 확정하는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After a Turbulent Era: Which Basic Income We Should Have?"(난류시대 이후: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소득)라는 주제로 대회 유치 신청을 한 상태이다. 이미 한국은 2016년 7월 16차 대회를 서울에서 유치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편,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 약칭 BIEN)는 1986년에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asic Income European Network)로 출범했다. 그 후 2004년에 유럽에서 전 지구로 범위를 확장했다.

2016년 기준 남아프리카, 유럽 (이상 지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멕시코, 미국, 벨기에, 브라질, 스위스, 스코틀랜드,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캐나다 퀘벡, 타이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한국, 호주 등 2개 지역 29개 국가가 가입하고 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2010년 17번째로 가입했다.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운영위원 김철호씨 인터뷰
이번 제19차 인도 비엔 대회에 참가하는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의 운영위원 김철호씨를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충남 논산시의 한 양로원에서 가족들의 학대 또는 빈곤에 시달리는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 할아버지 열세 분을 24시간 동안 돌보고 있다."

- 양로원 원장으로 일하며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
"학대 피해를 당하는 노인들을 보면 '자식이 어떻게 부모에게 그럴 수가 있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자식들 삶이 곤궁하다 보니, 마음이 거칠어지고 결국 힘 없는 약자에게 분풀이 하는 악순환이 펼쳐지는 게 아닌가 싶다.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근본적으로 끊을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다."

- 고민의 결과가 있는가? 기본소득 대전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 일하는 것과 연결 고리가 있는가?
"대학생 때부터 노동운동에 관심이 많았다. 이후 사회당 – 진보신당 – 노동당 활동을 전개하면서 '기본소득 운동'을 알게 되었다. '알파고'로 대표되는 AI와 로봇의 출현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고, 각종 플랫폼 노동은 기존 노동운동으로는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운동'이 사회 흐름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전 국민에게 충분한 기본소득이 조건심사 없이 주어진다면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학대받는 노인문제도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 이번 인도 비엔 대회는 학술 대회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학자도 아닌데 굳이 참석하려는 까닭은?
"올해는 기본소득 대전네트워크 운영위원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알릴 수 있을까 고민이다. 전 세계 '기본소득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각 나라의 온도차를 직접 느끼고 싶다. 그리고 대전 지역의 활동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무엇보다도 대회 참가를 계기로 기본소득 운동에 대한 나 스스로의 결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싶다."

- 기본소득을 본인이 받는다면 뭘 하고 싶은가?
"불자로서 인도에 꼭 가보고 싶었다. 그런데 기본소득 대회 참가로 그 땅을 밟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비록 불교 4대 성지를 이번에 못 가지만, 나중에 기본소득 받는다면 그 돈 모아서 꼭 인도 불교 성지를 탐방하고 싶다. 그리고 그때는 아내와 아들과도 함께 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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