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시간제 노동 확대정책 중단'과 '국가정보원 해체 민주주의 수호'를 촉구하며 시국선언했다. 허광훈 민주노총(경남)일반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비정규직 단위노조 대표자들은 14일 오전 마산역 광장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6월항쟁과 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우리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권의 공약파기·노동탄압·민주주의 파괴 행보를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를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공약 파기와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말살 책동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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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마산역 광장에서 "시간제 노동 확대정책 중단, 통합진보당 해산기도 중단,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 수호, 경남지역 비정규직 단위노조 대표자 100인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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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단위노조 대표자들은 "공약파기 규탄한다! 시간제노동 확대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과 "공안탄압 규탄한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 "정치개입 선거개입! 민주주의 파괴 국정원을 해체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일호 건설노조 경남지부장, 김철규 화물연대 경남지부장, 김태수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장, 허광훈 일반노조 위원장, 통합진보당 강병기 경남도당 위원장과 박유호 창원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강병기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에서 비정규직은 같은 국민이 아닌 것 같고, 박 대통령이 공약을 조금이라도 지킨다면 이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것인데, 지금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오히려 더 늘리겠다고 한다"며 "정치가 잘못되면 그 사회의 약자들이 오롯이 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비정규직의 고통이 더 깊다"고 말했다.

정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조직부장은 "학교비정규직 중에서도 시간제 근로자들이 더 많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임금도 형편 없다"며 "그들은 법 위반의 근로조건이 있어도 교장의 눈 밖에 날까봐 말도 못하는데, 박 대통령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허광훈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고융룔 70% 달성의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내용으로, 이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며 "비정규직들은 지금도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의 노동수탈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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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강병기 위원장이 14일 오전 마산역 광장에서 열린 "시간제 노동 확대정책 중단, 통합진보당 해산기도 중단,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 수호, 경남지역 비정규직 단위노조 대표자 100인 선언"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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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시국선언문과 참가자 명단.

[시국선언문] 시간제노동 확대정책 중단! 통합진보당 해산기도 중단!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 수호! 경남지역 비정규직 단위노조 대표자 100인 시국선언

박근혜 정부가 네델란드, 독일 등의 시간제 일자리를 사례로 들면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창출로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85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이 해소되는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제노동 확대는 고용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간제를 확대하여 민간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정부의 추진계획은 공공부문의 양질의 일자리마저 고용불안-저임금 일자리로 전락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삼성그룹에서 시작된 시간제 확대는 여성노동자를 단시간-저임금 고용에 고착시키고 불안정고용을 강제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이에 경남지역 비정규직 노동조합 일백 대표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시간제 노동 확대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과 상시ㆍ지속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폐지하며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는 공약부터 먼저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권은 지난 11월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이후 처음으로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이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하여 민주주의 말살 기도를 전면화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의결은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정당활동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현 정권의 헌법 해석대로라면 이 땅의 모든 진보정당은 물론 노동자 민중의 집권을 내건 어떤 정치세력도 박근혜 정권의 결정에 의해 강제 해산당할 수 있다. 새누리당만 계속 장기 집권하며, 독재와 파시즘만 남는 국가가 될 수 있다.

우리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기도가 지난 대선의 불법 부정선거 의혹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파렴치하고 치졸한 정치보복이며, 유신독재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보고 있다.
이에 경남지역 비정규직 노동조합 일백 대표자들은 민주정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기도와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권은 그 출발에서부터 국정원 선거개입에 따른 정통성 시비에 휘말렸으며 NLL 회의록 문제, 내란음모 정치공작으로 민주주의를 현격하게 후퇴시켰다. 기초연금 공약파기 등으로 민생과 복지를 외면했으며 철도를 비롯한 민영화를 서슴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에 이르러서는 전체 노동자와 국민을 적으로 돌리려는 유신독재의 망령을 연상케 하고 있다.

이에 경남지역 비정규직 노동조합 일백 대표자들은 온갖 국가 기관을 총동원한 대선부정의 전모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은 대선부정의 전모를 덮어두지 말고 국정원과 군대까지 개입한 여론 왜곡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들 앞에 있는 그대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권의 작금의 행태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국정원이 전면에 나선 잇따른 정치공작은 유신독재 시대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고,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밀양 송전탑 공사강행 등은 민주정부로 보기 어렵다.

이에 6월항쟁과 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 온 우리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권의 공약파기노동탄압민주주의 파괴 행보를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경남지역 일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우리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를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공약 파기와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말살 책동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 공약파기 규탄한다! 시간제노동 확대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공안탄압 규탄한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정치개입 선거개입! 민주주의 파괴 국정원을 해체하라! 

2013년 11월 14일

경남지역 비정규직 일백 단위노조 대표자 일동 /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최일호 지부장, 최광주 사무국장, 류정자 총무부장, 신재인 회계감사, 배동진 회계감사, 류종화 거제지회장, 백동환 남해지회장, 이신재 마산지회장, 이제봉 밀진지회장, 박동철 사천지회장, 박재식 산청지회장, 김순규 의령지회장, 고영경 진주지회장, 김광석 진해지회장, 박차홍 창녕지회장, 신상완 창원지회장, 조홍제 창원굴삭기지회장, 아정훈 하동지회장, 허성길 함안지회장, 정지영 합천지회장, 대리운전노조경남지부 김태수 지부장, 조창연 부지부장, 강병욱 회계감사, 변인섭 홍보국장, 한상훈 합포지회장, 이강용 조직부장,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 황경순 지부장, 백주연 수석부지부장, 김경숙 부지부장, 이정빈 사무국장, 이승민 교육위원장, 강선영 정치통일위원장, 차경옥 양산지회장, 이선미 거창지회장, 엄정란 김해지회장, 박도경 진주지회장, 이필선 사천지회장, 민병점 함양지회장, 보건의료노조 창원시지부 김갑순 사무장, 손건순 부지부장(늘푸른요양), 정영자 부지부장(동의요양), 염영희 부지부장(창원병원), 화물연대경남지부 김철규 지부장, 정순규 중부지회장, 이순상 진주지회장, 고광호 창원지회장, 김종진 통영지회장, 김종열 한철지회장, 일반노동조합 위원장 허광훈, 사무국장 이성희, 사무차장 박해숙, 조직국장 박종미, 조직국장 송창익, 조직국장 유경종, 남부경남지부지부장 강동화, 동부경남지부지부장 이창섭, 북부경남지부지부장 조용병, 서부경남지부지부장 최선윤, 거제시공무직지회장 이용우,고성군공무직지회장 황근옥, 사천시공무직지회장 김보성, 신풍레미콘지회장 박태홍, 통영시공무직지회장 김우성, 통영환경지회장 김정수, 한려가스지회장 박성철, 기원산업지회장 박동구, 밀양시공무직지회장 권영설, 밀양환경지회장 신재호, 양산환경지회장 양제수, 한일레미콘지회장 강진규, 김해교통약자콜택시지회장 이이우, 김해소각장지회장 박성주, 거창군공무직지회장 백승호, 거창희봉공사지회장 백기흠, 양지레미콘지회장 김대균, 창용레미콘지회장 이상증, 함양군공무직지회장 김순규, 합천군공무직지회장 심종섭, 경상대비정규직지회장 위명자, 경상대지회장 안식련, 남해군공무직지회장 윤동권, 의령군공무직지회장 최성호, 진주시공무직지회장 강대영, 진주시환경공무직지회장 심우동, 하동군공무직지회장 이양우, 서경레미콘지회장 문종현, 한성기계지회장 김영규, 현대환경지회장 오재갑, 경남공무직지회장 박성자, 경남공무직지회장 김형중, 창원환경공무직지회장 김종연, 창원환경공무직지회장 김종극, 창원공무직지회장 최태근, 창원시설관리공단지회장 박홍제, 창원시립예술단지회장 강종구, 창원재활용종합단지지회장 김용성, 창원시위탁환경지회장 김상근, 창원시소각장지회장 정종엽, 진해소각장지회장 제상규, 함안군공무직지회장 안부환, 함안군환경공무직지회장 이영두, 함안군소각장지회장 우정환, 함안지방공사지회장 안계용, 합동정화조지회장 박동엽, 경남관광협회지회장 김신우, 대한중천지회장 조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