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 축소와 연료비 연동제 시행 등을 골자로 한 정부·여당의 전력수급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월급쟁이 유리지갑 털기' 논란을 빚었던 옛 세제개편안 사태 때처럼 '중산층 짜내기'라는 비판이다.
앞서 새누리당 에너지특위는 지난 21일 현행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고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위 소속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정부의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은 서민들의 유리지갑만을 노리는 또 다른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전력수급 단기대책으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축소하여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어제(21일) 발표한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은 서민의 눈을 가리는 꼼수이자 일부 대기업의 배를 불리려는 또 다른 신(新) 증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물가상승 우려 '연료비 연동제' 도입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 대책 없다? 이 의원은 먼저, "연료비 연동제는 국제 원유가의 등락에 따라 국내 석유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전기요금 또한 전기를 만드는 발전연료비의 등락에 따라 전기값을 책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OECD 평균단가에 비해 낮게 책정됐던 전기요금을 바로잡는 제도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발표에는 서민들의 유리지갑만을 노리는 꼼수가 숨어 있다"면서 "여당과 정부는 원가보다 싼 전기요금을 쓰고 있는 산업계의 경우, 요금 현실화에 대한 그 어떤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한국전력거래소의 2012년 발전설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주택용 전기의 판매단가는 1kWh 당 112.6원인 반면 산업용 전기 판매단가는 1kWh 당 92.83원으로 주택용 전기 판매단가의 82% 수준이며 산업용 전기의 평균원가 회수율은 89.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지난 6월 발표한 감사원의 한국전력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원가 이하로 공급된 산업용 전기로 인해 기업들이 받은 이득은 총 5조23억 원에 달한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주택용에 적용되는 누진제조차 적용되지 않으며 수요관리로 이중의 혜택까지 받고 있다, 이런 결과로 한전의 누적적자는 무려 8조가 넘는다"고 말했다.
즉, 정부·여당이 누진제 축소·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을 통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정작 한전의 누적적자에서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선 손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지난 21일 열린 에너지수급 관련 당정협의에서도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연료비 연동제는 지난 2011년 7월 도입됐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가계부담과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적용하지 않았던 제도다. 결국 한전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물가상승 가능성이 있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가장 큰 누적적자 원인인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지 않은 것은 또 다른 '중산층 짜내기' 논란을 자초한 격으로 볼 수 있다.
"누진제 축소 꼼수, 서민들에게 더 많은 전기요금 걷겠다는 것"한편, 이 의원은 누진제 단계 축소 역시 꼼수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기존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저소득층과 차상위층의 국민에게는 실질적 혜택이 전혀 없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감언이설로 속이려 하고 있다"며 "실제로 87%의 대다수 국민들이 몰려 있으며 소비가 많은 200~600kWh 구간에 단일요율을 적용해 서민들에게 더 많은 전기요금을 걷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안 국회 보고 당시 누진제를 3~4단계로 개편시 대용량 사용자의 요금 감소폭이 줄긴 하지만 250kWh 이하 사용 가정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예시를 제시한 바 있다. 즉, 누진제 단계 축소가 곧 서민 부담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힘없는 유리지갑 서민에게는 얄팍한 눈속임으로 넘어가고 전기 다소비계층에게는 사실상의 혜택을 준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 경제상황이 과연 서민들의 부담을 늘려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원가보다 깎아줘야 할 정도로 서민들이 살기 좋은 상황인가 곱씹어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